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김갑래 자본시장 선임염구원이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을 발표하고있다/사진=김하늬 기자

뉴욕증시, '골디락스' 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뉴욕=연합뉴스) 정선영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가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호조에 하락했다.

8월 고용 지표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부담이 컸다.

아울러 높아진 8월 실업률은 경기 우려를 자극하며 주가지수를 끌어내렸다.

뉴욕증시는 오는 5일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다.

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7.98포인트(1.07%) 하락한 31,318.4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59포인트(1.07%) 하락한 3,924.2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4.26포인트(1.31%) 내린 11,630.86에 거래를 마쳤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미 연준 금리 인상 전망에 주목했다.

3대 지수는 8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확인한 직후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후반으로 가면서 주요 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 전환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150포인트 이상 빠졌다.

나스닥지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3%, S&P지수는 3.3%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4.2% 내렸다.

투자자들은 8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어떻게 바꿀지 다시 해석하는데 집중했다.

미 노동부는 이날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1만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의 예상치(31만8천 명 증가)보다 소폭 낮으나 월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

다만, 8월 고용은 전월치(52만6천 명) 증가에는 크게 못 미쳤다.

8월 실업률은 3.7%로 직전월 3.5%보다 올랐다. 8월 실업률은 올해 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8월 고용 보고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8월에 높아진 실업률을 눈여겨봤다.

고용 호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지는 미 연준으로서는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8월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날 금융시장에서 미 연준이 세 차례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6.0%로 전일 70%대보다 낮아졌다.

연준이 9월에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4.0%로 전일 20%대에서 높아졌다.

높아진 실업률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전망이 불거졌음에도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재료는 부족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종목별로 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중국 수출 중단을 통보받은 엔비디아는 2% 이상 하락했다.

메타플랫폼스와 스냅은 3% 정도 하락했다. 테슬라는 2% 이상 빠졌다.

넷플릭스, 애플, 알파벳A는 각각 1%대 내렸다.

이와 달리 스포츠 의류업체 룰루레몬의 주가는 전일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 6%대 상승했다.

브로드컴도 월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과 우호적인 매출 가이던스에 1% 이상 올랐다.

업종 지수는 에너지 관련 지수만 1%대 상승했다.

필수 소비재와 헬스, 부동산, 기술, 통신, 유틸리티 관련 지수가 1% 이상 내렸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8월 고용 보고서는 너무 과열되지 않았고, 너무 둔화하지도 않은 '골디락스'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BMO의 벤 제프리 전략가는 "8월 고용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와 상응했고 월가가 기대한 수준에도 대체로 부합했다"며 "이번 주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장을 조금 진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켄토 피츠제럴드의 매튜 팀 주식파생상품 거래 매니징 디렉터는 "연준 때문에 시장이 펀터멘털 기준으로 부정적"이라며 "긴 연휴를 앞두고 가벼운 거래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이 시장에서 더 큰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 주식처럼 전자증권으로 포함…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권형 토큰(ST)'은 전용 거래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토큰' 트랙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증권성 토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증권 라이선스'만 있다면 참여 가능토록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기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증권형토큰공개(STO)도 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부는 업계 이야기를 청취한 뒤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검토해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한 TF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 가운데 어떤 게 증권성이 있는지는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에 담긴 권리의 방법, 형식, 특정 기술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밖에 묵시적 계약이나 사업구조, 수수료와 보수 등 수익배분내용과 투자 유치관련 광고, 권유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기준이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현행 증권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에 적용하기 위한 증권개념을 신설하는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가까운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거래자, 금융당국, 발행자가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으로 다양한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매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증권성 판단에 따른 규제목적은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쉬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한 '권리침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 선임염구원이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을 발표하고있다/사진=김하늬 기자

TF 초안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인 또는 계좌관리기관(은행,증권)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한다.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시장(가칭)'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한다. 매매 중개는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가 맡는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비상장이 아닌 상장의 경우,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우리 증시 일평균 거래금액이 30조 수준인데, 신속하고 안정적이고 거래를 보장하는 기존 증권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보장할것"이라면서도 "투자자의 재산보호는 절대 문제가 생겨선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의 법적효력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장할 땐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투자자보호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발행과 유통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효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며 "증권형 토큰의 거래는 현재 한국거래소도 대체거래소(ATS) 신설로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고 일반경쟁 구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쟁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을 발표하고있다/사진=김하늬 기자

이날 현장 토론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향후 규제 방식과 관련 기본법과의 연계상황도 밀도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사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거래소가 중개업자, 거래소, 예탁결제 등 1인3역을 하고있고, 발행인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비증권형 토큰은 당분간 이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제도 개선 내용이 규제차익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법, 형사법, 민사집행법 등 기존 기초법령정비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세법 등 인프라법 재정비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다"며 "여기에 '증권형 토큰'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에서 권리라고 하는게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권리, 재산, 물건'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또 법을 어겼을 경우 강제집행방법도 미리 논의가 되야한다"고 조언했다.

