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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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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달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달러 유동성의 위기를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경험했던 나라는 더욱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고 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 경험이 말해 주듯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 나라는 경제주권을 빼앗기고 통제를 받게 되며 국가이미지 훼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간에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외환, 채권,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상의 계역형태를 파생금융상품이라 하고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 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계약 방식 1) 에 따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스왑시장으로,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이다.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한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였다.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30일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 2)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약 39조원)까지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이 개설되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러나 사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원화는 주변통화이다 보니 1:1로 교환되지는 않고, 정확히 말하면 원화를 담보로 일정한 이자(거래시 결정)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환은행 3) 들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한ㆍ중,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 확대

한ㆍ미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에 이어 우리나라는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2008년 12월 13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규모를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30억달러 상당에서 20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 이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평시용 원/엔 통화스왑 30억달러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5월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1,800억위안/38조원(전액 원위안화 스왑으로 증액된 260억달러 상당은 평시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존 40억달러 상당은 기존 협약대로 위기시 인출) 이내에서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양국 간 무역비중이 전체 무역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무역업체들의 편의에 따라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와 원화의 거래, 즉 해당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통화스왑 협정의 효과 및 한계

협정 체결국 간에는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며,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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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 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추가지급의무 #위험전가성 #상품생산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erivatives, derivatives ᐨcombined securities #risk transference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초록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개념
Ⅲ. 파생상품에 Currency swap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개념의 보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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