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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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과 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이 지난 19일 제주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제공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거래 원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제 55 차 본회의가 6 월 27 일에서 7 월 15 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다 . 동 회의에서는 선박의 경매 (judicial sale of ships),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의 사용 및 국제적 승인 등에 관한 입법 지침 , UNCITRAL 조정 규칙 (Mediation Rules) 의 사용에 관한 권고 등을 채택했다 . 또한 도산에 관한 법개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원탁회의가 있었으며 디지털 무역과 투자자 - 국가간 분쟁 해결에서의 “ 이중 역할 (double hatting)” 에 관한 부대 행사가 열렸다 .

선박의 경매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Judicial Sales of Ships)

동 위원회 회의에서는 선박의 경매에 관한 협약 최종 초안을 승인했고 , 유엔총회에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총회가 가능한 대로 2023 년 베이징에서 협약 서명식 (signing ceremony) 을 열도록 인가하고 이 협약의 명칭을 “ 선박의 경매에 관한 베이징 협약 (Beijing Convention on the Judicial Sale of Ships)” 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 본 협약은 경매로 선박을 매수한 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동시에 선박 소유자 및 채권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협약 초안은 UNCITRAL 제 4 실무작업반이 2019 년에서 2022 년에 이르기까지 6 차례 회의를 거쳐 발전시킨 것이다 .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사용 및 국제적 승인에 관한 표준 법률

동 위원회는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사용 및 국제적 승인에 관한 표준 법률을 채택했다 . 신원관리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적절하게 자연인과 법인을 식별할 것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 신뢰서비스는 데이터의 출처 및 완결성과 같은 데이터의 질을 증명한다 . 이 영역들에서 표준 법률은 전자 거래 및 문서 교환 ,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교환의 통일된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준을 규정한다 .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성된 첫 번째 입법 문건이다 .

UNCITRAl 중재 규칙과 관련하여 중재 센터 및 기타 관련 기구를 보조할 것을 권고

동 위원회는 또한 UNCITRAL 중재 규칙을 사용하여 중재 센터 및 기타 관련 기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돕기 위해 개발된 UNCITRAL 중재규칙의 사용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

나아가 동 위원회는 실무작업반에게 논의 주제를 분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 디지털 경제에서 분쟁해결 (DRDE, dispute resolution in the digital economy) 은 사무국에서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 현상 파악을 시도할 것이다 . 제 2 실무작업반에게는 국제 상거래 중재에서의 조기 기각 및 예비 판정에 관한 지침과 기술 관련 분쟁 및 재판에서 패스트트랙 (fast-track) 해결을 위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 디지털 무역의 경우 , 제 4 실무작업반이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 , 계약과 데이터 거래 시 자동화 기술의 사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 또한 운송 분야에서는 제 6 실무작업반이 복합 운송에 관한 문건을 개발할 것이다 .

도산과 관련한 기술 지원 좌담회가 열렸다 . 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G8 연구 그룹 (G8 Research Group), 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African Export-Import Bank) 에서 온 발언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UNCITRAL 의 도산 관련 지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의했다 .

동 회기 중에 두 개의 부대 행사가 열렸다 . 첫 번째 행사는 “UNCITRAL 과 디지털 무역법 ” 이었는데 , 양자간 , 다자간 , 지역간 디지털 무역 협정의 경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다 . 본 행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 UN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 두 번째 행사는 국제중재 , 특히 투자자 - 국가간 분쟁 해결에서 “ 이중 역할 ”( 중재 법관이 중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의 문제에 집중했다 .

UNCITRAL 은 UN 체제하에서 국제 상거래법 영역에 관련된 주요 기구이다 . UNCITRAL 은 점진적으로 상거래법을 근대화하고 조화시켜서 국제 상거래에서 법과 관련된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한다 . 동 기구는 입법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며 법 개혁 활동에 기술 지원을 하기도 한다 .

거래 원장

2022 GGGF Good Growth Global Forum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경제 지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
특히 스테그플레이션과 원자
재 가격 상승, 유동성 긴축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국경제 지각변동.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 모색이 현 정권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소할
‘지속가능 발전 모델’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선진국/신흥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 상생 모델을 제고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
경제 부흥 전략 제시.

  • 포럼주제尹정부 100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해법 찾는다
    - 요동치는 금융, 재편되는 공급망 -
  • 포럼일시 2022년 9월 6(화) ~ 8일(목)
  • 포럼장소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 포럼대상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계자
  • 포럼문의 전화 02-767-1642, 1644, 1658 메일 [email protected]

