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개입에 나서면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8개월 사이에 300억 달러(약 38조9900억원)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에만 8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다.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해 더 많은 외환보유액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쌓아놓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국가신인도를 나타낸다.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달러 가치가 정점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달러 가치가 홀로 급등하면 다른 국가는 물가 상승, 자본 유출, 무역량 감소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역환율전쟁’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표가 표시돼 있다. [사진=KB국민은행]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9.43%(94억3000만 달러) 줄어든 4382억8000만 달러(약 569조7200억원)를 기록했다. 이같은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1월에 전월 대비 117억5000만 달러(약 15조2700억원)가 줄어든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작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4692억1000만 달러(약 609조원)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약 8개월 사이에 309억 달러(약 40조1600억원)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3월 말엔 전월 대비 3.96%, 4월 말에는 전월 대비 8.51%나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두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이다. 국제수지 불균형을 정상화하거나,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가신인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 순위는 세계 9위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줄어든 건 치솟은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올해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290원대까지 올랐고, 지난달 23일 13년 만에 1300원(종가 기준 1301.8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고환율이다. 전날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2원 오른 1300.3원에 마감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지난해 4분기에 6.0%였으나, 올해 1분기에 8.1%, 4~5월 중 11.7%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외환당국은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83억1100만 달러(약 10조8000억원)를 순매도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미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면서 달러도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오는 3분기 중 달러 가치가 정점에 오르면 원화값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9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후로 물가의 피크아웃(정점에 오른 후 감소)과 미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미 달러의 추세 전환 시점도 9월 근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원·달러 환율은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9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호재였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도시 봉쇄로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급격히 올라 국내 물가는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원·달러 환율 상승) 국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
최근 달러 강세는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달러 강세 여파로 6월 말 신흥국 통화 가치는 연초 대비 5% 이상 하락했다. 라오스의 통화 가치가 25.5%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터키는 21.4%, 아르헨티나 17.7%, 이집트는 16.4% 하락했다.
달러 강세는 타국에 무역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자본유출 확대, 외채부담 가중 등을 유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가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해 가치가 1.0% 상승하면, 다른 국가들 간의 교역량은 연간 0.6%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신흥국은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나아가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달러 강세로 인해 취약 신흥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부채 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흥국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국가도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 가치를 올리는 ‘역환율 전쟁’에 나서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렸다. 현재 멕시코의 기준금리는 7.75%다. 아르헨티나 또한 지난달 기준금리를 49%에서 52%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중앙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각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높여 수입 상품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경제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려는 움직임”이라며 “미 연준이 3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 통화와 중앙은행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다.
3조 달러 넘는 中도 기준 미달…줄어든 외환보유액, 위기 신호?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달러값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00원 선에 안착할 모양새다.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나라 곳간에 채워둔 외환보유액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향후 진로도 험난하다. 위기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에도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82억8천만달러로 전월 말(4천477억1천만달러)보다 94억3천만달러 감소했다. 뉴스1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382억8000만 달러다. 외환보유액의 절대적 수준은 낮지 않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5월 말 기준(4477억 달러) 전 세계 9위 수준이다.
불안감을 키우는 건 감소 폭이다. 6월 한 달 동안 94억3000만 달러가 줄었다. 세계금융위기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234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으로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구성된 외화자산의 평가액이 줄어든 데다,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돈을 푼 탓이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환보유액 감소에 예민한 반응도 있지만,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외환보유액은 대외 충격에 대응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거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국제기구가 정하는 적정 보유액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권고 외환보유액 수준을 2020년 이후 맞추지 못하고 있다.
IMF는 연간 수출액 5%, 시중통화량(M2) 5%, 단기외채 30%, 기타 부채(외국인 투자금 등) 15% 등을 합한 액수의 100~150%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2020년 98.97%로 내려간 뒤 지난해에도 98.94%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4680억~7021억 달러 수준이다.
다만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만은 없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본 거래가 늘어나면 적정 보유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IMF 기준으로는 외환보유액 세계 1위(3조1278억 달러·5월 말 기준)인 중국도 69%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체코(370%)와 페루(289%) 등은 기준의 2~3배 넘는 외환을 쌓아두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산출 기준이 변하는 경우도 많다. IMF가 1953년 내놓은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3개월 치 수입액 혹은 연간 수입액의 25% 정도다.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필요한 수준의 외화만 갖고 있으면 됐다.
1999년에 나온 ‘그린스펀-기도티 룰’은 3개월 치 수입액에 더해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유동 외채)를 합한 액수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봤다.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가 내놓은 기준은 여기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3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BIS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6000억 달러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인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전보다 흑자 폭은 6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91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9억30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올해 무역수지 누적 적자 폭도 159억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외환보유액 수준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는 달러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높은 국제유가가 계속되고, 미국의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위축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될 가능성도 부담이다.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원화가치 방어 등을 위해 당국이 개입하며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외환 당국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83억1100만 달러(약 10조 원)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순매도했다. 올해 2분기에는 달러값이 1300원을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더 커졌던 만큼 매도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외환보유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한국 상황은 평소보다 외환보유액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보유액 감소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강달러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유한 채권과 다른 통화 표시 자산 등의 평가액이 줄어드는 데다,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역(逆) 환율전쟁 속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 외환을 푼 영향이다.
