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통화스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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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왑이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에 미친 효과. (사진= 한국은행)

상설 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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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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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미 연준 일정에 따른 것…9개국 동시종료
      외환시장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
      5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5개국 외 9개국이 임시로 추가돼
      연준, 2021년 7월부터 금융시장 위기시 달러 공급하는 상설 FIMA Repo 제공중

      [ 이코노미21 양영빈] 한미통화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달러유동성 제공 기구였다. 한미통화스와프는 수호지 두령인 송강의 별명처럼 급시우( 及時雨 ) 의 역할을 상설 통화스왑 톡톡히 해냈다 .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필요했던 달러를 제공해 환율안정성은 물론 거시경제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

      그런데 작년 12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통화스와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 한미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상설 통화스왑 것을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의 정책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간주해 많은 비판을 쏟아 냄과 동시에 한미통화스와프의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한미통화스와프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쏜 것이라는 판단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의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연준의 양적축소,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 예상되는 환경하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먼저 미국 연준 통화스와프의 최근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전세계는 달러 부족에 시달렸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의 달러 부족은 현지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도 치명타가 된다. 일본에 진출한 미국 모건스탠리 은행이라면 수시로 달러 송금을 하게 되는데 급격한 엔달러 환율 변동은 송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환시장에서의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이다. 통화스와프의 기본 얼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교환할 당시의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라 가정하면 연준과 한국은행은 먼저 100달러와 120,000원을 교환한다. 그리고 약속한 만기가 다가오면 한국은행은 연준에게 101달러를 보내고 연준은 한국은행에게 120,000원을 보낸다. 한국은행이 연준에게 처음 받은 100달러보다 1달러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달러를 원하는 쪽이 한국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연준은 원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가이다. 5개 국가는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써 일본,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있다. 이들 나라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국 연준에 연락해 통화스와프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보이자 주요 5개국 외에도 9개국이 임시로 추가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각각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급전을 쓴 규모는 다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미국 연준

      출처=미국 연준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6천억달러가, 2012년 유럽지역 재정위기 당시엔 천억달러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는 4천5백억달러가 통화스와프를 통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9개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이었는데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중앙은행의 명의로 공식 종료를 선언했으나 정작 미국 연준은 아무런 공식 성명이 없었다. 원래 2021년 12월 말이 통화스와프 공식 종료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일정에 따른 9개국 모두가 동시에 종료된 것이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중국의 환율이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 통화스왑 이전에 임시 통화스와프의 대상이었던 9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할까? 필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연준은 2021년 7월부터 상설 FIMA Repo를 제공하고 있다. 상설 FIMA 상설 통화스왑 Repo는 달러가 급히 필요해지는 금융시장 위기 시기에 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당 한도는 임시 통화스와프와 같은 600억 달러이다. 상설 FIMA Repo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통화스와프와 다른 점은 한국은행이 연준에 미국국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임시 통화스와프와 상설 FMA Repo의 다른 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1. 해당 국가가 충분한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분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국채 보유액은 1200억 달러 수준이다.
      2. 임시 통화스와프는 종료가 되면 또 다시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에 시간이 드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설 FIMA Repo는 해당 국가가 미국국채만 보유한다며 언제든지 즉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3. 임시 통화스와프에서는 국가별 신인도에 따라 지불해야할 이자가 다르지만, 상설 FIMA Repo에서는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미국 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른 차별은 없다.

      상설 FIMA Repo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위기 당시의 경험을 통해 고안된 기구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상설 통화스와프 통로가 있는 금융 허브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체결되는데 대략 2주 정도가 필요했던 임시 통화스와프를 기다리거나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 던짐으로써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자랑하던 미국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아찔한 순간이 자주 목격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유한 미국 국채를 직접 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연준과 레포 계약을 맺어서 국채 가격의 변동없이 달러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연준의 고민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상설 기구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불필요하게 임시 기구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감수해야할 불이익은 너무나 뻔하다. 임시 통화스와프라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의제에 매달리는 순간 상대편은 더 실속 있는 의제를 통화스와프와 맞바꾸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다. 막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갖다 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통화스와프는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데 통화당국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외교관계의 최고 수준인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현재 달러 강세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특별히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굳이 과거 경험에 매몰돼 한미통화스와프를 고집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 이미 연준이 고안해 낸 훨씬 효율적인 상설 FIMA Repo 기구가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이 제도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시장이 느끼는 불안함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21]

      상설 통화스왑

      韓-美,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국 되나.."환율 불안 즉각 해소"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내한 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국이 될지에 대해 관심도가 높습니다.

