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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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지방채 추가상환 600억원을 포함 총 6516억원이 증액된 11조 523억원 규모의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대구 미래번영을 위한 민선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해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4,007억원 대비 6,516억원이 증가한 11조 523억원이며 일반회계 5,519억원(6.7%), 특별회계 997억원(4.7%)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원 ▲국고보조금 2,08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원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등이며 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등에서 683억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❶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상환 ❷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사업추진 ❸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❹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현안 사업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1)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고금리 지방채 추가상환금 600억원 편성

대구시는 지난 7월 발표한 ‘민선8기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 대한 과감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683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중 6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재정혁신 발표 당시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재 채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21억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약 한 달간에 걸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 근거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보조사업 71억원, 구・군 보조사업 4억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8억원 등 총 143억원을 삭감하고, 한시성 경비에 대한 일몰 적용으로 17억원을 삭감했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39억원을 감액 처리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과 투자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으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구미시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상생지원금 100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2)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73억원 편성

대구시는 25대 중점 추진과제, 50개 세부 추진과제 중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29개 마중물 사업을 편성하고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 민선8기 시정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업

대구도시플랜 2040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여 대구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을 통해 현대화된 물류시스템 기반 첨단 유통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적정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민선8기 출범 6개월 내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을 추진하고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10억)를 편성했다.

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비(4.6억)를 신규 편성해 대구의료원에 로봇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로봇 4종 10대를 보급하는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0억)으로 AI융합실증랩 구축과 운영, AI융합 솔루션 개발 등 9개 과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블록체인 확산 선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 AI블록체인 산업 관련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10억)을 시작으로 낙동강 수계 상류댐에 도수관로를 연결해 댐 원수를 확보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ABB성장펀드 조성(10억)을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33억)으로 신산업 분야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책 추진을 위한 어르신 버스 무료화 프로그램을 개발(7억)하는 등 ‘어르신 공경 대구’ 건설 분위기를 조성한다.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2억), 신천 수변 공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 금호강 수상 레저시설 타당성 용역(0.5억) 등 금호강 르네상스, 100리 물길 조성 및 수변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금호강과 신천을 대구 대표 친수 여가시설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930억원 편성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한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격리자 생활비 지원 341억원과 격리입원치료비 126억원, 재택치료위탁금 36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50억원을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5,262명을 대상으로 활동 급여 137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4)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2,550억원 편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1,277억원, 도시철도 재정지원 338억원 등 대중교통 운송적자를 보전하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해 선수 경기력 향상과 시민들의 경기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그 외에도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14억원, 무태조야공공도서관 조성 15억원, 내당평리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10억원, 현풍천변 도로건설 20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우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한 차원 더 높은 혁신과 도약을 위해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재정혁신”이라며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금 6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도 착실히 반영했다. 코로나19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친 민생과 현안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 배경

[미디어스=탁종열 칼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8%로 0.1% 인상됩니다.

조선일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배경으로 '문재인 케어'를 거론했습니다. "건보재정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며 "문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위해 건보료율을 매년 2~3%씩 올렸다"는 겁니다. 한국경제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악화가 있다"고 책임을 '文케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신문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재벌신문은 '文케어'라며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지만,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부과 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료율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가뜩이나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세금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정책 신뢰지수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는 혼란스런 인식을 갖게 해 여론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언론은 국민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요구로 등장한 지금, 저널리즘의 중요한 가치는 '복지와 연대'의 회복입니다.

MBC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내고 있는가"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기업과 개인이 1:1 절반씩 내고 있지만 스페인은 5.1:1, 프랑스는 2.8:1, 핀란드는 2:1로 기업의 부담이 많은 편이라는 거죠. 개인은 주요 선진국 평균만큼 내고 있지만, 기업은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 국고 지원 비중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62.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도 20% 이상을 국고에서 충당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국민건강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국가 지원율은 13~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건보료까지‥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건보료까지‥'월급 7%' 뗀다 (MBC 〈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원율은 16.0%, 박근혜 정부는 15.0%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3.9%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지키지 않으면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文케어'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최근 공영방송 KBS 보도는 '기계적 균형'이란 함정에 빠져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관성적인 '중계식'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분석이나 취재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도도 중계식 보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대담을 통해 정부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영방송 MBC의 보도는 '복지와 연대'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찾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에 함께하는 MBC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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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공동 대응… '지방교육 재정 정책 TF' 신설

