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간편 교외 인증 이벤트 응모

발행기관의 요청으로 개인이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초록 · 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 #시장경제 #시장실패 #정부실패 #경제질서 #이분법 #구조론적 사고 #질서충돌 #economic order #market economy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dichotomy #structural approach #order crash

비주얼 IT

부가서비스

서비스 안내

패밀리 미디어

발전업계 "정부 전력시장 개입" 시위. 집단 행동 번지나

Photo Image <[사진= 전자신문 DB]>

신재생 및 집단 에너지 등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수익과 직결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수익이 악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발전업계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집권 초기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부근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전태협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을 예고한 'SMP 상한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 독점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들부터 전력을 도매가격에 사오는 구조다. 그러나 이 SMP에 상한을 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은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태협은 이는 시장 시장개입 논리 위배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자 상태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 방침은 10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운다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것”라면서 “SMP 상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업계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 조치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행동은 거세질 전망이다. 전태협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10개 협단체와 시장개입 연대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도 같은 이유에서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SMP 상한이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면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개입 말했다.

주유소 폐업 속출… 업계 "정부 시장개입 실패"

국제유가 오를 땐 뒷짐 정유사-주유소 '폭리' 프레임 씌우기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지원 등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가 만들어 부동산 개발 등 기회비용 따라 문 닫는 속 증가세… "차라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시장경제 포럼

"정부가 주유소 단속을 한다는데 , 가격을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불법은 아니지 않나 .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 논리다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5 년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 과거에는 주유소를 하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 통상 휘발유 마진은 5~7% 지만 여기에 금융비용 , 임대료 ,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률은 1~2% 에 불과하다 .

여기에 인건비는 지난 5 년간 급격히 오른데다 유가 급등까지 겹치자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진 상태다 . 상황이 이런데도 기름값을 내리지 않은 주유소 단속에 나서기로 정하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

정부는 지난 6 일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을 내리지 않은 주유소 단속에 나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 정유사 · 주유소 시장점검단 ' 을 구성하고 서울시 소재 고가판매 주유소 3 개소를 점검했다 . 해당 조직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 가격 · 담합반 , 유통 · 품질반 등 2 개조로 구성됐다 .

당시 시장개입 박일준 산업부 2 차관은 "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 " 며 "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앞서 정부는 유가 부담 완화 취지로 지난해 11 월 12 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 , 올해 5 월 1 일부터 인하 폭을 30% 로 확대했다 . 그럼에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지난 1 일부터 인하 폭을 37% 로 더 확대했다 .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 정부가 추진한 유가 안정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 며 " 유류세 인하를 통한 '무언의 압박' 등 정부의 시장개입이 되레 위기를 가중시켰다 " 고 했다 .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도입이다 . 정부는 지난 2011 년 12 월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시행했다 . 농협과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대량으로 유류를 구입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 (1 만 1064 곳 ) 의 약 11.4%(1268 곳 ) 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주유소 간 ' 출혈경쟁 ' 이라는 부작용만 심화됐다 . 더 큰 문제는 알뜰주유소에 한정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시장개입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 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 경유 가격은 각각 2078.80 원과 2125.24 원을 기록했다 . 정유사상표 주유소는 2113.18 원과 2148.14, 자가상표 주유소는 2098.50 원과 2130.25 원이었다 . 이와 달리 일반주유소의 경우 적게는 20 원에서 많게는 30 원 가량 높다 .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 국제유가가 오를때 선제적으로 방해를 안했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뭐하냐 " 며 " 폭리를 취하는 건 정유사와 주유소라는 프레임 씌워 화살을 돌리고 있다 " 고 말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문 닫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 경쟁에 뒤쳐진 사업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

한국주유소협회에 의하면 전국 주유소는 지난 5 월 기준 1 만 1064 개다 . 지난해 213 개 주유소가 폐업을 한 데 이어 올들어 5 월까지 전국 122 개의 주유소가 장사를 그만뒀다 . 올해 폐업 수가 작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한 주유소 업자는 "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는 바람에 가격 경쟁이 가열됐다 ” 며 “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많은 영세 주유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주유소 업계는 위기 타파를 위해 이종업종간 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제의 벽에 막혀있는 상태다 . 현행법상 주유시설 이격거리는 주유기 6m, 탱크주입구 4m, 통기관 2m 로 규정돼있어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

주유소는 물류 거점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몸부림이다 . 주유소의 넓은 공간을 각종 물건의 임시 보관이나 배송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다 .

김문식 이사장은 "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주유소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 정부가 나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어 "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 향후 주유소가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시장개입 아니라는 금감원장, 은행들 '이자 장사' 경고 날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 금리차는 은행의 수익과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은행의 예대 금리차는 잔액 기준 2.32%포인트로 8개월 연속 벌어져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금융 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 금리 산정과 공시 체계를 개선 중인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영도 지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취약 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예대 금리차 문제는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대 금리차 공시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출 가산금리 수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도 "(은행에) 직접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내리라고 하는 게 시장 개입인데 이 경우는 다르다"며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체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중 은행장들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원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 은행장들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원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리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며 가계와 기업 모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다"며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건전성 확보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공급망의 차질 등 복합 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더 보수적으로 미래 전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차주의 부도율이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잠재적인 신용위험을 고려해 충분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과 관련해선 "외화 차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인 만큼 해외 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우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연달아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락할 때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금감원 임원 인사 계획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복합 위기 극복과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큰 규모의 인사에 대해선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