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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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서울 명동 등지에 간판을 내걸고 채권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채업자들은 장외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대표적 중개업자들이다. 그러나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주식을 포함한
증권의 매매 중개는 본래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받은 증권회사들만 하게 되어 있다(2000년 5월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제3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되어 거래를 중개한다. 2000년 5월 현재 외국 증권사
지점을 포함해 약 40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증권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주식회사 형태의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며 매매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주식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모아
증권거래소로 내놓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결과가 증권사를 통해 거꾸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은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전산이 맡아 전산처리 하므로 빠르게 이뤄진다. 코스닥, 제3시장에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매개로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내는 주문을 체결해준다.
증권사는 증권 위탁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자에게서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거래자들의 주문이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서로 맞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거래가 많이 이뤄질수록 높다. 이런 면이 있어서 증권사는 흔히 주가 향배와 상관없이 고객의 주식투자·거래를 부추기곤
한다.
증권사가 돈 버는 길은 또 있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해당 발행사로부터 직접 전부 혹은 일부 사들여 이익을 남기고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넘겨
돈을 벌기도 한다. 이른바 '인수 주선'이다.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증권을 매매해 이익을 남기는 자기매매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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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중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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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3.10.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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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증권금융이 채권 중개업무를 인가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영역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업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국고채전문딜러(PD)로 나선다는 소문까지 확산하면서 금융기관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국증권금융(이하 증금)에 따르면 18일 현재 증금은 다음달부터 채권 중개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 등을 시키며 업무 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는 전자단기사채를 채권 중개의 일차 대상 종목으로 삼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에 접수를 마감한 신입직원 중 일부를 이 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증금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업무를 인가받고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준비중이다. 이제 증금은 국고채에서부터 일반 회사채까지 모든 채권을 중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이전까지 증금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 대차나 환매조건부거래(RP)를 중개해왔다.

      시장참가자들은 증금의 이러한 행보가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예고됐다고 전한다. 올해 초부터 증금은 새로운 사업을 공공연히 시장에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는 전언이다.

      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증금 직원들이 업계에 채권 중개를 시작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왔다"며 "이 때부터 사실상 인맥 쌓기와 영업처 확보에 돌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증금 직원들이 채권 중개는 사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아이템이니 더욱 신경을 쓴다고 했다"며 "이미 앞으로 계획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까지 있고 조만간 관련 작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박재식 증금 사장은 취임 이후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지속하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증권산업 전반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며 "한국증권금융 역시 조직의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한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전략목표로 '자본시장 최고의 종합 증권 금융 서비스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제칠 개선과 핵심역량 강화'를 내걸기도 했다.

      채권시장참가자들은 증금의 진격을 벌써부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 증권금융을 맡아 시장 생리에 잘 적응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자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모증권사의 채권 중개팀장은 "증권사를 주주로 둔 증권금융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는 채권 중개에 나서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면서"이런 결정이 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 중개 교육

      은행이 가진 핵심적인 기능중 하나는 대출입니다. 은행이 가진 대출경쟁력은 금융회사들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이자입니다. 은행은 대출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개인대출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신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업대출은 부동산담보와 같은 담보대출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대출에 대한 요구가 항상 높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서비스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P2P 플랫폼금융입니다.

      다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P2P금융의 출발은 크라우드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가 일반화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유형에는 기부후원형, 지분투자형, 대출형으로 나누며 이중 대출형(Lending) 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인데 대출형이 발전하여 현재의 P2P 금융, 플랫폼 금융으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수 금융업체’와 ‘다수 소비자’에게 연결되던 금융모델이 ‘다수의 개인’과 ‘다수의 개인’으로 금융모델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수와 다수가 연결한다는 의미의 Peer2Peer 금융, 온라인 플랫폼이 통한다는 의미로 플랫폼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P2P금융이 대출을 위해 채택한 금융기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금융데이타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관계형금융이라고 있습니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거나 지속적인 거래·방문 등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계량화해 중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등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독일의 ‘하우스방크(Haus Bank)’이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국내의 경우 대면창구가 많은 농협,축협이 관계형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2P 금융이 관계형 금액과 다른 점을 광범위한 비금융데이타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신용평가기술입니다.

