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탈원전 탈피’ 약속한 尹정부, SMR 중심 진흥 정책 구체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탈원전 탈피’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진흥 정책이 마련되는 양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주재로 ‘원자력정책발굴단(이하 ‘정책발굴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원자력·방사선·항공우주·조선·수소 분야 학회 대표들이 참석했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산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오태석 차관은 “이제는 다양한 원자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연한 연구개발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형 SMR 개발 사업단 설치 및 사업단장 선정 등을 올해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넓힌다, 전력판매시장 한전 독점 깨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등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라도 무조건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를 거래해야 했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거래 규모는 당초 1MW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정부는 PPA 참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한다.

탄소중립 일자리 위기 54만명… “공정전환 펀드 필요해”

저탄소 경제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석탄발전·내연차 등 고탄소 업종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차원 펀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GI는 공정전환 펀드 신설,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민간자금을 혼합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을 제공하는 ‘공정전환 펀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용업계 “대기업, 영세중소기업의 재활용산업까지 무분별·무차별적 진출” 우려 제기

재활용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거하는 폐플라스틱을 구분해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은 중기적합업종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활용업계는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들과 독거노인들의 생계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재활용업 진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2일 한국자원순환총연맹은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지역 적합형 중소규모의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며, “대기업이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혼입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RE100 가입 완료… “글로벌 ESG경영 본격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가운데 최초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친환경 이니셔티브 ‘RE100’ 가입을 완료했다. 네이버는 RE100 달성을 위해 2021년 수립한 ‘2040 카본 네거티브 로드맵’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IDC와 사옥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이를 100%화할 예정이다.

포스코 O&M, B2B 자원 재순환 플랫폼 ‘자원多잇다’ 오픈

포스코 O&M이 22일, B2B 자원 재순환 플랫폼 ‘자원多잇다’ 홈페이지를 신설했다. ‘자원多잇다’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중고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필요한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탄소저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플랫폼이다. 포스코 O&M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그린웨이브가 협력해 개발한 최초 B2B자원재순환 플랫폼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공장 불나면 어디로? 대답 못하니 벤츠가 계약을 끊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글로벌 공급망 관리 강화 대응을 위한 지상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의 중소기업 ESG신용평가 시작 움직임, 금융위 논의에서 중소기업 ESG 적용을 주요 항목으로 한정하자는 의견, 현장에서 실제로 에코바디스 52점을 넘겨야 벤더지위 유지 가능하다는 점, 독일 벤츠의 공장 실사에서 화재대응 기준 없어서 탈락한 지점, 현재의 패널티 체계 ESG 적용에서 인센티브 체계 전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린워싱 탐정, 페트병 재활용으로 'UN 인증'? ESG은 이렇게 부풀려졌다

한국일보는 CJ대한통운에서 ‘유엔 우수사례 국제친환경인증인 GRP에서 물류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 받았다’는 내용을 그린워싱이라고 검증했다. 이 인증을 수여한 단체 이름은 ‘UN SDGs협회’이다. 이 협회는 민간단체이고, 서울에 사무실을 둔 엔지오일뿐 유엔산하기구가 아니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속한 전세계 6000개 단체가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곳중 하나이다. 유엔의 공식기구 중 하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측에서도 “특정분야 협의지위라는 건 특정이슈를 다루는 NGO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평가와 인증이 기업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확산되면서, 마치 유엔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재확산되어 관련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상 이변 대응 '다크호스’

기상 이변 빈도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적절하게 조정, 관리하는 에너지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씨드앤은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제어 솔루션 ‘리프’를 개발했다. ‘리프’는 IoT 센서를 통해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건물 열에너지 변화를 예측해 적정 온도를 유지, 운영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200개 이상 유형별 건물 데이터를 보유 중이며 약 1억개 이상 공간 및 업종 유형별 빅데이터를 통해 'AI 에너지 운영 엔진'을 만들어 SK텔레콤, ADT, 투썸플레이스 등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커널로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최적화 솔루션 9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기업이다. 전력변환회로, 무선센서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 설계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발전량 향상을 지원한다. 엔라이튼은 에너지 정보기술(IT) 기업으로서 다양한 에너지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립에 필요한 금융자문과 운영, 관리, 전력 중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제20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전자폐기물·플라스틱 재활용 성장 두드러질 것"

전자폐기물(E-waste), 플라스틱 재활용 등에서 기존 다운스트림 중심이 아니라, 업스트림(후방산업)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임성주 SK에코플랜트 담당임원은 컨퍼런스에서 “국가간 폐기물 수출입 금지 조치와 순환경제 중요성이 높아져서”라고 그 이유에 대해 말했다. 에코플랜트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 선도기업인 테스(TES)를 인수했는데, ITAD(IT자산처분서비스)를 통해 IT자산의 정보 제거 및 재활용 등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에 있는 IT기기용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두어 SK온을 포함해 SK그룹 내에서 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도 뛰어들어 노르웨이의 RVM(폐기물회수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톰라(Tomra)'와도 수거 사업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환경규제 강화했지만… 기술혁신 지원은 OECD 하위권

국내 환경규제가 최근 20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OECD 분석이 나왔다. 또,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은 OECD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OECD는 한국이 탄소중립 등 기후대책 마련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안전성·환경성 등 사회적 가치까지 달성하려면,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 규제를 만들고 끝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가 환경문제를 실제로 풀어내는지성과를 파악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고했다.

