외환시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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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의 결정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가치인 환율이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가치가 ‘ 절 하 ’(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닌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변화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는 원화가치가 ‘ 절상 ’(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해외 자산을 구매하려면 보유한 자국화폐를 교역국의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환의 수요다. 외환 수요곡선 도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같이 우하향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재화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입재화 구매가 늘어난다. 수입의 결제는 외환(통상 달러)로 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재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부동산 등 다른 실물자산도 마찬가지이며 해외여행,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가 필요한 다른 여러 경제행위도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곡선은 재화의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반대로 외환은 해외 주민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공급된다. 외환 공급곡선의 형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곡선과 같이 우상향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국내 재화의 해외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 대금으로 받게 되는 달러의 양이 증가한다. 즉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국내 자산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외국인의 국내 실물자산(부동산 등) 수요가 증가하고 실물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의의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외환시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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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우 기자
    • 외환시장의 의의
    • 승인 2021.1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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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오는 2022년은 서울외환시장이 거래 선진화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될 예정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대세가 된 전자플랫폼(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기반한 전자거래가 서울환시에도 본격 도입된다.

      기업과 투자자 등 일선 고객의 외환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면서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환시 선진화 첫발…대고객 전자거래 개시

      국내 은행간 외환(달러-원 현물환) 거래는 두 곳의 외환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각 은행은 중개사에서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기업 등 고객에 호가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주로 전화 통화로 진행된다.

      반면 글로벌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은 API 기반 전자거래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대형 글로벌 은행들은 대부분 고객사에 자체적인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호가를 집중해 대고객은 물론 은행간 시장에도 가격을 제시하고,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 다수 운영된다. 기업 등 비은행 고객도 은행과 거의 같은 가격 정보를 가지고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된 셈이다. 은행 간 및 대고객 시장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추세기도 하다.

      달러-원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는 이미 상당 부분이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API 도입은 국내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API 도입시 은행은 중개사에서 형성된 가격 정보를 받아 자체적인 가격 책정 시스템인 마켓메이킹시스템(MMS)을 통해 생성한 호가를 실시간으로 기업들에 제공한다. 기업은 기존의 플랫폼상에서 클릭을 통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고객 주문을 접수한 은행은 미리 설정해 둔 알고리즘에 따라 은행 간 시장에서 자동으로 반대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절차가 간소해지고, 더 좋은 호가를 볼 수 있는 만큼 거래 외환시장의 의의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간 트레이딩 수준의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투자기관 등 새로운 거래 주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은행의 고객 기반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NDF 전자거래의 허용과 함께 역외의 투자자에 현물환 가격을 기반으로 더 외환시장의 의의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역내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준비 상황은…하나銀 선두로 신한·KB 뒤이어