증권형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형 토큰이지만 토큰형태의 증권이라는 점에 주목해볼만 하다"며 "증권의 성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자금조달 매개이자 중개로 비즈니스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증권형 토큰도 이런부분에 쓰일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면 기존 증권규제법에 따라 증권관련 라이선스 사업과 상품 포괄도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제도화 할 경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이 많은 증권업게는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폭넓게 해석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대체거래소(ATS)와 같은 개념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 어떻겠냐"며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시장은 ATS 플레이어의 절반 이상이 대형 IB기관이 이미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표=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올 들어 8월까지 판매한 '저쿠폰채권'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배인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담이 높아진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뉘어 지는데,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고 매매차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과거 저금리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채권'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만원) 대비 채권가격이 많이 떨어져 매매차익 부분이 커져 있다. 따라서 채권투자로 얻어지는 전체수익 중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표면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유리하다.

이를테면 만기 1년짜리 액면가 1만원에 상환되는 표면금리 1%짜리 채권을 9780원에 매수할 경우 표면금리 1%에 대해서는 과세 되지만, 매매차익 220원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세전 수익률은 연 3% 수준이지만, 매매차익 비과세 효과로 인해 은행 환산 세전 수익률로 환산 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연 5.5%(종합과세 최고세율 49.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5%인 경우)에 달한다.

'은행 환산 세전 수익률'은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을 채권에 투자했을 때와 동일한 세후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은행 예금금리 수준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일반금리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는 물론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자산가 고객들 사이에서 저쿠폰채가 '효자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실제 삼성증권의 분석결과,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 매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6.4배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들 초고액자산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채권을 분석한 결과, 국내채권은 표면금리 1% 내외의 국채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또, 상품에 따라 고객의 평균매수금액은 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채권의 경우 인당 평균 250억원의 투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자산가들은 해외 저쿠폰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더해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미국국채, 국내기업의 KP물 등의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저쿠폰채권 중 매수 상위 종목은 표면금리 1% 미만인 미국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T 0.125 02/15/24' (표면금리 0.125%, 잔존만기 18개월)에는 2000억원의 투자가 몰리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표면금리가 낮은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KP물도 인기를 모았다.

더욱 눈길을 끈 부분은 중장년 이상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절세용 저쿠폰채권에 대해 40대 이하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들의 저쿠폰채권의 매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1.2배에 달했다. 이는 채권투자도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간편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내채권을 삼성증권에서 장외거래한 전체 고객 중 무려 87%가 모바일앱이나 PC를 활용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도 42%에 달했다.

삼성증권 SNI전략담당 백혜진 상무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세전 연 4%대의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쿠폰 채권과 더불어, 세금부담을 낮춰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쿠폰 채권 매수를 병행하는 채권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내외 양질의 채권을 적시에 공급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수출 6.6% 늘어 567억달러…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

지난달 수출액이 56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32억달러) 보다 6.6% 증가했다. 수입은 661억 5000만 달러로 28.2% 늘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94억 7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66년 만에 최대치다.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8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하며, 8월 누계 수출액도 전년비 56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3억 6000만 달러였다.

수입액도 8월까지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액도 역대 최고 실적인 96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무역액 순위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인 7위로 뛰어 올랐다.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수출 6위를 2018년 이후 다시 회복하는 한편, 독일·일본·프랑스 등보다 높은 수출증가세(+15.6%)를 기록했다.

상반기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수입도 26.3% 증가하며 수입 순위도 9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독일·일본·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도 유사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104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무역 상위 10개국 중 무역흑자는 중국·독일·네덜란드 3개국뿐이다. 다만, 중국 외 독일·네덜란드의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15대 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주요 품목 중 6개, 9대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113.6%), 자동차(+35.9%), 철강(+2.8%), 이차전지(+35.7%) 수출은 8월 비농업 고용에 하락…다우 1.07%↓ 마감 | 연합뉴스 역대 8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7.8%)은 글로벌 수요약화·가격하락 등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21.7%), 미국(+13.7%), EU(+7.3%)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인도·중동 등 신흥시장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수출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소폭 줄었으며, 중남미 수출도 글로벌 경제둔화 여파로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 반도체와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을 포함한 정밀화학원료 등의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88억 6000만달러 증가한 185억 2000만달러(+91.8%)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우리 수출이 2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역대 8월 최고실적인 56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속되는 대규모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지속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 등의 수출지원 확대와 수출현장의 규제 해소를 통해 우리 업계 수출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와 수출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하는 ‘수출현장지원단’ 등 민관 합동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