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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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19대 국회서 법 개정 촉진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발표하면서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론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논란 끝에 무산됐다. 가스산업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적자 누적,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등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살펴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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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협의회 구성 후 외국계 IB 대상으로 매각 자문사 선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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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 인수금융 대주단이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끝내고 재매각 준비에 나섰다. 내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일몰등 우호적인 여건이 반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딜라이브 대주단 등은 대주단을 중심으로 매각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매각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외국계 IB들로부터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을 접수받고 있다.

현행법상 딜라이브를 인수할 곳이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보다는 국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국내 증권사는 주관사 후보에서 배제됐다. 딜라이브 인수금융에 대주단으로 참여한 국내 금융회사가 20곳이나 돼 이해 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무산될 당시의 암울한 분위기는 조금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 후 "국내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47%~76%에 달해 경쟁을 제한한다"며 CJ헬로비전 매각을 불허했지만 냉정하게 따져본 결과 딜라이브는 이 원칙과 기준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는 분석이다.

2016.09.09_리파이낸싱 끝낸 딜라이브, 재매각 준비. 우호적 여건도 언급1

CJ헬로비전에 비해 딜라이브는 과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사업권역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LG유플러스나 다른 케이블TV회사들이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전국 19개 유료방송시장 권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입자수 기준)를 달리고 있고 비율이 50%를 웃도는 권역도 13곳이나 된다. 딜라이브는 시장 점유율 1위 권역은 14곳이고 과반 이상 시장을 지배하는 곳은 8곳에 그친다. 또 영업지역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CJ헬로비전과 차이를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업권역당 60% 점유율을 독점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LG유플러스나 S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통신 3사는 수도권 지역에 IPTV 가입자 마케팅을 집중했는데 이로 인해 딜라이브 수도권 점유율은 40% 안팎이고 SKT나 LG유플러스도 20% 내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일몰법인 단통법의 만료가 가까워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된다. 2014년 9월 단통법 실행 이후 케이블TV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스마트폰 가입자 확보 경쟁에 쏟아붓던 지원금을 IPTV와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으로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유료방송가입자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블TV사들은 성장이 멈췄다.

2016.09.09_리파이낸싱 끝낸 딜라이브, 재매각 준비. 우호적 여건도 언급2

단통법은 현재 실효성이 낮고,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과 함께 일몰 연장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딜라이브 매각 측은 법안이 사라지면 재매각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다시 휴대전화 마케팅에 비중을 둬야 하고 IPTV 가입자도 유지하려면 결국 M&A로 시장 지위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일몰 후 이통사들은 법 시행 이전처럼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들의 마케팅 비용 등이 분산되면 유료방송 시장 경쟁도 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변수는 가격이다. 매각 측도 인수금융 대출금액인 2조2000억원 이상을 받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보다 대출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2조2000억을 받으려면 가입자 1인당 100만원 가치를 받아야 해 무리가 있다"면서 "가입자 1인당 마케팅 비용이 최소 5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이 정도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法, 쌍용차 M&A 재추진 신청 허가…신속 매각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 도입

쌍용차 본사 전경

쌍용차 본사 전경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하면서 재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14일 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올 1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이달 1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022년 10월15일)을 감안,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2022.04.06 2022.04.05 2022.04.01 2022.03.31

쌍용차는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재매각법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순으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새 주인 찾기 실패…"빠른 시일 내 재 매각 성사시킬 것"

(사진=쌍용자동차)

(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재매각법 2022년 3월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재매각법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재매각법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지난 3월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하여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재매각법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 였다.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하여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쌍용자동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하여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용원 관리인은 “그동안 재매각법 재매각법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 드리고,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향후 쌍용자동차와의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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