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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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美, 한국 제품에 상계관세 압박…DR 지적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미국이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의 전력 수요관리정책이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수출국 보조금으로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관세인 이른바 ‘상계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던 시스템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면서 한국산 대구경강관과 관련, 수요감축요청(DR)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DR은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정부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 억제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만큼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 때도 DR을 걸고넘어지며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작년 11월 기준 DR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3,357개소에 무역을 열고 관리 이르는 만큼 또 다른 제품들도 미국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DR을 이유로 매긴 상계관세율이 채 1%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권에서는 상계관세율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국 무역을 열고 관리 상무부가 한 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매년 연례재심을 열고 관세율을 검토한다. 이때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특정 제도에 대해 보조금 프레임이 씌워지면 이를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관세율이 높아지고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 확대되면 정부가 DR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DR 발동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언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석탄(45.4%→36.1%)과 원자력(30.3%→23.9%)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6.2%→20.0%)과 액화천연가스(LNG·16.9%→18.8%)를 통해 보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기상변화에 취약하고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막아줄 DR의 활용이 억제되면 전력 수요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DR은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요관리 정책”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1884년(고종 21) 5월 26일 조선과 청나라 만주의 길림(吉林) 지방 정부 간에 체결된 무역규정.

개설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년)을 맺은 이후 청국은 일본 세력의 대륙 진출을 경계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조선 내 청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 정부를 전통적인 조공질서 체제로 압박하였다. 무역장정의 전문에도 조선은 오랫동안 청국의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는데, 이제부터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치며, 이것은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되기 때문에 각국의 통상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무역장정은 조선과 청국 간의 무역통상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청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조선을 그 하위에 두려는 정치적 술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과 길림 상민 사이의 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은 청국이 조선을 대외적으로 조공국 내지 속국으로 삼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방도에서 만들어졌다. 청국에서는 조선이 오랜 번국으로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무역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양국의 변경에서 진행된 무역 규례를 정례화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무역을 열고 관리 세우는 것이므로 서구 열강의 만국공법(萬國公法)에 기초한 통상규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어 개항한 이후 청국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경계하였다. 특히 일본이 대만을 침략하고 유구국을 겸병한 것에 주목하면서, 전통적인 책봉 무역을 열고 관리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을 국제적으로 독립국이 아닌 번국으로 인식시켜 자국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은 개항 이후 미국·러시아 등 서구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상황이었고, 청국은 그 중간에서 조선을 자국의 속국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국은 자국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을 번국으로 취급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무역장정을 맺게 되었다.

이외에 조선과는 간도의 영유권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양국 간의 국경을 무역장정에 삽입시키고 있었다. 장정의 부기(附記)에는 청국의 형부(刑部) 낭중(郎中)팽광예(彭光譽)와 조선의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어윤중(魚允中)이 검토 승인하였다고 하여 청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조선 정부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내용

무역장정의 각 조항은 16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길림에서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게 한다. 혼춘(琿春)과 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 보게 한다.

2)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가 토산물을 사려고 하거나 유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천진(天津)에서 제정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쪽으로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대의 능침(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으로 러시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지방에서 사사로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연계를 갖고 시장이 있는 지방에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한다.

3) 종전 영고탑(寧古塔)과 회령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 고이객(庫爾喀)과 경원(慶源)사이에 진행하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옛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이후 진행하는 무역은 다 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길림위원이 공적 사업으로 회령부와 경원부(慶源府) 등지에 가는 경우에 이전의 규정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길림과 조선 상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무역함에 있어 새로 처리해야 할 모든 문제들은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되 길림장군이 북양대신(北洋大臣)과 협의하고 참작해서 파견하며 황제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 황제의 재결을 받은 뒤 다시 기일을 정해서 시장을 연다. 혼춘의 서보강 나루터에 설치한 분국은 길림장군이 위원을 특파하여 운영하게 한다. 조선의 각 도시에 시장을 열고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까운 조선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한다.

5) 길림에는 토문강 가의 화룡골과 서보강 나루터 두 곳에 세무국과 분국을 설치하였다. 조선종성(鍾城)의 맞은편 강안(江岸)에도 이전부터 무역으로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므로 분초소를 설치하고 총국(總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과 화물을 몰래 내가는 등의 폐단을 조사하게 한다.

6) 길림에서는 조선과 접경한 가까운 곳에 시장을 열고 상인들의 무역에 편리를 도모하여 준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길림에서 설치한 시장 지역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또 화물을 내지로 실어 들여 팔지도 못한다. 증명서를 신청하고 중국 경내에 들어가 중국의 토산물을 구매한 상인은 중국 경내에 돌아다니며 팔지 못한다. 길림 상인도 조선 지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을 세내고 화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편리를 들어준다.

