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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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기본 자산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 열려

목표는 ‘불평등 해결’.. 방식 놓고 뜨겁게 논쟁

― 28일,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주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는 최근 주목받는 불평등 해결 방안이다. 두 제도의 지지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늘(28일) 열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저자)가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발표하고 이어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가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발표했다. 패널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발표자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로 중계했다.

서정희 교수는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발표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기초자산)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갈라진다. 기본소득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일회성 목돈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기본자산에는 없거나 약하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이 정기성이 없고 일시적인 점에 대해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를 추구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배제한다”라며, “목돈을 통한 자유 추구는 결국 자산 증식을 꾀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서교수는 “반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또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청년인 점에 대해 “삶에서 위험은 특정 연령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공유부 분배라면 보편성은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희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낮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이 사용처를 교육, 창업, 주택 구입 등으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기본자산이 시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만권 교수는 발표 서두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그 목적이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만권 교수는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되어 실행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자산은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본자산은 재원규모가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며 “그래서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다며 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어서”라고 했다. 기본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김 교수는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자본금은 “매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가령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목돈을 지급한다.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자산을 통해 공공의 것(커먼즈)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개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안 이사는 “한편 기본소득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누진적 조세가 없다면 기초자산제(기본자산제)로 자산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기본 자산 있듯 기초자산도 한 번에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기초자산제가 “청년의 사회진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제안되었다”며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과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으로 넣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청년에 목돈" 김두관 "내 공약"···'기본자산' 원조 싸움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그러자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튿날 “정 전 총리의 공약은 내 대표적인 공약 ‘국민기본자산제’에서 금액만 약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연 30만명의 신생아에 2000만원씩을 배당해 성인이 될 때 목돈으로 받게 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정 전 총리가 가져다 썼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누가 주창자인지는 밝혀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정 전 총리 측은 김 의원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서 착안했다는 입장이다. 책 ‘21세기 자본’으로 저명한 피케티는 최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25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억6000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주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원조(元祖) 논쟁을 벌이고 있는 기본자산제는 성인이 되면 부모 대신 사회가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사회적 상속’ 개념이다. 고착화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소득 보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돈으로 빈곤을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들이 기본자산제를 정책 브랜드로 선점하려는 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대항마로 세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실행 계획은 3단계(단기,중기,장기)로 나뉘는데, 이중 단기 계획인 국민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서만 26조원이 필요하다. 기본자산제를 주장하는 측에선 "기본소득제보다 재원 마련이 수월하다"고 주장한다. 김두관 의원은 "연 30만명의 출생아에 2000만원씩 지급할 때 연 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 예산 558조원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기존 복지를 대체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20년 적립형 통장으로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마련해줄 수 있다”며 “재원 대책까지 완결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다양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이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발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기재부 차관 출신의 한 경제학자는 “특히 정 전 총리의 경우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1억 통장 공약을 먼저 꺼낸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있는 복지 정책과의 연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앞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경쟁하는 여권에 대항해, 보수 진영에선 고소득층에게 부유세를 걷어서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기본 자산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안심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국민의힘 “허경영이냐”

이재명 지사가 지난 4일 “4년간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어떻냐”고 제안한 것을 두고도 논쟁이 불붙었다. 이 지사는 “4년간 대학을 다닌 것과 4년간 세계일주를 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까”라며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용 1000만원을 준다는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며 “대학생이든 아니든 (청년이라면) 세계여행 계획을 제안하고, 장학재단 등 민간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의 단위가 기본이 1000만원대”라며 “어느 순간에 허경영씨를 초월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청년을 현혹하지 말라”며 “허경영씨를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씨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인가”라고 논평을 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성년에게 주택으로 기본자산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 발표를 통해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기본 자산 2천만원을 신탁해 성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LH에 주거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임경석 경기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해 위 발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이어갔다. 김종철 교수에게는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질의가, 김두관 의원에게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주거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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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제주 찾아 '국민 기본자산제' 소개

김두관 의원, 제주 찾아 '국민 기본자산제' 소개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침체한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를 북돋기 위해 대선 경선의 출발점인 제주도에서 국민 기본자산제 설명회를 열었다"며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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