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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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펀드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윈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공모펀드 규모는 280조8000억원으로 전년(285조1000억원)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0년(197조5000억원) 이후 성장세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10여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한디. 운용이 부진하여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도 허용한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MMF펀드

공모펀드 시딩투자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 송고 2022.08.29 12:00
  • 수정 2022.08.29 12:00
  • EBN 안다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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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2억원의 고유재산 투자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MMF와 ETF를 제외하면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이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됐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과 판매 시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운용이 부진해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펀드 정리도 활성화된다.

먼저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설정 시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시딩투자)을 함께 투자하게 된다. 펀드 설정 시 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운용책임성을 강화하면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운용사가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 최대 10억원)인 펀드를 설정하면 자산운용 비율 규제 위반시 준수기한이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되며 소규모 펀드 산정기준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된다.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을 도입함에 따라 정기적(분기, 반기별)으로 기준지표 대비 펀드운용성과가 측정되며, 운용보수는 초과성과나 저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한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도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동일하게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자산운용 비율 규제 위반 준수기한과 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완화 등이다.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운용펀드 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일정수준(5%)를 넘는 경우 신규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 설명도 강화된다.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권유 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과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투자전략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종전까지 펀드 투자전략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다. 이 절차가 개선돼 장기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자산 변경 예정 펀드들은 수익자 의견수렴과 이사회 결의만 걸쳐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해진다.

환매 금지형 펀드의 투자자 접근성도 제고된다. 환매금지형·전문투자자 대상 외국 펀드에 대해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매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 시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가 부여됐으나,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도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덱스펀드 운용규제도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합리화된다. 인덱스펀드는 추종 지수 내 계열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이 허용된다. 개선안에 따라 외화MMF가 도입되며,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가 허용된다. 또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도 확대된다.

외화 MMF는 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폴 등)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단일 통화 기준)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도 자율성을 제고한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10종 이상을 투자해야 해 주식형·채권형 ETF보다 지수 구성 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부터 혼합형 ETF 구성 시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해 총 10종으로만 구성하면 지수 구성이 가능하다.

채권형 ET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된다. 이는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펀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추면 가능하다.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는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만기) 설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한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MF펀드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실질적인 지원은 '세제혜택'과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같이 투자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펀드 설정시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 성과연동형 보수제 시행,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등의 세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오랜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198조원, 2015년 213조원, 2019년 242조원, 2020년 274조원 수준으로 몇 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모펀드 전체 규모에서 MMF를 제외하면 규모는 더욱 줄어 2010년 133조원, 2015년 127조원, 2019년 168조원 2020년 17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통해 공모펀드 성장정체 원인을 공모펀드 운용성과 부실, 판매채널에 대한 신뢰저하,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펀드운용 책임성·효율성 강화, 판매보수 정비안 등을 제도 개선안에 담았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양한 상품 도입을 신규 허용했다.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운용업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개별 상품별로 보면, OECD회원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된 상품만 출시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존속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ETF 설정을 허용했다.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와 원리금 상환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없이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지수 구성도 가능하다. 기존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도 출시 가능하다.

다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 반면 ETF는 매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담기는 투자자산이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혼합형ETF나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만기설정형 채권ETF 상품 출시가 ETF 본연의 상품 특성에 맞는지,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인지 운용사 스스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로의 투자자 유입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공모펀드 활성화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원책인지에 대해서는 운용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모펀드 정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운용사들은 ETF 출시, TDF 출시로 돌파구를 찾아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ETF 출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모펀드 부흥을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통한 성공경험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장기투자 문화 형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대상이 다양해 지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며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으며,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세제혜택처럼 장기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성공투자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펀드수익률 저조하면 성과보수 차감…운용사도 2억 의무 투자"

펀드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매년 일괄 부담하던 운용보수를 운용 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제도가 도입된다.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운용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설정 과정에서 고유재산 최소 2억원 이상을 초기 자금으로 투자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설정 시 2억원의 이상의 고유재산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제도를 도입해 분기 혹은 반기별 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성과를 측정하고, 초과성과인 경우 추가 보수를 받거나 저성과인 경우 보수를 차감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또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정리를 활성화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역량을 집중할 수 2억원 의무화…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규제 도입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성과보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는 투자자산별 자산운용 비율 규제 준수기한을 완화하거나 소규모 펀드 산정 기준을 2년으로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공모펀드의 운용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더 빠르게 개선하고, 신규 투자자 진입을 돕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펀드 투자전략은 당초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운용성과가 저조해진 펀드 등은 주주 의견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해진다.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해 신규 투자자 모집이 어렵거나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풀린다. 환매금지형 펀드는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된다.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펀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OECD 가입국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되고,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자산유형 구분없이 10종을 채우면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채권 만기보유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채권형 ETF에 만기를 둘 수 있도록 해, 채권 투자를 통한 만기 수익률 확정과 ETF의 강점인 분산투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2015년 213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312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펀드 수는 3,746개에서 4,446개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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