      해외 사례까지를 포함하여 P2P금융을 정의하면 단순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기 자금을 발려주는 여신도 함게 하는 금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은행 아닌 은행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2P금융모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중개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의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정보를 직접 심사합니다. 이 때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대출금리를 결정합니다.
      둘째 대출중개 플랫폼은 기한을 두고 대부자를 모집하고, 대부자는 자금을 대여할 차입자를 선택합니다.
      셋째 자금모집이 끝나면 P2P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와 대출자(차주)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P2P금융 사업자는 대출정보만 중개할 뿐 계약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Zopa, Funding Circle, RateSetter, LendInvest,미국의 중국의 대출중개 플랫폼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모델입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가 2014년에 발간한 “Crowd-funding: An Infant Industry Growing Fast”는 P2P금융사업자가 받은 투자자 자금을 사업자계정과 분리된 계정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로 Client segregated account model 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간접중개형입니다. 앞서 직접형 대출모델과 비교할 때 플랫폼이 직접 신청을 받고 신용평가를 한 후 대출자를 모집하는 것은 같습니다.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대출이지만 형식은 투자로 바뀝니다. P2P 플랫폼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원리금상환조건부채무증서)에 대한 투자청약을 받기때문입니다. 둘째는 계약주체입니다. 간접형은 직접중개형과 달리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실행에 충분한 투자청약을 모집하면 플랫폼은 대출을 승인하고 연계금융회사에
      대출실행을 요청합니다. 이후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출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LendingClub, Prosper Marketplace, OnDeck, Avant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출중개 플랫폼이 채택한 대출중개 구조입니다. IOSCO는 공증형 모델(Notary Model)라고 부릅니다.

      국내 P2P금융 시장의 경우 직접중개형 모델을 채택하는 곳은 없습니다. 간접중개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정의’입니다.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간접중개형이지만 해외와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대출담보증권을 매매하는 형식이지만 한국은 대부업체를 통하여 원리금수취권을 매매하는 형식입니다.
      또다른 차이는 원리금수취권인 경우 연계금융회사가 대부업체로 자회사입니다. 같은 간접중개형이지만 원리금수취권이 아닌 담보제공위탁형인 경우 대부업체가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을 연계금융회사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원리금수취권과 다른 점은 P2P금융사업자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출담보로 연계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점입니다.

      국내와 해외의 모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의 차이입니다. P2P 금융사업자와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허용을 하지만 기존의 규제틀이 아닌 밖에서 규제하기로 하였고 증권이 아닌 원리금수취권거래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해석입니다.

      P2P대출(중개) 과정에서 증권발행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P대출과 관련한 국내와 해외의 규제차이는 P2P대출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증권과 같은 투자개념으로 규제하면서 P2P 시장이 폭넓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P2P Aggregator Market와 marketplace lending (MPL) 유동화(Securitization)과 같은 세컨더리 마칭(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Mintos는 P2P Market Place입니다. 2015년 1월 라트비아에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개인 무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다룬다. 일반적인 P2P업체와 달리 Mintos는 대출신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자는 Mintos와 협력을 맺고 있는 Loan Initiator에 대출을 신청하고 Loan Initiator는 자기자본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합니다. 민토는 대출사업자, 투자자, 대출자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만 한다. Mintos가 다른 P2P플랫폼과 다른 점은 이미 P2P대출이 실행한 대출채권(Loan)을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때 이자율등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채권(Marketplace Lending, 마켓프레이스 대출 혹은 시장형 대출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화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PeerIQ가 발행하는 Marketplace Lending Securitization Tracker를 보면 미국의 P2P대출중개사업장인 SoFi, Prosper, Lending Club, Marlette의 P2P매출채권을 유동화한 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P와 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를 하고 씨티그룹, 도이치은행 등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이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다음과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P2P대출채권의 유통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핵심적인 업무이 플랫폼금융업은 직접적으로 은행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플랫폼금융업은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융데이타 및 비금융데이타를 분석하여 신용등급츨 산출하고 빠른 시간내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SOHO 및 중소기업의 플랫폼대출도 동일합니다. 이를 은행대출과 비교하면, 특히 SOHO나 중소기업의 대출절차와 비교하면 대출대상과 대출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플랫폼대출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미국 중소은행들이 대출 절차 자동화를 통해 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 대출(Realtime Lender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Eastern Bank는 기존 소기업 고객중 대출 신청 기업들에 10만달러까지 신청 후 5분 이내에 자금을 제공하는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혁신의 토대는 Eastern Bank가 투자한 Numerated가 개발한 Realtime Lending Platform입니다. 스페인 BBVA 은행이 지정대리인과 후원을 Azlo는 GIGS와 SOHO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디지탈은행 브랜드입니다. 기업가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Stripe, Square, and PayPal API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타를 이용하는 대출시스템을 GIGS 노동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P2P대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본 회의를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지만 규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변화가 담겨있습니다.