7) 세금의 징수는 홍삼을 제외하고 모두 가격의 5/100로 하며 정식세금 1번만 내고 부가세를 거듭 징수하지 않는다. 세관에 보고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받고 액수 외에 요구할 수 없다. 상인들이 드나들 때에는 증명서를 검열하고 통과시키며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리거나 지체시킬 수 없다.

8) 상인들이 무역할 때에 쓰는 금과 은과 몸에 딸린 의복, 여행 도구, 붓, 먹, 서적과 타고 다니는 말은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沙金)이나 은(銀) 광석을 시장에 들여 파는 경우 본래 화물과 같고, 납작하게 만든 금, 가락으로 만든 금, 금장식품, 은전(銀錢),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예로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와 다르므로 가격에 따라 5/100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길림성에서도 봉천성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혼춘과 경원 각 도시의 민간에서 구매하는 물건 값과 품팔이꾼을 고용하는 데는 흔히 돈을 쓰지 않고 베를 사용하는데 이를 소포(小布)라고 한다. 역시 시장에서 통용되므로 돈과 다름이 없다. 수레나 낙타로 100필을 1묶음으로 하여 나르는 것이 아닌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 옛 풍습을 보존한다. 요즘에는 서양기계로 짠 천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로 인용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9)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일을 맡아 보는 무관(武官)이 수시로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돈과 재물에 관계되는 범죄 안건은 혼춘과 경원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관청에 돌려주어 신문하고 처리하되 각 안건은 규정에 따라 무역을 열고 관리 처리하며 서로 통지한다. 상업 업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 그대로 세무사에 통지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만 영고탑(寧古塔)과 돈화현(敦化縣)은 회령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적 가까운 안동(安東)·의주(義州)·혼춘·경원의 거리와 대비할 수 없다. 길림성의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쳐 조선 영토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령 등의 지방관청에서 체포하여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심의 안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가 칼만 씌우거나 형장만 칠 경우와 예사로운 송사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심리하여 결정해서 복잡함을 던다. 그러나 도죄(徒罪) 이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심의하고 처결한다. 조선 백성으로서 길림성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하여 길림성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다 같이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지방관청에 체포하도록 하여 세무국을 통해서 원래 통보가 있는 조선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세무국 위원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 그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양대신·독판대신(督辦大臣)·길림장군에게 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에 통보하고 비시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 관리도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

10) 길림과 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봉천(奉天)과 그 실정이 비슷하다. 조선 상인이 길림성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검열한 다음 반도장을 찍고 다시 여권을 발급하여 준다. 길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증명서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힌다.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세관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받은 근거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을 드나들 때에 목록을 바쳐 조사하는 데에 오류로 기록되거나 드나들면서 휴대한 개인의 물건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로 몰래 누락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화물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예사롭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청이나 세무국에서 반도장을 찍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상인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길은 다만 두 나라의 무역시장이 있는 지역의 정규 도로로 다니는 것만을 인정하고 제 마음대로 샛길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집을 빌려 묵을 수 없다. 갈림길에서 질러가거나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 초소의 군사들이 잡아 관청에 보내 정식 세금의 2배를 물려 징수한다.

11)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圖們江)을 경계로 하여 길게 땅이 연결되어 있다. 두 나라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시장의 대안(對岸) 나루터에 관에서 나룻배를 대기시켜 놓고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을 조사하며, 상인들이 다른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길을 돌아 몰래 빠져나가는 폐단이 없게 한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에는 곳곳에서 길을 질러갈 수 있어 더욱더 엄격하게 순찰하고 단속해야 하며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수시로 그 상황을 살펴 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중요한 곳을 택하여 주재시켜 순찰하며 단속하게 한다.

12) 서양 아편과 본국에서 생산된 아편, 그리고 제조한 무기를 운반해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천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선의 홍삼은 규례에 따라 중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길림성의 민간에서 심은 인삼은 본성에서 약재로 보고하였으므로, 다른 약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곳에 옮겨 파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삼을 국외로 내가 팔 때에는 홍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며, 가격에 따라 다같이 15/100로 세금을 통일하여 징수한다. 담비와 스라소니 등의 가죽은 길림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므로 옛 규례에는 무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가죽의 무역을 현재는 옛 규례를 폐지하였으므로 금령을 해제하고 일시에 유무를 상통할 것이며, 그 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및 기와, 목재와 작은 그릇 및 민간의 일용필수품은 봉천의 의정(議定)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13) 두 나라 변경에서 사람과 가축을 유인해 갔거나 화물을 도둑질해 갔을 때 범인을 명확히 지적해서 잡았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물품을 돌려준다. 원래의 물품이 없을 때에는 그 범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 범인이 보상해 줄 힘이 없으면 지방관청에서 대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범인을 각각 본국의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 범인의 이름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하였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사로이 와서 재산을 수색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와서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징벌한다.