      은행들도 API 시대 준비에 분주하다. 시중은행 중에는 하나은행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거래 플랫폼인 '하나 1Q FX'를 이미 출시하고 대고객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전자거래 관련 제반 내용을 규정한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개정이 끝나면 곧바로 API를 통한 대고객 호가 제공→거래 체결→은행간 시장 반대거래(오토헤지)를 잇는 전 과정 전자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연내 거래 개시를 목표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일반 기업체 외에도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고객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커머스업체 등도 주요 공략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은행의 본격적인 전자거래 도입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앞서 올해 말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로 가능한 도입 시기를 미룬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별도의 외환 플랫폼이 아니라 자사의 기업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통합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 인터넷 뱅킹 전반의 개편과도 시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에게 어느 빈도로 호가를 제시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두고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오히려 고객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호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최적의 가격 제시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도 내년 하반기 접어들어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의 경우 MMS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예상보다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제한적인 기능으로라도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본점 차원에서 전자거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른 시일 내 도입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점 시스템에 국내 중개사의 호가를 연결하는 등 기술적인 준비를 마치면 한두 달 내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은지점의 경우 서울 시장 현물환 호가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거점지역의 지점으로 송출해 이를 차액결제선물환(NDF) 호가 제공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외환시장의 의의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외환시장의 의의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ince 2011, the overseas financial investment of resident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mainly in stocks and bonds. Residents‘ portfolio investment, which was about 100 billion USD in 2010, has surged to 498 billion USD as of end-March 2019.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due to macroeconomic conditions (low interest rates, expansion of savings over retirement),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ctivation of foreign investment, deregulation related to overseas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changes (introduction of IFR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is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외환시장의 의의 Korean financial market through various channels. In particular, it is likely to affect the FX market, FX money market and the external macro-prudential elements such as short term external debt, meaning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se effects and prepare for risks in advanc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for stabilizing the FX market and FX money market through empirical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st and recent expansion period of overseas portfolio investment, and in-depth interviews with 외환시장의 의의 financial experts.
      In Chapter 2, we examine the impact of the residents'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bonds/equity) on swap rates and exchange rates. We use the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SEM), which can effectively mitigate the endogeneity problem under the control of other factors that might affect swap rates and exchange rat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EM using the panel data show that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and foreign equity investment on swap rates and exchange rates are different.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lowers the swap rates, while the residents' foreign equity investment has no impact on the swap rat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n the exchange rates is opposite.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s on exchange rat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residents’ foreign equity investm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The notable result is that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on swap rates is more pronounced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se empirical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hedge practices of foreign bond and equity investment to deal with the exchange risk. In general,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lowers the swap rate by utilizing the swap market to hedge exchange risk. However, investors in foreign equity investment normally exchange their local currency to foreign currency in the spot exchange market. In this process, the value of the local currency is depreciated. Thes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our VAR model using Korean monthly data.
      In Chapter 3,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ast and recent periods when residents’ overseas securities investment expanded.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investor, investment method, and impact of overseas portfolio investment expansion in the mid-2000s and from 2010 to the latest. The expansion of overseas portfolio investment in both periods was mainly caused by current account surplus, continued inflow of foreign funds, low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policy to revitalize overseas investment. In other words, as foreign currency liquidity and won-denominated liquidity are abundant due to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e inflow of foreign funds, and the prolonged low interest rate, the seeking for high-yield overseas investments has expanded greatly in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overseas investment in order to reduce the abundance of foreign currency liquidity and to ease the pressure on the strong won.
      The two periods show differences in terms of investor and FX risk hedge pattern. In the case of the investor, overseas equity investment was expanded mainly by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the mid-2000s, while foreign bond investment was largely expanded by insurance companies in recent years. In the case of FX risk hedge pattern, in the mid-2000s, FX risk was fully hedged when investing overseas securities, regardless of stocks and bonds. However in recent years, FX risk is not fully hedged when investing in overseas stocks, while 100% hedged when investing in overseas bonds.
      In terms of the impact of overseas securities investments, there ar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eriods. In the mid-2000s, foreign securities investment failed to alleviate the won's appreciation pressure due to a 100% hedge of FX risks, while causing a drop in swap rates and an increase in short-term external debts. Banks’ short-term external debts, including at branches of foreign banks, have increased thanks to increased opportunities for arbitrage transaction gains due to a drop in swap rates. The increase in short-term foreign debt has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Korea's national credibility. In recent years, the rate of exchange risk hedging has been lower than in the mid-2000s. However, major overseas investors, especially insurers, still maintain high FX risk hedging rates. As a result, the impact of foreign investment on the exchange rate is limited, but instead, it acts as a factor to lower the swap rat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a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e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tabilizing the FX markets and FX money markets. These include: increased incentives for unhedged foreign currency investments, the need for a governance framework to reconcile differences betwee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regulators, stronger risk responses to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capital adequacy regulations, more active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insurance sales, and improvements made in risk-based capital (RBC) ratio regulation.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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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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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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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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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조약/회담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으로 외환자유화 수준은 제도상으로는 상당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 외환자유화의 국제규범에 해당되는 「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 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정도는 OECD 회원국의 중상위권 수준이다 . 이에 따라 , 국경간 외환거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하루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2006 년 기준 128 억 달러로 세계 외환시장의 의의 13 위 수준이었다 .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절대규모는 아직 작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