K-스마트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해결사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해결책으로 국내 스마트팜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플러스는 국내 25만평의 스마트팜 시공 실적을 쌓아 온 회사는 일본 스마트팜 전문기업 다이센과 협업, 2000년 일본 시장 진출 이래 총 65만여평의 스마트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앞으로 일본을 넘어 미국, 호주 등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엔씽은 현재 경기도 용인, 이천 등지에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스마트팜 '큐브'를 운영하고 있다. 7평 규모의 컨테이너 실내 공간에서 수직농법으로 연간 12톤의 상추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그린랩스는 맞춤형 농사정보를 제공하는 앱 '팜모닝' 70만 회원을 상대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등 각종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저메탄 사료를 먹인 저탄소 쇠고기를 시중에 공급하고, FAO·APCC(APEC기후센터) 등 국제기구와도 농업 분야 탄소 감축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뉴 노멀’ 자리잡은 재택근무… 전기-통신비 등 업무비용 규정 마련해야

재택근무가 산업계에서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관련규정 재정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등 PC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보편화할수록 제반비용 요구 등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20, 2021년 재택근로와 원격근로 관련 법제화가 이뤄졌으며, 원격근무 등 모바일 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0년 9월 ‘원격근로에 관한 긴급 입법’이 제정돼 재택근무를 할 때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그밖의 비용에 대해 회사측이 부담할 금액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서도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전기통신비의 경우 업무와 사적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택근무 수당 지급 고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세지는 ‘ESG 경영’에… 산업계 ‘여성 이사 구하기’ 비상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40%는 여성을 비롯한 ‘과소 대표된 성’으로 채우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5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비상 걸렸다. 법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금액 기준 100억원 이상’ 상향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됐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다시 완화해주는 등 공시 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얼마나 상향할지는 최종 조율 중이며, 현행 50억원의 최대 2배인 100억원까지 선택지에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재계는 나아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대신, ‘자율 규제’ 수준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과 ESG ②] 공급망 실사법 발등에 ‘불’, 분주한 기업들

공급망 실사법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 강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제품별 전과정평가(LCA)에 따라 요구되는 인권실사의 범위가 모두 달라서 수출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철강 회사는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 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성과 지표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위험 외주화, 직장 내 괴롭힘, 노사관계 등, 해외 사업장에서는 아동노동, 다양성, 분쟁광물 사용 등의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국, 왜 G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려면

ESG가 글로벌 기업 경영과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하루빨리 거버넌스(G)를 넘어 ESG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OECD 한 관계자는 “OECD는 회원국들의 거버넌스는 이미 평균 이상이 됐다고 보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화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강성부 대표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상속 및 승계 환경’(세제·기업 문화)와 ‘이사회의 독립성 상실’을 꼽았으며, 이창환 얼라인자산운용 대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이사가 주주가치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게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경제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배터리 핵심광물은 호주에서"…정부, 공급망 협력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전 세계 리튬 1위, 코발트·망간 3위, 희토류 4위, 니켈 5위 생산 국가다. 지난 2월부터 양국은 한·호 핵심 광물 작업반을 운영해 핵심 광물 공동 R&D(연구·개발),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수립 등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안에 양국 광물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 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 천연가스 투자와 교류도 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에너지사업 파트너로 호주를 선정해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SG Investing(ESG 투자)

탄소 규제 강화 움직임에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관련 상품도 치솟아

한동안 급락하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한 달 만에 급등세 돌아서면서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도 치솟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선물 투자 ETF(KODEX, 신한, SOL, HANARO 등)들은 이달에만 22일까지 수익률이 20~24%대로 치솟았다. 유럽탄소배출권 ETN(메리츠, TRUE, KB, 미래에셋 등)도 이달 들어 줄줄이 23~26%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ESG 크레딧 첫 약정… 기후변화 등에 투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재생에너지,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크레딧의 ‘지속가능 자원 크레딧 플랫폼 펀드’에 약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대체투자 분야에서 처음으로 ESG 테마의 크레딧 전략을 채택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실질적인 지원은 '세제혜택'과 같이 투자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펀드 설정시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 성과연동형 보수제 시행,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등의 세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오랜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198조원, 2015년 213조원, 2019년 242조원, 2020년 274조원 수준으로 몇 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모펀드 전체 규모에서 MMF를 제외하면 규모는 더욱 줄어 2010년 133조원, 2015년 127조원, 2019년 168조원 2020년 17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통해 공모펀드 성장정체 원인을 공모펀드 운용성과 부실, 판매채널에 대한 신뢰저하,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펀드운용 책임성·효율성 강화, 판매보수 정비안 등을 제도 개선안에 담았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양한 상품 도입을 신규 허용했다.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운용업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개별 상품별로 보면, OECD회원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된 상품만 출시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존속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ETF 설정을 허용했다.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와 원리금 상환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없이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지수 구성도 가능하다. 기존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도 출시 가능하다.

