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환전대상 통화 : USD를 포함한 34개 외국통화
- 2.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시 ~18시 (은행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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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USD), 유럽(EUR), 일본(JPY) : 최대 70% (추가우대 포함)
- 홍콩(HKD), 태국(THB), 싱가포르(SGD), 영국(GBP), 호주(AUD), 뉴질랜드(NZD), 캐나다(CAD), 스위스(CHF), 스웨덴(SEK), 덴마크(DKK), 노르웨이(NOK) : 최대 40%(추가우대포함)
- 중국(CNY) : 최대30% (추가우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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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 신 외환통제정책으로 외환 매매 및 환전과정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 강화돼 -
- 해외 지출범위 초과 시 지출 내역 외환국으로 자동 보고 -
□ 중국의 외환관리정책 흐름
ㅇ 외환 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는 정부가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 통화와 외환 유출 제한을 위해 실행한 조치임. 국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국가 외환 결산과 거래에 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수입제한을 위한 국제 무역정책의 일종이었음.
ㅇ 2007년 외환관리국에서 연간 5만 달러 매입과 결산 한도를 정해놓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거액의 외환을 분할해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2009년 외환관리국에서 분할 처리해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완전한 개인 외환 거래 업무 관리 통지문'을 반포함.
ㅇ 2015년 9월 9일, 외환 관리국에서 이른바 '개미이사( 蚂蚁 搬家 , 대규모 자금을 작게 쪼개어 국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식 불법 외환 매매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함. 개인이 분할해 거래하는 횟수가 많을 시 외환 매입 신청서 또한 심사를 통해 거절할 수 있게 함.
ㅇ 2016년 11월 28일 외환 관리국에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5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사전보고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함. 중국 기업이 해외 M&A를 진행 시 외환관리국의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전 외환 거래 내역 또한 조사 대상이 됨.
ㅇ 2017년 5월 1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관리위원회, 중국 채권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비거주자 금융 계정 세무 정보 조사 관리법'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외환관리감독 관련 신정책 세부 내용
ㅇ 2016년 12월 30일이 중국 인민 은행이 반포한 ' 금융기관 거액 거래와 의심거래 보고 관리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됨.
- '관리 방법'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국내외 현금거래 신고 기준은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혹은 달러 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경우임.
- 법인의 국내외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20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20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됨.
- 중국 국내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10만 달러 이상임. 해외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1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됨.
기타 주요 관리감독 강화 내역
- 개인 현금 거래 신고 기준이 당일 하루 혹은 누적 거래 액수(현금 예금, 인출, 현금, 환매매, 환전, 현금 송금, 현금 어음 결제 및 기타 방식의 현금 지출)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상 혹은 외화가치 1만 달러 이상으로 변경
- 각 금융기관의 감시를 통해 자금용도를 분석함. 그 외 블랙리스트 관리를 강화해 불법자금 대처방안을 강화함
- 제 3 결제시스템 운영사(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및 전문 보험 대리기관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 의무를 추가함
ㅇ 개인의 외환매매 분야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 개인들의 1년 환전한도는 5만 달러로 변동이 없으나 외환 매매 및 환전 등의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됐음.
- 외환 매입은 개인적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친지 방문, 해외 병원 치료, 대외무역, 투자 계열이 아닌 회사의 보험, 서비스 상담 및 기타 9가지 대표적인 예로 분류됨.
- 개인적 이용일 경우 신청서 상의 내용은 더 명확해야 하며, 국외로 유출될 자본에 대해서 개인은 부동산 투기나 채권 매입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외환 거래를 할 수 없음.
- 위반한 자에게는 '블랙리스트'로 등재돼 그 해와 몇 년간은 편리하게 한도액에 맞춰 거래를 할 수 없음.
□ 세수 확충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관리감독 강화
ㅇ 국제 조세 협력 강화와 맞물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7월 ' 금융 계좌 세금 정보 자동 교환 기준(CRS)'을 발표함. 2018년 9월부터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개설한 계좌 정보가 중국 세무기관으로 자동 보고될 예정임.
-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실행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G20 국가로부터 2018년 9월 외환교류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이를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발판으로 삼아 중국은 계속해 통제와 관리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 금융 계좌 과세 정보 조사 관리 방법'을 시행함.
- 비거주자란 중국 납세 주민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기타 조직 포함)을 말함. 단, 정부기구·국제기구 · 중앙은행 · 금융기구 · 현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 상장해 증권거래를 진행하는 회사 및 관련 기구는 제외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앙은행을 비롯한 6개의 유관부처에 중국 내 비주민 금융 계좌 정보를 요청할 계획임. 특히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이 예치돼 있는 계좌 추적을 집중해 올 연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함.
ㅇ 중국 은행 카드사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BEPS 등에 대한 상황이 증가하면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에서 발급한 은행 카드의 해외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중국 금융사가 발급하는 카드의 해외거래 내역은 총액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추후 해외에서 결제된 1000위안 이상의 소비 내역은 모두 외환국에 보고됨.
□ 시사점
ㅇ 앞으로 외환국의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일반 소비자 및 국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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