사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책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기구 마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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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 매년 3조6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실제 국가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30~40위권에 머무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에서 고등교육은 66%에 그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교육감협의회 측은 '(가칭)지방교육 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와 산하 정책개발 TF는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여론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특별위 구성 배경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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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하기] 국가의 품격

  • 기자명 유현덕
  • 입력 2022.08.31 15:56
  • 수정 2022.08.3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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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은 그동안 그대가 마음껏 주물러왔던 것이 전부는 아니네. 그대가 그렇게도 아까워하는 청와대에 아이돌을 불러 품격 운운하며 국격을 높이는 시간에도 사당동 어둑한 골목 작은 술집에서 늙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지친 연주자의 굽은 등에서 자네는 절대 발견 못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네. 대한민국의 품격이란 적어도 자네 같은 사람이 전부 품었다 착각할 만큼 그리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으며 그렇게 경박스럽지 않다네. 적어도 그 정도는 판단하고 평가할 줄 아는 국민들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개기지 마시게. 자네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가르쳐드리고 지도가 필요할 만큼 수준이 낮다고 보는가. 국격이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척도하면 안 된다는 말일세. 국가의 품격이란 특정인 혹은 소위 권력자들이나 그들을 호위하는 공무원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조직의 전유물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일세. 자네가 꽤 높은 등급의 벼슬을 얻어 권력자의 곁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기대가 컸다네. 하지만 역시 자네는 그저 화려한 눈요기나 만드는 저질 딴따라에 지나지 않음을 금방 깨달았다네. 물론, 딴따라도 급이 있으니 자네가 어느 정도 급이었는지는 굳이 표현하지 않겠네. 자네를 그 정도의 깜냥으로 생각했던 나의 잘못이 너무 크니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게.

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네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부정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총독부 총독이 사용하던 곳에 들어가 시작한 곳이 바로 청와대라는 곳이고 그 자리는 풍수로 보나 그냥 일반인의 평범한 눈으로 보나 조선 600년 동안 이 나라의 지배자가 통치하던 장소의 바로 등 뒤란 말일세. 일본 총독부의 총독이 그 자리를 고집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업신여기고자 했고 정통성에 대한 강한 부정이 담겨있고 그들의 습성대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형상이란 말일세. 그러니 그곳에 들어간 자들의 공통점은 백성을 업신여기고 아랫것으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란 말일세. 광복 후 정부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수립 초기에, 국가의 빈약한 재정과 시대적 배경이 대통령이 근무할 장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 이해가 충분히 간다네. 그 후로도 대통령 관저를 새로 짓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이 당연할 거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의 재정과 의식도 충분한데 왜 그곳에 안주하려고만 했는지 궁금하네. 그 안에서 매일 조명 아래 쇼를 하고 드라마를 찍으니 그리 좋던가?

애써 용기 내어 물어봄세. 이번에 그 개방된 청와대 안에서 진행된 모 패션잡지의 촬영이 그렇게 못마땅한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최고의 모델들이 부끄러웠던 건가? 아니면 누워 촬영한 모델의 포즈가 경박스럽게 느껴졌던가? 그도 아니면 모델들이 입었던 옷 중 일본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진저리 치도록 싫었던 건가? 아니면 한복에서 가져왔다는 모티브에 대한 질투인가? 어느 한복 디자이너의 우리 한복은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찬성하네. 그럼 그동안 청와대에서 찍힌 사진 중 곱고 단아한 한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던 고(故) 육영수 여사만 기억이 나는 것은 내가 너무 머리가 나쁜 탓이겠지. 최근 경복궁이나 인사동, 북촌을 가본 적 있는가? 그런 곳에서 본 한복은 과연 진짜 우리 한복으로 보이는가? 자네의 논리라면 그 요상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감히 방정맞은 차림으로 국격을 훼손한 것 아닌가. 그리고 중국이 내세우는 한복, 김치, 아리랑, 사물놀이까지 자기들 문화라는 개소리에 자네가 언론에 대고 한 MBC 복지와 연대 의 저널리즘 번이라도 따져 물은 적이 있던가? 이번 촬영에 나섰던 패션모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게, 적어도 그녀들은 자네보다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우리 문화 메신저란 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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