다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 반면 ETF는 매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담기는 투자자산이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혼합형ETF나 만기설정형 채권ETF 상품 출시가 ETF 본연의 상품 특성에 9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맞는지,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인지 운용사 스스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로의 투자자 유입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공모펀드 활성화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원책인지에 대해서는 운용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모펀드 정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운용사들은 ETF 출시, TDF 출시로 돌파구를 찾아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ETF 출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모펀드 부흥을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통한 성공경험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장기투자 문화 형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대상이 다양해 지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며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으며,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세제혜택처럼 장기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성공투자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로봇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와 글로벌 AI 번역 등 리걸테크 솔루션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범죄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함께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건설∙부동산 분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최고 로펌에 올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판교오피스를 1월 3일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을 완료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1년 한국로펌대상'에서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ESG랩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의 다양한 쟁점에 관해 고객들이 숙지하고 고려해야할 법적 문제점 및 대응책의 세부 분석과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 7. 2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종래 3개 부서(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 7. 금감원 내에 처음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 8. 11.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및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9. 10. 시행 예정입니다. 2021. 1. 1.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2. 6. 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바이오벤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벤처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이슈』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이오 벤처가 겪는 주된 어려움, 특히 규제 및 영업비밀 보호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회사 관점에서 집중 분석한 이번 9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웨비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5. 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하급심 실무에서 요구되어 왔던 ‘주주가 열람 등사의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2. 5. 29.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 규정, 건설사업자 등이 계약체결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2022. 3. 16.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1] 본 사법해석은 혼동행위, 상업적 비방행위, 강제 리디렉션, 허위 홍보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2019. 4. 23. 개정된 을 보완하였고, 2007. 2. 1. 시행된 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2007년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외국 판결 내지 중재판정의 집행 실무상 중요한 함의를 갖는 판결들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법리 및 관련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나날이 중대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의 기치 아래 ESG 투자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전세계의 ESG 관련 펀드 자산이 약 3,300조 원, ES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8,79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ESG 관련 금융 및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린워싱(Green Washing·허위 친환경홍보)과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9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있습니다. 최근 BNY멜론의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허위 ESG 투자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8억 원)를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2022. 5. 25. 투자 상품의 내용과 펀드명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립시켜 ESG 및 친환경이 허위로 남용되는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ESG 투자 상품의 공시 규정안’과 ‘ESG펀드 이름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감시 및 감독의무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Trade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 5.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2022. 5. 11.부터 2022. 6.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 완화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2022년 5월호 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해외 법률전문 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4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미국의 월마트, 프랑스의 카르푸, 독일의 카우플란트 같은 전통적 대형 리테일 체인은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brand aggregator 라고 한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식료품, 의류, 가구처럼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돼 있는 리테일 체인도 있다. 휴고 보스, 다이슨처럼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일부 브랜드 제품 제조사는 판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자체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단일 브랜드 스토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브랜드의 경우 리테일 애그리게이터가 여전히 주요 판매처다.

오늘날 디지털 9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플랫폼은 리테일 모델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구글 쇼핑에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검색하면 딕스 스포팅 굿즈, 노드스트롬 랙, DSW 등 여러 온라인 판매처와 아디다스 자체 웹사이트가 나온다. 구글은 소비자가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수익을 얻지만 거래는 브랜드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직접 이뤄져 제품을 소유, 보관, 배송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낮은 비용, 높은 고객가치 모델은 전통적 리테일 업체에 비해 구글 등 플랫폼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브랜드 제품 제조사에 대한 위협은 훨씬 크다. 첫째, 최대 온라인 리테일 업체인 아마존을 비롯해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는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 취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여정을 플랫폼에서 시작하게 만들고,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 종류를 검색하게 된다. 플랫폼은 자체 브랜드를 최상단 중앙에 배치해 제품 브랜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이들이 단순 공급업체 역할만 하게 만든다.

둘째, 플랫폼이 제품 페이지에서 제품이 보여지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로고 배치나 제품의 강점을 강조하는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품 브랜드는 브랜드 애그리케이터에서 경쟁사와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페이지 디자인은 소비자가 가격이나 고객 리뷰 등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게끔 만든다. 게다가 제품 경쟁은 다른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발생한다. 플랫폼에서 여러 판매처가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리테일 업체와 달리 제품 브랜드는 이런 디지털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보쉬, 나이키, 마스 휘슬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 제조사는 디지털 플랫폼의 아이디어와 기능을 받아들여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피하는 대신 우리가 ‘브랜드 플래그십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있다. 브랜드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 핵심 가치를 크게 확장하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다. 플랫폼 구조를 이용해 제3자 업체와 소비자를 가치 창출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그러면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싼 더 넓은 카테고리 공간에서 다양한 보완 제품,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의 니즈를 포괄적으로 충족하고 순수한 판매 채널이나 기존의 제품 중심적 관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게 된다. ※ 아티클을 끝까지 보시려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첫 달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