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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그 합의서에 근거해 회사에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를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하도급업체와 현장소장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한편 포괄적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거래 권한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해 영업주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고, 그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표시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상업사용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비록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지고, 거래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장소장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 체결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지만,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하도급업체에게 이유없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에 반해 합의서를 체결해준 것이라면, 이는 대리권 남용행위로 하도급업체는 회사에 대해 합의서에 근거한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회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점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도급업체와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 공모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민사소송 절차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방어하기도 하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민형배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법안 발의

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감독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리점 분야 조사와 처분, 실태조사, 고발요청 권한도 지방정부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와 지방정부가 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면 지역 밀착형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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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_ 미국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는 없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예산관리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연방거래위원회(FTC, 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감시 체계로서 정부와 의회, 사업자 협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각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감시 체계로서 정부와 의회, 사업자 협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23년에 정식 출범하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는 캘리포니아 주로 한정되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영역 내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주관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OMB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비독립적 기관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국장은 공석 상태로, 부국장 Shalanda Delores Young이 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장은 장관급 자리이자 대통령에 직속되는 자리이다. 국장을 정점으로 차장(Deputy Director)과 관리차장(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이 각각 법무, 입법, 전략기획, 관리 및 운영, 경제정책, 입법참조, 예산관리, 자원관리와 연방재무관리, 연방조달정책, 전자정부 및 IT, 인사, 정보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표 8] 예산관리국(OMB) 조직도

OMB 조직도

[표 9] 예산관리국(OMB) 연락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725 1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503

Information and Directory Assistance: (202) 395-3080
Congressional Inquiries: (202) 395-4790

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통과에 따라 1914년 설립되었다.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이자 독립적 법집행 기관이다. 총 5인의 위원 Lina Khan(민주당, 위원장) Rohit Chopra(민주당), Rebecca Kelly Slaughter(민주당), Noah Joshua Phillips(공화당), Christine Wilson(공화당)과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후보를 선정,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되고, 임기는 각 7년이며, 위원 구성 시 같은 정당 출신이 3인 이상이 될 수 없다.

[표 10]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직도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직도

FTC는 뉴욕에 있는 본사 사무실 외에 애틀랜타, 시카고, 클리블랜드,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8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표 11]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락처

Federal Trade Commission
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80

사기 및 잘못된 사업관행 신고: ReportFraud.ftc.gov
신원 도용 신고: IdentityTheft.gov
불법 광고전화 신고: donotcall.gov

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

CPPA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감독기관이다. 2020년 11월 주민투표로 확정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CPRA)에 설립근거를 둔 미국 최초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이기도 하다.

2021년 3월부터 Jennifer Urban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 포함 총 5인의 위원(Jennifer M. Urban, John Christopher Thompson, Angela Sierra, Lydia de la Torre, Vinhcent Le)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지사는 위원장과 위원 1인, 주 검찰총장, 주 상원 규칙위원회(Senate Rules Committee), 주 하원의장은 각각 위원 1인을 임명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명되는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소비자 권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한다.

CPPA는 2021년 10월, 개인정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와 별개로, 감독기구의 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로 Ashkan Soltani를 선임했다. Sotani 전무이사는 감독기구의 관리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시행·집행을 담당하고 대중 인식 제고 등을 관할하게 된다.

[표 12]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PPA) 연락처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Governor Gavin Newsom
1303 10th Street, Suite 1173
Sacramento, CA 95814

2 역할 및 권한

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OMB는 국가재정운영 거래 권한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연방의 각 공공기관이 1차적인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고, 예산관리국은 각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FTC는 독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담당한다. FTC의 주요 법적 권한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이나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에 근거한다. 부서별로 보면, 일반자문실은 위원회에 기관의 관할과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국은 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방지한다. 경제담당국은 FTC의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소비자보호국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업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 대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소비자 신용정보 ▲비디오 프라이버시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연방 의회로부터 부여받아 행사한다.

[표 13] OMB와 FTC의 주요 기능

예산 편성․운용 등 예산정책관리차원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역할 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이전․공유 감독

Privacy Act, 1974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74

Privacy Protection Act, 1980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f1994

E-Government Act, 2002

Do-not-call Service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정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등을 근거로 사업자 법위반 행위 등 조사 : Safe-harbor 기준 미국 내 기업 관리

[금융부문]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2003

[통신부문]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

Telecommunications Privacy Act, 1996

[교육부문]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1974

[의료부문]

[기타]

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88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1988

아동 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1998)

다. 캘리포니아 거래 권한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

캘리포니아 주 내 소비자의 권리 및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CPRA를 시행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사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이 CPRA 위반 시 행정적 집행 권한을 갖는다.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고의적 위반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위법을 저지를 경우 7,500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거래 권한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209 조 제 1 항 ).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 ( 이를 ‘ 법률상 제한 ’ 이라 한다 ), 회사의 정관 ,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 이를 ‘ 내부적 제한 ’ 이라 한다 ).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 393 조 제 1 항이다 . 이 조항은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고 정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 즉 ,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 다 55808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 다 204463 판결 참조 ).

그리고 상법 제 393 조 제 1 항에 정해진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업무 ’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데 , 이러한 경우를 법률상 제한과 구분하여 내부적 제한이라고 한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 393 조 제 1 항에서 정한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 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가액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회사의 규모 ,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 상황 , 경영상태 , 자산의 보유 목적 또는 차입 목적과 사용처 ,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 종래의 업무 처리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 다 3649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 다 23807 판결 참조 ).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 393 조 제 1 항에서 정한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 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전문가조차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영역으로 결코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과 선의의 제 3 자 보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209 조 제 2 항 ).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 3 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 다 18059 판결 참조 ).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480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 다 47677 판결 참조 ).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 3 자는 상법 제 209 조 제 2 항에 따라 보호된다 .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 3 자가 상법 제 209 조 제 2 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 3 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중과실이란 제 3 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 3 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 3 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 3 자의 인식가능성 , 회사와 거래한 제 3 자의 경험과 지위 , 회사와 제 3 자의 종래 거래관계 ,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위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제 3 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위 대법원 2006 다 47677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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