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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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2천52억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7천1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위축되고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연간 적발액이 2019년(3조4천461억원)의 약 5분의 1로 줄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이 1조1천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 71억원, 재산도피사범 55억원 순이었다. 외환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한 올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천122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204억원)의 약 40배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허위송금도 올해 8천856억원 적발됐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여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4조41억원), 2018년(3조478억원), 2019년(3조4천461억원), 2020년(7천189억원), 올해 1∼8월(1조2천52억원) 등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폭락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폭락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복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4천억여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무려 7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감지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이런 수상한 거래의 실체에 접근할 열쇠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 법인 관계자 3명을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외국 거래소보다 약 20% 이상 더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일어난 한 가상화폐를 노렸다.

이들은 일본 자금을 동원해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화폐를 사들인 뒤 지갑째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판매하고, 벌어들인 현금은 다시 일본으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는 행동을 반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차려 이 돈을 '수입 물품 대금' 등으로 위장했고,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 등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일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이상한 외환거래를 감지하고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소규모 업체에서 수천억원 대의 외환을 거래한 내역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대상 거래 규모만 약 7조원에 이르는데, 이번에 대구지검이 혐의를 포착하고 관계자들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7조 원이 넘는 거액의 잘못된 외환 반출 가운데 처음으로 적발한 내용"이라며 "국제 시장보다 왜곡된 한국 시장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고, 외환이 부당하게 빠져나가게 된 사건이다.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향후 다른 수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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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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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일반 업체가 은행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7조300억 원(53억7천만 달러)이다.

      우선 검사를 나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서만 4조1천억 원이 거래됐는데,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 후 금감원이 추가 검사를 나가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인거래소→법인→은행→해외' 흐름 의심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의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해 '개인·법인→무역법인→은행→ 해외법인'으로 루트가 유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다수 개인과 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들은 이 돈을 해당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겼고,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이 과정에 연루된 국내 3명 구속 - 매일신문 국내 업체는 22개다. 귀금속 업체, 여행업, 화장품업 등 다양했다.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3명 구속 - 매일신문 인보이스)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무역대금으로 나가기 전 이용된 계좌들과 법인 간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임원을 겸임하는 등 주로 오랜 관계로 신뢰가 두터운 업체 간 이뤄졌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이 25억 달러(3조2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일본 4억 달러(5천200억원), 미국 2억 달러(2천600억원), 중국 1억2천만 달러(1천500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연루된 업체들이 자본금과 매출 규모가 작은 신생 업체임에도 거래 규모가 최대 수조 원에 이른다는 점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들은 은행에 골드바나 반도체 칩을 수입한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업체당 많게는 900여 차례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외화 송금 자금 흐름을 3명 구속 - 매일신문 개괄적으로 파악했으나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해당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와 해외로 송금된 막대한 자금이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관해선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입대금 지급 등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불법 요소가 명확하다고 파악했지만, 전후 자금 흐름은 물리적으로 파악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린 시세차익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뭐길래…투자 광풍 시기와 겹쳐

      지난해 4월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8천만 원을 넘어서던 때 금감원은 3명 구속 - 매일신문 주요 시중은행에 고객이 해외로 5만 달러 이상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내와 해외에서의 시세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성행하면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경계에 나선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져 국내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로 빼어나가는 과정에서 환치기성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로 국내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한다. 당시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추진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 취소 선언 등으로 해외에서는 가격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 결과 작년 초만 해도 5%대 안팎을 오가던 김치 프리미엄은 20%대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신한은행에서의 이상 외화 송금도 이러한 시기에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2조5천억 원의 이상 외화 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천억 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 정황이 감지됐다.

      이들 돈이 주로 홍콩, 중국 등 중화권으로 빠져나간 점도 지난해 유행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와 유사하다. 해외송금이 자금세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가량이 채굴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을 시장 교란과 외화 유출 행위로 보고 국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자금 흐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3명 구속 - 매일신문 중간 법인들은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투자자들의 지나친 낙관론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완투기자들의 타깃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외환 거래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은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총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화장품 수입대금 등으로 속이고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하여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A씨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 사례도 3188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해외 3명 구속 - 매일신문 거주 공범이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3명 구속 - 매일신문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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