14) 상인들의 야시(夜市)는 금지해야 하고 설립 경영도 허가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두어 물건 값을 정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고, 상인들이 값을 정하는 것을 들어준다. 길림과 조선에 지난날 무역하는 데 이런 폐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봉천성에서 의정한 규정에 따라 미리 토의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 놓아야 한다. 시장에서 쓰는 도량형기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참작하여 법으로 정하되 파견한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 지방관과 모여서 제때에 토의하고 결정한다.

15)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는 봉천의 의정에 따라 체제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존칭을 써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를 쓰며, 보통 공문에서도 ‘중동(中東)·중조(中朝)’ 등 글자와 『대청회전(大淸會典)』에 따라 ‘중외(中外)’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길림성 변경의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서 우대하는 뜻을 표한다. 공문을 교환할 때에는 공식문건의 격식을 적용하되 다 천진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규정대로 한다. 직무가 없는 두 나라의 관리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돈과 재물에 관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두 나라의 지방관청에 문건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뢴다[稟]’, ‘올린다[呈]’는 용어를 쓴다.

16) 길림과 조선의 무역은 처음 창설된 것이다. 이번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앞으로 두 나라에서 수정하려는 곳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상의해서 고치되, 상업에 관한 사무를 감독 처리하는 관리가 북양대신·독판대신(督辦大臣)·길림장군이 청하여 지시에 따라 준수해서 모두 알맞게 되도록 한다(『고종실록』 21년 5월 26일).

미국, 대북제재 주의보 전격 발표.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문제 겨냥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각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각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제 3국을 이용한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3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제 3국 등을 이용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태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목했습니다.

먼저 불법 무역 분야에선 북한이 제 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회사가 북한의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은 뒤 의류를 생산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제 3국으로 넘어간 뒤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만들어진 일부 의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산’이라는 표식이 붙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상품이나 광물을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며, 2014년과 2017년 사이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 등 다른 나라 출신 파트너들과 수백 개의 합작기업을 만들었다며 의류와 건설, 소형가전, 숙박, 광물, 귀금속, 수산물, 섬유 산업 등에서 활동 중인 관련 기업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나선 태화 회사’와 ‘청송회사’, ‘평매 합작회사’ 등 약 230개 회사가 등재됐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서 가장 눈 여겨 볼 부분은 북한 국적자가 활동 중인 나라의 이름이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주의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지난해와 올해 총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농업과 임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 나라가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정보산업(IT)에서, 또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 나라는 의료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 중이었습니다.

주의보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겐 임금지급 보류와 삭감, 체불, 현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임금을 귀국 후 북한 정부에 일시불로 납입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통상 2~5년 계약을 맺는데, 임금 총액의 약 30%를 북한 정부가 선금으로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비자와 같은 개인 서류를 압수하거나 파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두 배 혹은 위반 1건 당 29만5천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제재 주의보’를 낸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월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채용 설명회 상세

한국무역협회 신입 채용설명회 후기

대한민국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국내 최고의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의 채용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1946년 국내 수출입 업체가 삼삼오오 모여 만든 조직이 현재는 한국의 수많은 회사들의 해외 시장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닌 공익을 원칙으로 한다는 협회분의 말씀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21세기 무역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든든한 새 일꾼을 10월부터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필기시험부터 모집직군 까지, 이번 채용부터 새로운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KITA의 새 일꾼을 꿈꾸는 여러분??위해 따끈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채용설명회 질의응답