      체결되거단 한국 주식시장에 아주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현재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 국가 및 권역뿐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 미국과 기간과 규모를 정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체결은 바로 환율 안정을 불러오고, 이는 외인의 한국 주식시장 복귀를 불러 일으켜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단독]한은·美연준, `상설`에 가까운 통화스와프 라인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 통화스왑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상설`에 준하는 통화스와프 개

      이데일리의 위 기사에 따르면 상설 통화스와프 보다는 한단계 아래지만 그에 걸맞는 상설에 가까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미간에 필요할 때면 언제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라는 직접적인 용어 보다는 '통화 협력을 강화한다' 정도의 뉘앙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한국은행과 미 연준이 구체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일 거라 하네요.

      현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은 끝도 없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모쪼록 잘 한미 정상간 잘 협의가 되어서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고 환율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 상승은 물론, 미국 주식을 추매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상설 통화스왑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체결한 통화스왑 조치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급등(원화 평가 절하)하는데 이를 막아냈단 분석이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조사통계월보 논고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통화스왑은 외환 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 시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발생하자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발표가 있던 지난해 3월19일(현지시간) 당일 원·달러 환율은 당일 통화스왑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약 3.3%(실제 하락률 -3.0%) 하락했으며, 이후 2주간 평균 2.1%의 환율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외화대출도 경쟁입찰일 환율을 0.5%가량 하락시켰고, 2주 정도 유지됐다.

      코로나19 위기가 강해지면서 '리스크오프(위험자산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기축통화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며, 비교 국가들의 자국 통화 가치가 평가 절하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윤영진 한은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통화스왑 및 외화대출이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미리 반영된 결과"라며 "통화스왑 발표 효과 대비 외화대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외환시장의 움직임 및 기대를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에 미친 효과. (사진= 한국은행)

      한미 통화스왑이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에 미친 효과. (사진= 한국은행)

      이에 반해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은 통화스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차익거래유인은 국내 투자자가 원화 자금을 조달해 달러로 환리스크 없이 달러 자산을 운용할 때 입는 손해율을 말한다. 이런 손해율이 높으면 상당한 비용을 통해서라도 달러자금을 쓰고자 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말하며, 시중에는 달러가 부족해지게 된다.

      통화스왑 발표 직후 첫날 차익거래유인은 0.5%포인트(p) 축소됐으나, 이후 이틀간 확대됐고 그 이후로는 재차 축소되는 등 오르내리는 모습을 반복하며 특별한 발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다. 외화대출 때에도 우리나라 차익거래유인은 통화스왑 이슈가 없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은은 이에 대해 통화스왑 발표와 자금공급 시기에 비교대상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외화자금시장 특이요인이 발생했던 데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윤 과장은 "신뢰구간을 고려할 때 제로 수준을 계속 포함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이는 체결 당시 증권사의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따른 증거금 납부 수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해외투자 환리스크 만기연장 이연 수요 등 우리나라 만의 특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통화스왑이 차익거래유인 확대를 제한하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통화스왑이 체결 소식은 물론 외화대출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위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지표를 양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과장은 "외화유동성을 실제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왑 등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해둘 필요가 있다"라며 "통화스왑 및 외화대출이 실제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반전시킬 만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및 외화대출 전후로 우리나라 환율·차익거래유인 움직임을 △미국 연준과의 상설 통화스왑(5개국) △임시 통화스왑(8개국) △미체결(4개국) 등 주요 17개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통화스왑 효과를 추정했다. 우리나라 통화스왑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효과를 검증한 첫 연구 사례다.

      상설 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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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승인 2022.05.16 17:34
      • 댓글 0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매일일보] 세계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중국 지역 봉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트리플(Triple) 악재’의 어려움에 직면해 미국 월가의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심리 지표로 꼽히는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지난 5월 4일(현지 시각)부터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극도의 공포(Extreme Fear)’ 구간(0~25)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누구도 예상 못 한 위험을 뜻하는 ‘블랙스완(Black Swan │ 예측 자체가 어려워 대응 곤란)’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저성장으로 인한 ‘트리플(Triple) 악재’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코스피(KOSPI)는 연저점을 환율은 연고점을 찍으며, 17개월 만에 지수 2,600선을 내줬고, 환율 상단은 1,300원을 내다보이는 등 안팎의 경제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 │ 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덮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는 식고 물가만 오르니, 부작용을 감수하고 용감해질 건지, 미세 조정하면서 시간을 벌 건지, 계산은 복잡해지고, 선택폭은 좁아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설 통화스왑 우리가 디딘 경제토대가 이렇다. 명철과 지혜 그리고 통찰과 혜안이 필요할 때다.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 급등이 가장 큰 현안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흥국 통화 일부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5월 4일 ~ 11일) 기준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ollar Index │ 미국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 지표)는 102.6에서 103.8로 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미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일본 엔화는 –0.7%, 유로화는 -1.1%. 영국 파운드화는 -3.1%로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266.3원에서 1275.5원으로 올라 원화가 미 달러화 대비 –0.7%로 약세를 나타냈다. 이렇듯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은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주요 통화국 대비 원화 절하율은 높지 않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 1월 사상 최대규모인 47억3,500만 달러를 나타낸 데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월만 8억9,2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을 뿐 3월의 적자 1억1,500만 달러에 이어 4월에는 26억6,0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4개월 중 3개월이 적자다. 한 해 3개월 이상 적자를 나타내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며 연중 9개월 적자를 나타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306억 달러로 사상 처음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은 18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의 호조였다. 그러나 지난달 수입액은 18.6% 늘어난 603억5,0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지면서 올해 1~4월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66억1,9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이달 들어서만도 5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37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8억6,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교란이 가중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뒷걸음치고 있다. 우리 교역과 경제환경도 갈수록 나빠진다.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호전될 전망은 어두워지고 재정건전성까지 악화일로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무역수지 악화 상황이 길어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인‘쌍둥이 적자’에 봉착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는 무역적자 폭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쌍둥이 상설 통화스왑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 하락 등 여러 부작용 초래와 함께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지속적인 확장 재정으로 재정수지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로 100조 원 내외의 재정수지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고, 올해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8,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거듭된 적자 국채 발행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를 넘는다.