      첫째 P2P업체가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형 오픈마켓회사와 거래하는 소형 온라인업체에게 물품구입 자금과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 Kabbage와 같이 자기자본대출이 가능합니다. Kabbage는 eBay, Amazon, Yahoo!, Esty, Shopify API를 통하여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둘째 현재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Orca가 제공하는 개인저축계좌서비스( 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제휴하고 있는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P2P대출상품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설계, 예를 들면 펀드등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P2P플랫폼금융의 강점은 신용평가 혁신입니다. 신용평가 혁신에서 실시간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출은 늘릴 수 있는 묘수가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신거래 , 여신거래 , 금융거 래 약관 , 리스의 법률관계 , 신용카드 , 신용장의 법률관계 등 개별금융법의 기초이론을 총괄하여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법의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

      GLK 513 은행법 (Banking Law)

      은행관련법은 금융업무의 기초를 이루는 여신 및 수신업무와 관련된 각종제도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법상 회사와는 특칙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은행 관련 업무의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

      GLK 514 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Law)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을 소개하고 보험관련업법의 일반 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

      GLK 515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Law)

      증권거래법의 연구와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신용거래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 ․ 검토한다 .

      GLK 516 신탁법 (Trusts Law)

      신탁제도의 거래상 기능과 법리 , 그리고 신탁법을 중심으로 한 신용거래상의 각종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GLK 517 자산유동화법 (Asset-backed Securitization Law)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채권을 모아 (pooling) 제 3 자에게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매하는 이른 자산유동화제도를 연구하고 민법 특히 채권 편에 대한 특칙을 검토함으로써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한다 .

      GLK 518 국제금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Law)

      국제금융거래의 특색 ,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 해외 사채발행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등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연구한다 .

      GLK 519 금융지주회사법 (Law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금융기관의 대형화 ․ 겸업화 및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근거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GLK 521 기업구조조정법 (Corporate Restructuring Law)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기업구조조정 (M&A 포함 ) 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연구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 특별한 제도 예를 들면 계약 이전제도 , 예금보험제도 등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 검토한다 .

      GLK 522 신용정보 ․ 신용평가법 (Law on Credit Information and Credit Assessment)

      금융거래 등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 신용 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 신용정보 ) 와 일정 기간 축적된 고객의 신용거래 행태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신용평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

      GLK 523 감리제도와 금융업회계 (Supervision System and Accounts of Financial Business)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업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은행업 회계 , 증권 ․ 투신업 회계 , 보험업 회계 등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금융업회계와 금융관련 세법을 유기적으로 연구함

      GLK 524 증권거래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증권거래의 각종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

      GLK 525 금융과도산법 (Finance and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Bankruptcy Law)

      파산절차 , 화의절차 , 회사정리절차 등 도산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분석 · 검토를 통하여 도산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함 .

      GLK 526 어음 ․ 수표법 (Law on Drafts, Notes and Checks)

      어음과 수표거래에 관한 制度 및 法 理論 , 그리고 신용거래상 특수한 법적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

      GLK 527 전자금융거래연구 (Stud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전자금융거래는 처리속도 , 비대면 거래 , 개방통신망의 활용 , 다양한 거래 당사자의 존재 등의 특성에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 ․ 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

      GLK 528 금융범죄론 (Law on Banking Crimes)

      증권관련범죄 , 보험관련범죄 , 신용카드범죄 등 금융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범죄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함

      GLK 529 파생금융상품법 (Financial Derivatives Law)

      선물 (future)· 옵션 (option)· 스왑 (swap)· 선도 (forward) 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법적 구조와 규제 · 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

      GLK 530 금융거래약관법 (Law on Standard Terms in Financial Transactions)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의 현상을 이해하며 , 이에 관한 법적문제를 제도적 ․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연구한다 .