Q1. 금번 채용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13명 입사하였고, 올해는 10명~15명 채용 예정입니다. Q2. 각 전형 별로 몇 배수를 선발하나요? 이번에는 필기시험을 보는 인원을 작년보다 늘릴 예정으로 500명 정도 선발합니다. Q3. 전체적인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채용일정 공고되어 있지 않을 때) 10/16 서류마감 ? 24일 합격자 발표 ? 11/4일 필기시험(코엑스 회의실) ? 11/18 1차 면접 ? 11/27 2차 면접 ? 11/28 최종발표 ? 12/4~3/31 예비근무 ? 4월 정식 사원 입니다. Q4. 재지원시 불이익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재지원으로 합격한 분도 계십니다. Q5.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한가요? E-BIZ지원 업무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우대하고 다른 분야는 전공자가 아니라도 지원가능 합니다. Q6. 어떤 지원자를 선호하시나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바른 인성을 가진 21세기 무역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인재를 찾습니다. 조직과 함께 커가는 인재로 글로벌 역량 강화에 필요한 열린 사고와 실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합니다. Q7. 우대하는 사항이 있나요?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한국능력검정시험 1급, 한자 공인인증 3급 이상 소지자, 영,중,일어를 제외한 제 2외국어 (특히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우수자, 상경계열 석사 이상 학위자, 경제관련 연구논문 실적 소유자 등 우대합니다.

Q1. 서류전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KITA의 [도전추구, 고객존중, 프로지향, 원칙중시, 소통증진] 이 인재상을 잘 녹아 있는지를 봅니다. Q2. 스펙(학점, 어학, 학교, 전공, 자격증, 연수경험, 봉사활동)의 필터 링이 있나요? 기본사항으로 공시한 지원자격을 일단 갖추시면 됩니다. Q3.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 하는 것이 좋나요? 지원하는 업무분야에 대한 자신의 강점을 잘 어필하고,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KITA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잘 나타내주면 좋습니다. Q4. 영어 외에는 어떤 어학을 하면 유리한가요? 중국어, 일어 외에 제시된 불어, 아랍어, 러시아를 구사하시면 우대합니다. Q5. 해외대학교를 졸업하여도 제시된 공인 인증 점수가 있어야 하나요? 네. 국내대학교와 동일하게 해당 점수를 취득 해야 인정이 됩니다. Q6. 진솔한 자기소개서와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시나요? 진솔한 자기소개서에 더 비중을 둡니다. 자기소개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성전형

Q1. 필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경제신문의 칼럼, 반복적으로 이슈화 되는 기사를 많이 정독하고, 이것에 대하여 주제를 정하고 반복적으로 논술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Q2. 필기시험의 유형과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논술과 영어시험이 있습니다. 논술은 주관적으로 난이도를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영어는 객관식과 영한 번역으로 이루어져있고 어려운 편입니다. Q3. 한자시험은 없나요? 네, 폐지되었습니다. 한자시험은 본래 일정 점수 미만자는 0점으로, 통과 자는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만약 한자 공인인증 3급 이상이 있으면 시험이 면제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자시험을 폐지하고, 한자 공인인증 3급 이상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Q1. 면접 전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성과 태도, 팀웍과 창의성, 도전과 변화에 대한 면을 중점으로 봅니?? 지원이유와 전문지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2.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면접 소요시간은? 1차 면접인 실무진 면접은 PT주제를 주고 10동안 정리를 한 후, 1분 동안 발표시간을 갖습니다. 토론은 6명이 한조로 이루어져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개별 인성면접이 있습니다. Q3.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협업하는 마인드. 업체를 위한 봉사도 등, KITA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잘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 남녀사원의 비율은 어떠한가요? 여성비율이 평등합니다. 남녀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Q2. 입사 후 교육기간과 과정은 어떠한가요? 3개월 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예비직원과정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됩니다. Q3. 전 합격자들의 스펙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3200명 정도가 지원하였고, 출신 대학은 국내외 포함 230개, 전공은 상경계열 39%, 어문/인문 35%, 법정 23%, 이공계 7% 비율이였고, 평균 토익은 911점이었습니다. 이 중 1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Q1. 각 직무 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업무 분야를 5가지로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좀더 전문적인 사항을 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무역진흥 및 고객지원 : 주 업무는 무역현장 애로 해소 및 대정부 건의,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 강화, 수출초보 및 내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과 컨설팅을 하는 부서입니다. 무역업체 내 무역실무 유경험자, 일반기업 고객관리 부서 유경험자/경영, 무역 및 통상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합니다. ② 해외마케팅 : 주업무는 해외 바이어 및 Q2. 합격 후 지원하는 희망에 따라 직무 배정을 받나요? 3개월간의 예비직원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희망하는 직무에 배정을 받습니다. Q3. 현재 제직중인 분들은 어떤 전공이 많은가요? 국내외 50개의 다양한 대학에서 상경계열54%, 어문/인문계열 24%, 그리고 법정, 이공계 전공자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제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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