      향후 수출증가세가 꺾이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불편한 진실로 확산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무역이 적자 늪에 빠져든 셈이다. 투자와 소비 부진 속에서 홀로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의 ‘빅 스텝(Big step│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축소)’의 공격적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강(强)달러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인 지난 5월 4일(현지 시각) ‘빅 스텝(Big step)’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25~0.5%에서 연 0.75~1%로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과 7월 연이은 ‘빅 스텝(Big step)’ 즉, ‘점보 스텝(Jumbo step │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두 차례 ‘빅 스텝(Big step)’을 밟으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달러 강세는 외국인 자본이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연준(Fed)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일 때 신흥국에선 ‘긴축 발작(Taper tantrum │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이다. 예컨대 1997년 초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달러 투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바 있어 결단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페달을 더 밟아 속도를 더 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로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주식·채권·원화 값이 동시에 모두 하락하는 약세 금융현상인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지난 5월 13일 ‘코스피(KOSPI) 지수’가 9거래일 만에 ‘반짝’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간 무려 5조5,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건 이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외국인 ‘엑소더스(Exodus │ 대탈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달러 강세가 강화되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더 이탈하기 쉽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떠나면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해 환율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셀 코리아(Sell Korea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시 파는 것)’만은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화급한 문제는 ‘고물가’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상설 통화스왑 8% 올랐다. 지난 3월 4.1%에서 0.7% 상승해 오름세가 계속됐다. 하지만 이는 분명 양날의 칼이다. 물가·환율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를 불러온다. 가뜩이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규모인 59조4,00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지만 ‘생활안정자금’ 등을 합쳐 36조 원의 현금성 지원이 시중에 풀린다. 인위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나서면 물가만 자극하는 형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원화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한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 물가 부담이 커져 국내 인플레이션도 한층 더 크게 자극하게 된다. 대외요인에 민감한 우리 경제 특성상 경기 방어와 물가, 무역수지 적자를 한 번에 해소하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운용의 묘가 절실히 필요하다. 환율 방어를 통한 무역수지 회복이 발등의 불이다.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는 결국 기업들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이 외환위기를 염려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결단코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과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유연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긴축에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엔 한계가 있는 데다 환율이 안정돼야만 물가도 잡을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5월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위기를 상설 통화스왑 기회를 만드는 반전의 기적을 일궈내야 한다. 선제적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통화교환) 체결을 통한 외환시장에 켜켜이 쌓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만 한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란 외환위기에 대비하여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비상시에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달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안전판’으로 여겨진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소 쌓아두는 외환보유액을 적금이라고 한다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성사만 되면 미국에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셈인데, 그 상징성만으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를 끌어내려 결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는다. 한국은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19 때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으나 작년 말 종료됐다.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넘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차제에 반드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에도 플러스가 되도록 양국의 공고한 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들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일컫고 있지만, 이제는 다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경동반(安經同伴│ 안보와 경제를 함께 함)’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한·미동맹의 지난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혈맹(血盟)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불가분(不可分)의 밀접한 관계 그 이상이었다. 이젠 그에 못지않게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혈맹(血盟)의 ‘안경동반(安經同伴)’ 내지 안경동미(安經同美│ 안보와 경제를 미국과 함께 함)’하며, 최소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동격화(同格化)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외교와 통상의 벽이 무너지는 ‘경제안보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미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제 정치는 그동안 지리적 위치 중심의 지정학(地政學) 시대에서 이제 과학적 기술 중심의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이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커질 수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확충에 가일층 정려(精勵)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재정과 통화 그리고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중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상에서 ‘허브 국가(Supply Hub)’를 발굴하여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供給線)을 마련하고 거점별 특화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거점을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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