9월6일 화요일

9월7일 수요일

9월8일 목요일

  • 주최아주뉴스코퍼레이션 (아주경제), 사단법인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 (GEFRI)
  • 주관한중기업가연합회, 아시아태평양블록체인미디어포럼, 아주M&C
  • 후원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인수위원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본부장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원내대책단장
前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98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여 1983년 총무청 수습사무관과 환경청을 거쳐 1987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1987년부터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물가정책국,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거쳤고 1993년부터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회개발계획과, 경제홍보과, 지역과에서 일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서기관을 지냈다.
그 뒤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파견나갔다가 2002년 재정경제부로 돌아와 기획관리실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이후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등 금융분야 핵심보직을 섭렵했다.
2006년 9월부터 2009년까지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파견을 나가 잠시 재무부를 떠났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2010년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일조하였고 2011년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3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2014년 7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다. 2022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現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위원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現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자문위원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는 1952년 6월 7일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국제 변호사이다.
미국 유타주의 브리검영대학교 법학대학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71년 한국에서 2년 동안 모르몬교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대학교 졸업 후 베이커&메킨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파란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1980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의 회장직을 맡아 한미 관계를 위해 노력했으며, 1999년에는 산업자원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기도 영어문화원 원장, 한국관광공사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 최초로 정부규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부터 한국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한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前 다위센베르흐 금융전문대학원, 로테르담 경영대학원 글로벌 전략 부문 교수
前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 비즈니스경영센터 부소장
前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2014)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러 저자로 19살의 나이에 런던대학교를 졸업하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를,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위센베르흐 금융전문대학원과 로테르담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전략 부문의 교수와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 비즈니스경영센터에서 부소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부터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워너뮤직그룹의 이사이기도 하다. 러시아,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정부의 경제 자문으로 활동한 허츠는 외교적 협상과 지정학적 문제에 관한 중대한 결정에서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문위원으로 손꼽힌다. “세계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옵저버》), “영국 최고의 지식인”(《가디언》)이 그녀의 이름에 뒤따르는 찬사다. 뛰어난 언변과 스타성을 지닌 연사이자 언론인으로 TED,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기조 연설자로 참여하였고 그의 기고문은《뉴욕타임스》,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등에 실린다.
저서로는 세계 20개국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 『소리 없는 정복The Silent Takeover』과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Eyes Wide Open』, 『부채 위협The Debt Threat』이 있다.
2021년 출간된 『고립의 시대The Lonely Century』는 21세기에 만연한 외로움과 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밀도 있게 분석한 책으로, 영국에서 출간 즉시 주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16개국에 계약되었다.

前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前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前 히토츠바시대학교, 도쿄대, 스탠포드대, 와세다대 교수 역임 노구치 유키오(野口 悠紀雄)는 1940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1963년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1964년 일본 행정기관인 대장성(현 재무성)에 입성했다. 1972년 미국 예일대에서 Ph.D(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 도쿄대 교수(첨단경제공학연구센터장),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와세다대 파이낸스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 출간된 저서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미래(장인주 역, 경향BP, 2018)〉, 〈AI와 금융의 미래 입문서(이음연구소, 2019)〉
〈독학, 어른의 생존 공부법(홍성민 역, 공명, 2021)〉 등이 있다.
국내 미출간 저서로는 〈정보의 경제이론(일본경제도서문화상 수상)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940년 체제-전시경제〉,
〈재정위기의 구조(산토리학예상 수상, 이상 동양경제신문사)〉, 〈거품경제학(요시노 사쿠조상 수상, 일본경제신문출판사)〉,
〈초 정리법〉, 〈가상통화 혁명〉, 〈블록체인 혁명〉 등이 있다.
최근 저서로는 〈쓰는 일에 대하여〉, 〈립프로그〉, 〈영어독학법〉, 〈메모혁명〉, 〈좋은 디지털화와 나쁜 디지털화〉,
〈데이터경제 입문〉, 〈CBDC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의 충격〉, 〈입문 미중경제전쟁〉, 〈원격경제의 충격〉 등이 있다.

現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위원장
現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現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경제통상분과 위원장
現 한국APEC학회 회장
前 한국EU학회 회장 김흥종 원장은 2020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으로 선임되기 전, 19년간 연구원에 재직하며 부원장, 연구조정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현재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경제통상분과위원장, 한국APEC학회 회장, 그리고 한러대화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대표적인 유럽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해 왔으며,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G20 관련 기획재정부, APEC 및 중장기 외교전략 관련 외교부, ASEM 및 브렉시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자문해 왔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스와이어 스칼라(Swire Scholar),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풀브라이트 방문학자(Fulbright Fellow),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VUB),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터키 마르마라(Marmara)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 EU학회 회장직을 수행했다.
유럽경제 및 한-EU관계, FTA 등 통상정책, 지역 통합 및 양극화 관련하여 70 편 이상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고, 국내외 언론·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 및 기고해 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미국 Univ. of California, San Diego(UCSD) 초빙교수
前 중국 칭화대학교 방문교수 유종일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학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샌디애고 캘리포니아대, 노틀담드대, 중국 칭화대, 북경대, 일본 리츠메이칸대, 영국 캠프리지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 2017년에는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저서로는 한국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MB의 비용,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등 다수가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거래 원장


[건설이코노미뉴스] 포스코건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735억원을 추석 명절 2일 전인 9월 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1,2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의 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과 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이 지난 19일 제주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인천과 제주 지역의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로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전문기업 육성 등이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과 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이 지난 19일 제주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제공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과 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이 지난 19일 제주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제공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서로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교육과 항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두 기관이 항공산업에 관한 상호 발전 방안을 도모해 향후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주산학융합원 관계자는 “국제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두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항공산업 분야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인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를 두고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국제법무정책동향 | 연구원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있다.

항공정비(MRO) 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특성화고교 학생, 대학생, 미취업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산학융합원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대학·노동자가 함께 연구하며 일하는 미래형 산학협력공간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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