IMF의 세계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세계 외환보유액(12조5501억 달러)은 지난해 말(12조9209억 달러)보다 2.9% 줄었다. 일본의 경우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1조3112억5400만 달러)로 지난해 말(1조4057조5000만 달러)보다 6.7%(944억9600만 달러)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00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후 감소액과 감소율 모두 가장 높았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을 쌓고 유지하는 기회비용 때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통안증권 등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원화로 시중에서 달러나 외화 표시 자산을 사들인다.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은도 외환보유액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잃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는 금융의 국제화 수준과 높은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외환보유액을 555억8000만달러(5월 기준)만 쌓아두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기업과 민간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며 “거시경제와 재정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회복 탄력성 등이 쌓아둔 외화가 얼마나 있는지 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
내용
수출주도의 개방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확대, 심화되는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1966년 7월 공포된 「한국외환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한 설립자본금 100억 원으로 1967년 1월 개점하였다.
설립취지는, 첫째 1962년 이래 정부가 수출입국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대외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이 요구되었고, 둘째 당시 국내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외국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은행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립한 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국내 유일의 갑류 외국환은행으로서 외국환업무 중심의 영업특성을 유지하였으나, 경제규모의 대형화 및 개방화로 외국환업무가 일반은행업무화함에 따라 외환전문성은 점차 상실하고 기능상 시중은행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국제수지보완 등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
1967년 말에 1242억 원에 불과하던 총자산이 이후 연평균 30%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영국의 『The Banker』가 발표하는 세계은행 중의 순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발전하였다.
점포망은 국내 주요 도시에 지점과 간이예금취급소를 보유하여 전국적인 점포망을 형성하였으며, 국외에서도 세계 각지의 경제 및 금융중심지에 지점과 출장소·사무소·현지법인을 설치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다만 예수금 이외의 원화자금조달수단으로 원화외국환 금융채권의 발행 및 매출이 특별히 허용되었다. 1972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예금온라인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금융전산화의 막을 열었다.
1994년 8월 ’9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인은행지점이 되었으며, 1995년 2월 수권자본금을 2조 원으로 증액하였다. 1996년 3월 비자 해외 직불카드 정산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며, 7월 KEDO 자금관리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었다.
1996년 말 당시 주요 사업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은(아시아)재무유한공사·한외종합금융㈜·외환신용카드㈜·외환리스금융㈜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41조 4353억 원, 자본금 8250억 원, 예수금 17조 3498억 원, 총대출금 16조 9832억 원, 영업수익 2조 8748억 원이었으며,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8,826명이었다.
2012년 2월 한국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었으며, 2013년 4월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에 있었다.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하여 KEB 하나은행으로 출범하였다.
6월 외환보유액 94억달러 감소…금융위기 후 최대치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대비 9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천만달러)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8개월새 300억 달러 뚝 | 아주경제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 달러 환산액 및 금융기관 예수금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말 105.11로, 전달(101.67)보다 3.4%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3.1%, 파운드화는 4.2%, 엔화는 6.5% 절하됐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952억7000만달러로, 전달 대비 62억3000만달러 줄어들었다. 유가증권이 4000억달러를 밑돈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예금과 비슷한 성격인 예치금은 26억4000만달러 줄어든 192억3000만달러였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5억1000만달러 줄어든 14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인 IMF포지션은 6000만달러 감소한 44억2000만달러였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외환보유액 규모(5월 기준)로 상위 10위에 속하는 국가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과 함께 러시아, 싱가포르였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일제히 줄어들었던 지난 4월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대비 81억달러 늘어난 3조1278억달러로 나타났다. 일본(1조3297억달러), 스위스(1조411억달러), 인도(6032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같은 기간 56억달러 줄어든 5874억달러였다.
