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원이고, 최저가격은 41,100원이며, 총거래대금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설립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혼장임치’와 ‘계좌대체’로 KRX금시장의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KRX금시장의 법리구성은 금지금의 인도방식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제와 투자자보호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KRX금시장 법리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과 대안으로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KRX 금시장 소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KRX금시장에 계좌대체의 특례, 예탁금 의무예치의 특례, 투자권유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적용할 수 KRX 금시장 소개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반상품의 매매를 전담하는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여 금 실물을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시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대안이 있다.
As a initiative to facilitate transparent, electronic trading of spot gold on a regulated exchange, Korea Exchange(KRX) launched its first gold spot market(hereinafter “KRX Gold Market”) on March 24, 2014. KRX will be responsible for the market operation, trading and clearing of the new market whil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will manage storage of gold and Korea Minting, Securities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KOMSCO) provide quali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For 4 months after the launch of KRX gold market(July 18, 2014), its accumulated trading value of spot gold recorded KRW 12.2 billion(average daily amount of KRW 153 million). KRX Gold Market will provide vitality to both commodity markets and capital markets. But KRX Gold Market has several legal issues becau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should not apply to KRX Gold Market. The issues of KRX Gold Market should be solved by several ways: First, FSCMA need to be revised so that FSCMA should apply to KRX Gold Market, especially in the area of book entry system and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 Second, Commodity Exchange Ac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gulate Commodity Exchange. Third, KRX Gold Market needs to change legal structure with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ee as alternative.
KRX 금시장이란?
KRX 금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매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금을 매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장내 KRX 금시장입니다. 금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승인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였으며, KRX 금시장에는 금 실물사업자나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 개설배경
'2013.07.22일 관계부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합동으로 「KRX 금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가격·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 귀금속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국거래소 내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KRX 금시장 (금 거래소)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KRX 금시장이 좋은 7가지 이유
KRX 금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화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금이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명도 높은 금만이 거래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02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
경쟁매매를 통해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외 금시장의 시세 등을 제공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거래형성을 지원합니다.
03 소액을 이용한 금 투자
1g 단위로 금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04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보관
금을 구입하여 직접 보관하는 경우 분실·도난 등에 대해 걱정해야 하지만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보관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KRX 금시장 회원을 통해 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05 노후대비 투자수단으로 적합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은 물가변동에 대한 자산가치 변화폭이 크지만 금은 실물로서 내재가치가 있으므로 전쟁 - 재난 · 경제위기 등에도 가치유지가 가능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위험이 다른 KRX 금시장 소개 자산에 비해 작습니다. 따라서 노후대비 투자수단으로 적합합니다.
06 여타 금 관련 상품보다 유리
은행에서 금을 사거나 KRX 금시장 소개 파는 경우에는 은행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하지만 KRX 금시장에서는 실시간 형성되는 가격으로 금을 사거나 팔 수 KRX 금시장 소개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의 등락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07 정부의 세금혜택 제공
KRX 금시장에서는 장내거래시에는 세금이 없고, 실물을 인출할 때만 부가세 10%를 부담합니다. 또한 해외수입금에 대해서는 0% 관세적용의 혜택이 있으며, KRX 금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실물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인플레 피난처'로 뜨는 KRX 금시장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KRX 금시장 소개 우려가 커지면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힌다.
1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국내 금 시세는 올 3월 5일 1g에 6만2300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지난 18일 기준 7만700원까지 반등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2015년부터 올 3분기까지 코스피지수가 59.3% 상승하는 동안 국내 금 가격은 56.3%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KRX 금시장 KRX 금시장 소개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량은 105.6㎏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량은 작년보다 8% 늘어난 113.6㎏이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KRX 금시장 매매, 금 실물 매매(금은방), 골드뱅킹, 은행 금 신탁 등이다. KRX 금시장 시세는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100.4% 수준에 형성된다. 국제 금 시세는 금 생산, 수입 업체 등의 거래 기준 가격이다. KRX 금시장에서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0.2% 내외의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은행 골드뱅킹(수수료 약 1%) 등 다른 투자 수단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은행 골드뱅킹,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한국투자증권 등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규 금현물 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물 골드바 및 태블릿PC 등 경품 지급 행사를 한다.
고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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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이노베이션, '유니콘 특례' 코스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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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 소개
최근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RX금현물의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RX금현물은 국제금시세(환율을 적용한)에 연동됩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격은 국제금시세와 괴리를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KRX금현물의 가격이 국제금시세(환율을 적용한)KRX 금시장 소개 와 큰 차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7.28일 KRX금현물의 종가는 80,100원으로 국제금시세(환율을 적용한) 74,590원에 비해 5,510원 높았습니다.
괴리율은 7.4%정도로 상당히 큰 차이였습니다.
그 이후 국제금시세(노란선)가 오르면서 괴리는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녹색선)
이렇게 오버슈팅할 때 투자했다면 국제금시세가 올라도 수익을 얻기가 힘들었을 것같습니다.
이제는 KRX금현물에 투자할 때는 국제금시세와 괴리도 신경써야 할 것같습니다.
환율적용된 국제금시세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할 KRX 금시장 소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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