      GLK 531 담보물권론 (Theory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

      GLK 532 채권적담보권론 (Theory of Contractual Security)

      채권법적 제도가 신용거래에서 작용하는 담보적 기능을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

      GLK 533 시사금융법 (Current Topics on Finance Law)

      금융법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여러법 현상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

      GLK 534 영문금융계약실무 (Legal Writing and Banking Documentation in English)

      국제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작성되는 주요 영문 계약서와 문서에 대하여 실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금융과 관련된 전문용어 및 표현 , 영어문서의 작성에 대한 기초적 연습을 병행한다 .

      GLK 536 자본시장법 (Regulations on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의 육성과 규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정책 , 입법례와 세부규정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연구한다 .

      GLK 537 금융거래판례연구 (Case Studies on Banking)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

      GLK 538 보험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Insurance)

      보험 관련법과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

      GLK 539 기업인수합병과금융 (Legal Aspects of M&A and Banking)

      여러 종류의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

      GLK 540 채권의발행과운용 (Regulations on Bonds)

      채권의 발행과 운용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

      GLK 541 금융과조세 (Tax Issues on Banking Law)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조세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연구한다 . 세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절차법적 이해를 위한 연구발표 또는 강의를 포함한다.

      GLK 543 부동산금융과법 (Real Estate Finance and Law)

      부동산프로젝트금융 , 부동산 간접투자 , 해외부동산 개발 내지 투자 관련 법규 및 각종 부동산 금 융 내지 투자 관련 조세법규 및 조세조약을 연구한다 .

      GLK 544 보험법쟁점연구 (Study on Special 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Issues of Insurance Law)

      손해보험부분과 생명 , 상해보험 부분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선 별하여 이에 관한 이론적 , 판례적 분석을 통해 최근 보험법학의 동향을 연구한다 .

      GLK 545 자동차보험연구 (Study on Automobile Insurance)PD까지 노리는 진격 - 연합인포맥스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이론적 , 판례적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약관 해석법을 연구한다 .

      GLK 546 보험법특수문제연구 (General Theory of Insurance Law)

      금융법 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보험분야에서의 각종 제도 , 규제 , 상품약관 해석 , 보험계약법 해 석 중에서 선정된 이슈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 외국법제와의 비교 연구도 병행한다 .

      GLK 547 보험법일반이론 (Study of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손해보험과 인보험 및 제 3 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법상의 제도와 해석원리를 판례와 표준약관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익히고 이를 통해 보험법에 관한 전문지식 을 습득한다 .

      GLK 548 손해보험연구 (Study of Life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동차보험이나 책임보험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손해보험 상품을 이 해하고 관련법과 약관 및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손해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 외 국법제와의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

      GLK 549 생명상해보험연구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총론적 이론을 공부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판례와 약관의 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

      GLK 550 금융회사의지배구조론 (A Special Study on The Trust Act)

      은행 , 보험 ,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문제나 주요 쟁점을 관련 법률을 바탕으 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LK 551 신탁법특수연구 (The Act on Floating Charges)

      신탁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한 축인 신탁 관련 금융제도와 신탁법령에 관 한 전반적인 쟁점 및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LK 552 동산채권담보법 (The Electronic Commerce Act)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동산채권담보권 ") 의 제정 이후 담보 거래의 현대화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바 , 이 수업은 위 동산채권담보법 에 관련된 법적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LK 553 전자상거래법 (A Special Study on the Financial Criminal Law)

      상거래를 이루는 어음 , 사채 뿐만 아니라 실물 ( 종이 ) 에 갈음한 전자등록에 근거한 증권 거래를 중심으로 증권전자화 ( 내지는 무권화 ) 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를 관련 법령을 토대 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LK 554 금융형법특수연구 (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금융 영역의 관련 법령 가운데 형사제재를 수반하는 금융형법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규범 현황 , 통제메카니즘 , 자본시장 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 향 등을 테마별로 연구한다 .

      GLK 555 자산운용업법 (Law on Asset Management)

      금융기관에 있어 자산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자본시장법상 집학 투자업과 자산 운용에 관한 핵심 규정들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 .

      GLK 592 금융제도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 , 규제 , 실무관행 , 중개조직 및 수단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함으로서 금융법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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