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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KDI 경제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이어져 온 한전 기계식전력량계 입찰담합을 제재했다고 2014년 8월 19일 밝혔다.

- 14개 전력량계제조사는 17년(1993~2010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함.

-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 사가 각 사별로 10 ~ 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함.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함.

- 전력량계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하였고, 투찰안대로 이를 실행함.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하여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상호 감시하기까지 하였음.

- 한편, 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전력량계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조합(1조합, 2조합)을 2009년에 설립하여 담합의 창구로 활용함.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였고, 수주한 물량을 거래물량정보 조합내부에서 재분배함.

- 이에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엘에스산전(주), 대한전선(주), 피에스텍(주), 서창전기통신(주), (주)위지트, (주)두레콤, (주)남전사, 옴니시스템(주),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주), 와이피피(주), (주)디엠파워, 동일계전(주), (주)위지트(구. (주)위지트동도)) 및 2개 전력량계조합(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하였음. 또한 이들 중 장기간 담합에 참여한 5개 사 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애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전국 최대 규모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영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몇년간 가락시장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새로운 경영비전 2030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영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새롭게 도약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10년의 경영 방향을 담는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은 지난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2.6%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는 “농수산물 수요시장은 언택트·디지털 거래가 가속화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가정간편식(HMR) 구매가 보편화돼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1차 재료의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구매층인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공영도매시장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사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비전의 첫번째 경영목표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도매시장 거래물량 증대를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을 시장공동체 구성원으로 보고 난제들을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게 공사의 전략이다.

두번째 경영목표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료시점인 2031년까지 유통·물류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인 ‘소비지 물류 거점화’를 내놨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송품장 관리와 물류하역 등 시장관리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급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세번째 경영목표는 ‘안전·품질 고도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해 액션플랜 340개를 수립했다.

네번째 경영목표는 ‘시설현대화’로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가락몰 명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섯번째 경영목표는 ‘사회적 가치 확립’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재화하는 방안이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새로운 유통구조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달렸다”며 “유통인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관리 전반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리집이 깡통전세?"…'전월세 정보몽땅' 뜯어보니

서울시 '전·월세 시장지표' 공개…정보비대칭 해결
지역·면적·유형별 물량 예측정보, 전세가율 확인

"요즘 깡통전세가 논란이라던데 내 전세자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임차인들은 매물 예측정보·전세가율 등의 정보를 지역 공인중개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에 의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죠.

서울시는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임차물량예측정보를 시범 공개했습니다. 이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마우스 클릭 2번이면 누구나 전월세 물량 예측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지역별 거래물량정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수치와 도표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데요.

전·월세 시장 지표 자료에 접근하는게 얼마나 쉬운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직접 전월세 정보몽땅에 접속해봤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2022년 2분기 서울 시내 '전·월세 시장지표'를 보여주는데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미만·40~85㎡미만·85㎡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000세대 이상))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전·월세 가구의 갱신계약 만료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물량을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만료된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계약 만료 물량 대부분이 전·월세 시장에 새롭게 나오는 것을 가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서울시 전월세 거래물량정보 정보몽땅

눈에 띄는 점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헤맬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또 기존에는 개개인이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추출·분석해야 했습니다.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량 예측정보 및 전세가율 등의 정보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죠. 지금부터는 누구나 서울시가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확인하면 중개업소에서 "전세 매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물 부족을 걱정해서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는 집을 성급히 계약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오는 12월 강남구에 전셋집을 장만해야 한다면요. 대치동의 경우 9월 47가구, 10월 49가구, 11월 56가구, 12월 77가구가 전세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1월·12월에도 예측 물량이 충분하니 조금 천천히 알아봐도 될 듯합니다.

반면 신사동에는 9월 1가구, 10월 4가구, 11월1가구, 12월 8가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사동으로 이사를 계획한다면 서둘러서 매물을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주택 유형별, 주택 면적별, 건축 연한별 자료도 이어 나오는데요.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물량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강남구 전체로만 제시됩니다. 대치동과 신사동 아파트 물량만을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사진=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서울시는 담보대출금액·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합니다. 전세가율은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전월세 몽땅정보에 따르면 2022년 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신규 계약의 경우 평균 54.2%로 갱신계약은 평균 38.3%로 나타났습니다. 연립다세대는 신규 계약 전세가율이 평균 54.2%, 갱신계약은 평균 38.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전세가율 60~100% 지역을 구분해 지도에 표시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보통 전세가율이 70~80%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 연립주택 전셋집을 구할 때는 신규 전세가율이 2분기 평균 96.7%로 집계됐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합니다.

/사진=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아울러 서울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비용인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 제공합니다. 2022년 거래물량정보 2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아파트 평균 3.9%, 연립·다세대 5.2%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때 전환율을 4.25%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월세 수요 거래물량정보 높아지면서 전월세전환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거래물량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며 "원하는 지역에 풀릴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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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2.09.0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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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3년여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8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

      2019년 1월 넷째주 0.14% 하락한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0.27%와 0.25% 내리면서 거래물량정보 평균 하락폭을 크게 웃돌았고, 송파(-0.12%)와 영등포구(-0.10%)도 두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인천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0.37% 하락했고, 서구(-0.31%)는 검단신도시, 가정동 위주로 내렸다.

      경기에서도 매물 적체가 심화하며 이번주에 0.21% 하락했다.

      양주시(-0.38%)는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화성시(-0.34%)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몰이 쌓이고 있다.

      광주 매물 적체와 고점 인식에 0.05% 내렸고,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기 중인 대구는 0.26%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15% 하락해 지난주 대비 낙폭이 0.02%포인트(p) 커졌다.

      서울(-0.09%)은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갱신거래 위주로 거래됐다.

      종로·서대문구(-0.18%)은 물론 송파(-0.14%)·양천구(-0.12%)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34%)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기는 0.22% 거래물량정보 하락했으나 과천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0.18% 올랐다.

      이천시는 직주근접 수요 영향으로 올랐으나, 수원 영통구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매탄·영통동 위주로 0.61% 내렸다.

      광주시(-0.48%)는 태전·역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내렸다.

      대전(-0.27%)은 서구(-0.43%)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영향이 이어지며 내렸고 유성구(-0.25%)는 관평·지족동 위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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