      그러나 원화 차입 한도 확대 , 원화 수출입 한도 확대 , 보험 등의 외화대출 업무 확대 , 선물거래 외환증거금 허용 등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 2006 년 5 월에 발표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기존의 자유화 계획의 미비점을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보완 ․ 발전시켜 원화 국제화 ,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2006 년 5 월 정부는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선진 외환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2002 년 4 월에 발표된 기존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2011 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 이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2009 년 완료를 목표로 1 단계 (2006년~ 07 년 ) 와 2 단계 (2008년~ 09 년 ) 로 나누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 추진방안은 외환규제 완화를 통한 중장기적 외환수급 균형의 도모와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해 기존의 자유화 계획을 보완·발 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

      2006 년 5 월 현재 외환자유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자 본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 백만 달러 ) 외에는 모두 폐지되었다 . 다만 , 원거래에 대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신고제가 남아 있다 . 원거래의 결제시 편법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제 3 자 지급 ( 환치기 등 ) 및 은행을 통하지 않은 해외송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또한 비거래 항목에 대한 규제로서 50 만 달러 초과 대외채권에 대한 회수의무 , 1 백만 달러 초과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등이 남아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7 년 9 월 10 일 자 ‘제 1 차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외환자유화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 1 단계 자유화계획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은 2007 년 말까지 100% 이행하고 , 2 단계 자유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

      「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과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 외환시장의 선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정부는 해외에서의 원화 수요 확대 추세 및 국내 외환시장에의 교란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정도를 고려해서 원화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신고한도를 현행 10 억 원에서 100 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외국인의 원화 보유를 촉진하고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 또한 ,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 시 정형화되어 있는 원화 결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이외에도 비거주자가 원화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 에서 14% 로 인하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원화 계정 중 유사한 계정을 통합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 .

      2. 내국인의 해외투자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완전 폐지하기로 한다 .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자유화하기로 한다 .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환거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선물거래 외환증거금을 허용하기로 한다 . 또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조직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주체로 하여 추진한다 .

      KDI 외환시장의 의의 경제정보센터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고정환율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자국 통화/해외 통화의 비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전자는 평가절하 (devaluation), 후자는 평가절상 (revaluation)이라고 한다.

      경제개념 이미지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의 결정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가치인 환율이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가치가 ‘ 절 하 ’(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닌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변화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는 원화가치가 ‘ 절상 ’(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해외 자산을 구매하려면 보유한 자국화폐를 교역국의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환의 수요다. 외환 수요곡선 도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같이 우하향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재화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입재화 구매가 늘어난다. 수입의 결제는 외환(통상 달러)로 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재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부동산 등 다른 실물자산도 마찬가지이며 해외여행,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가 필요한 다른 여러 경제행위도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곡선은 재화의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반대로 외환은 해외 주민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공급된다. 외환 공급곡선의 형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곡선과 같이 우상향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국내 재화의 해외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 대금으로 받게 되는 달러의 양이 증가한다. 즉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국내 자산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외국인의 국내 실물자산(부동산 등) 수요가 증가하고 실물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의 변화
      지금까지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어떤 요인이 외환의 수요·공급곡선을 움직이는가를 생각보자.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변하면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이 된다. 반면, 환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대외적 거래의 변화는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경제개념 이미지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의 소득감소는 우리나라 재화에 대한 수요 감소(수출 감소)로 나타난다. 수출의 감소는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환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환율 변화로 인한 시장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다. 이자율 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다.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자산에 대한 예상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생각해 국내 자산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이 투자자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달러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다( 물가 의 변화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에 변화가 없어도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출재의 가격 상승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달러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달러수요를 증가시킨다. 결론적으로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며,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 감소와 수요증가를 가져와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해외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환율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외환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결정된다.

      DP(Dangerous Point) | 통화정책과 환율의 변화
      긴축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수입도 줄어든다. 수입이 감소하면 외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 한편, 이자율이 상승하면 높은 자본 수익을 찾아 자본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에 대한 공급이 외환시장의 의의 늘어나면서 환율이 하락한다. 이를 아래와 같은 간단한 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만 고려한 국제수지 균형은 아래와 같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수지가 흑자가 된다. 이때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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