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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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출 늘 때 가계대출 '뚝'…은행권, DSR 규제 강화로 울상
5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이 작년 말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9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91조9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82조4093억원) 이후 6개월 만에 9조5152억원 늘었다.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이들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4조736억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증가 폭의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대기업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로는 시장금리 상승이 거론된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회사채 발행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은행을 찾는다는 해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 AA-(무보증 3년) 금리는 지난 1월 3일 연 2.460%에서 이달 1일 연 4.257%까지 치솟았다. 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다음날인 지난달 17일엔 연 4.468%로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권 대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연 3.35%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회사채 발행 비용이 은행 대출 비용보다 많다. Fed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안에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9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6521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709조529억원에서 6개월 만에 9조4008억원 줄었다. 급등한 대출 금리에 부담을 느낀 대출자들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종전에는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이달 들어선 1억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도 DSR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것이다.박상용 기자 [email protected]
"보복소비에 내수 낙관" vs "高물가에 소비 위축"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꺾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반대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은 고꾸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소비를 위축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4로, 1년4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 CCSI가 100 미만이면 소비자가 현재 경기가 과거의 평균적인 경기 상황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가지수(163)는 전달 대비 올랐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98)와 임금수준전망지수(116)는 각각 하락했다. 물가는 오르지만, 부동산 자산가치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한은은 당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올해 하반기께 주춤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확대돼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보복 소비’가 확산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는 올해 초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한은은 “고용과 소득 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자영업 업황도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한은의 이런 전망과 달리 내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가계 명목 소비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 증가율은 -1.4%를 기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방역 상황 개선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보다 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한 소비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휘발유나 외식 가격이 뛰는데 소비를 늘릴 수 있겠느냐”며 “한은의 3%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했다.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도 소비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스태그플레이션 뛰어넘는 ‘복합 위기’ 다가온다[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올해 상반기도 조만간 마무리된다. 올해 초 비교적 낙관적으로 출발했던 글로벌 경제는 올해 2월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 신흥국 금융 위기 등과 같은 대형 변수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하반기를 앞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이전과 달리 올해 상반기 대형 변수들은 ‘성장률 훼손’과 ‘물가 8개월새 300억 달러 뚝 | 아주경제 상승’에 유독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예측 기관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대형 변수들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3%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고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 대응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침체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벌이던 경기 논쟁은 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슬로플레이션’ 우려를 처음 제기하면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떨어졌다. 반면 8개월새 300억 달러 뚝 | 아주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이후 Fed의 물가 목표치(2%)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 지속되다가 5월 8.6%로 한 단계 더 뛰어올라 증시에 충격을 줬다.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하다. 지난해 1분기 18.3%에 달했던 성장률은 올해 1분기 4.8%로 급락했다. 경제 봉쇄 조치가 집중된 올해 2분기에는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뛰고 있다.부존 자원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유로 경제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고 6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최근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태생적 한계인 정책 대응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은 2차 오일쇼크 파장이란 ‘단선형 성격’인데 반해 이번에는 지정학적 위험, 디스토피아, 이상 기후, 공급망 8개월새 300억 달러 뚝 | 아주경제 훼손, 출구 전략, 경제 봉쇄 조치 등과 같은 ‘다중 공선형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태풍에 휘청이는 신흥국올해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됐다. 월가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번에 인상한 0.75%포인트보다 과거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렸던 1994년이다. 이때부터 각국 금리 간 ‘대발산’이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커다란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대발산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포착해 미국 시카고대의 케네스 포메란츠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다.‘불균형’의 상징어인 대발산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때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차가 추세적으로 처음 벌어지기 시작했던 1994년 이후부터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던 물가를 잡기 위해 1994년 3.75%였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6%로 대폭 올렸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통화 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미국과 다른 국가의 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플라자 합의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의 강세 국면이 지속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1995년 4월 79엔대까지 폭락했던 엔‧달러 환율은 불과 5년 만에 148엔까지 치솟았다.어빙 피셔의 통화 가치를 감안한 국제 자금 이동 이론상 미국 금리가 오르고 강달러가 되면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대발산이 시작된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를 시작으로 1996년 아시아 외환 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신흥국들은 순차적으로 금융 위기를 겪었다.6월 FOMC 회의 직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1994년 이후 전개됐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데자뷔 악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물가·금리 간 상충 관계인 트릴레마에 빠진 여건에서 미국과 친미 성향의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중국과 친중국 성향의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이미 대발산이 시작되고 있다.달러 강세도 재현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5월 이후 달러 인덱스는 89대에서 105대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135엔대로 치솟고 있다. 미국은 당면한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옐런 독트린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신흥국들은 1990년대 상황보다 더욱 좋지 않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Fed의 제로 금리 정책에 따라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조달했던 달러 부채 만기일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들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000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신흥국의 위기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8개월새 300억 달러 뚝 | 아주경제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로 보면 취약 신흥국 74개국 중 무려 58개국이 금융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문제는 IMF도 디폴트설에 시달릴 정도로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쿼터국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수주의로 재원 확충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금융 위기로 구제 금융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IMF는 194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체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한국은행의 인식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정작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복합 위기, 경제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근거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잠재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고 있어 취약하다.현재 한국은행의 인식대로 물가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노조가 강한 한국 경제 여건상 사회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는 한국은행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할 때다.새 정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앞으로 경제 태풍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위기 극복에 나서는 ‘공공선’ 정신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분열과 이기주의는 복합 태풍 위기 극복에 최대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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