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일본도 ‘미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
한국 정부가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시정 요구를 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문제 제기를 공식화하고 있다.
통상 전문지 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60세 이상 20% 초과 대표와의 화상회의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한 조처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유럽연합의 여러 현안을 논의한 화상회의에서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밝혔다. 이 법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완성되고,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북미산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법의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녹색 정책은 차별적이거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60세 이상 20% 초과 추진되면 안 된다”고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돔브로우스키 집행위원이 타이 대표에게 유럽산 전기차 차별은 미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대변인도 이날 에 “일본과 미국이 더 탄력적인 공급망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가운데 이런 조처가 나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에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과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부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지적한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7일 워싱턴을 방문해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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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베이징시는 2021년 60세 이상 상주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초과하고 65세 이상 상주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초과하여 본격적인 중고령화 사회 진입을 알렸다.
베이징시 고령화 사무소·베이징시 고령화 협회는 2일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박람회 '2022 스마트 건강 및 웰빙 정상 포럼'에서 '베이징시 고령화 발전 보고서(2021)'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 말 베이징시의 노인 인구 데이터를 기초로, 도시 전체의 인구 고령화 정세 및 고령화 사업 발전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베이징시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2021년 60세 이상 상주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고 65세 이상 상주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돌파했다. 2021년 말 현재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441만6000명으로 전체 상주인구의 20.18%를 차지해 2020년보다 11만7000명 늘었고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311만6000명으로 전체 상주인구의 14.24%를 차지해 2020년보다 20만4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호적 인구는 388만3000명으로 전체의 27.5%, 65세 이상 호적 인구는 279만2000명으로 19.8%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은 지난 5년 동안 베이징 상주 노인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해다. 국국제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0%이거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0%이면 이 지역이 중·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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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양립 가능한가’ 재외동포포럼 정책토론회…학계, 민관 전문가 열띤 토론
법무부장관이 쏘아올린 ‘이민청 신설’ 논의. 750만 재외동포 사회 ‘당혹’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 주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의 기대치가 한껏 고조된 시점에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다름아닌 ‘이민청’ 신설이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들고나오면서다.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공’에 뜨악해진 건, 기대감에 부풀었던 재외동포들이다.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은 성격부터가 다르다. 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250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들을 포함해 75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며, 후자인 이민청은 국내로 들어온 이민자, 즉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의 당위성이 ‘재외동포청이냐 이민청이냐’로 옮겨붙은 양상이다.
이같은 국면에 8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주최로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이어졌다.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재외동포 사안을 20년넘게 연구해온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와 60세 이상 20% 초과 윤인진 고려대 교수(사회학)가 발제자로, 곽승지 전 연변과학기술대 교수(정치학 박사), 임영언 재외한인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 지충남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임종성,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당혹감에 휩싸인 750만 재외동포
‘재외동포 문제는 계륵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임채완 교수의 이같은 문제 제기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두고 진행돼 온 그간의 과정을 한마디로 보여준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매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정권이 들어서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돼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좌초되는 등 정권 교체기마다 논의의 대상만 됐지 결과적으로 불발이 되고 마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하와이 이민을 시초로 본 한국이민사 120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20년 전 인천항에서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떠난 한인 노동자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만주, 연해주 농업이주자, 60~70년대 독일로 건너가 외화를 벌어 모국으로 부친 파독 광부·간호사, 미국 투자 이민, 유학생, 중동 건설노동자, 세계 각국으로 퍼진 무역 지사 직원 등등, 현시점 전세계 180개국에 750만 재외동포들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들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모국을 향해 재외동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처(處)’ 내지는 ‘청(廳)’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왜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일까.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 주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토론회'가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윤인진 교수는 ‘전환기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국민공감을 못얻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재외동포청 설립에 있어) 시민단체와 언론 등 영향력 있는 집단과 인플루언서를 통해 국민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여론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이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재외동포청 설립 등 그간의 선행연구에 있어 “제도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국민여론이 60세 이상 20% 초과 빠져있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이민청이 화두 자리에 끼어들 수 있었던 것도 저출산, 노동인력 부족, 이주민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여론이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배경이 뒷받침된 만큼 윤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60세 이상 20% 초과 얻는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나란히 논의를 점하고 있는데 대해 곽승지 교수는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둘다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선거 때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못 받는 등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시혜적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다보니 절박함 내지는 시급함이 안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문제보다는 관심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도 짚고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 실현을 위해 발로 뛰어온 동포들은 실망감과 더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논점이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의 양립’ 및 ‘어떤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을지’로 모아지자,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는 “현 정부가 공약한 재외동포청 설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민청과의 양립 내지는 심지어 재외동포정책을 이민청 산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영국 거주 재외동포 김훈 씨는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의해 미루는데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재외동포청 표류의 원인”이라며 “재외동포들이 국내체류 및 비자관리 등의 대상과 동일시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어조를 높였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성곤 이사장은 “이민청 산하로 갈바엔 재외동포재단으로 남아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이어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민청이 재외동포정책을 다루는데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따로국밥’이 될지, ‘섞어찌개’가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각각 따로 가야한다는 건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가야한다는 건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외동포청) 설립보다는 어떤 내용과 비전을 담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나아가 남북한 및 해외거주 한인을 포괄한 8,500만 한인동포의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 그 중요성
전방위적 시대적 전환기에 750만 재외동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표밭’으로 보는 정치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적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적 소지 여부를 떠나 ‘한민족평화공동체’라는 비전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임영언 재외한인학회장은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의 경우 메이지시대 이후 해외로 나가 이민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돼 거주국 정착 경향이 강하다”며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외무성과 법무성의 역할분담이 확실한 가운데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약화에 대비해 모국과의 끈을 어떻게 하면 놓치 않게 하고 끌어당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관료들은 그 같은 관점에서 문화와 역사교육에 집중하며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완 교수는 재외동포청이 해묵은 얘기가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UN 차별금지 규약, 중국과의 외교마찰, 부처 이기주의, 일부 국민거부, 병역의무 등 국민 4대의무 미준수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아웃바운드 코리안, 인바운드 코리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으로 갈리는데 둘 다 글로벌 코리안”이라며 “한국이민사 120년이 흘러 이제 조국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는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조국을 위해 무엇을 기여할지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는 “전방위 FTA를 추구하는 자유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이 ‘재외동포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말로만 할 단계는 지났다. 21세기에 저출산 인구절벽, 남북분단 등의 중차대한 국가과제를 앞두고 재외동포청 설립은 단순한 정부기구 설치의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멀리 보며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 국회와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말로 토론회를 맺었다.
소셜밸류커넥스(Social Value Connect, 이하 SOVAC), 흔히 줄임말로 ‘소백’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사회적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사회적 가치 행사다.
2019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첫 행사를 열었을 때 참석자들이 5000명이 넘어, 주최측도 참석자들도 너무 60세 이상 20% 초과 놀라 커다란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사회적가치(SV) 생태계 플랫폼으로서의 파워를 주목받았던 1회에 이어 2회째 행사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행사가 진행됐다. 올 가을에는 SOVAC이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행사 날짜는 9월 20일, 장소는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이다. 주제는 ‘성장을 위한 연결(Connect for Growth)’. 코로나 이후 생존을 넘어 각 섹터 내, 섹터 간 연결을 통한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참여하는 파트너기관들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기관, 공기업, 학계 등 100여곳에 달한다. 임팩트온이 ‘SOVAC 2022’ 참관을 위한 팁을 몇 가지 골라봤다.
SOVAC이 9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SOVAC 홈페이지
#1. 행사 프로그램, 미리 고르고 가야
우선 강연과 네트워킹, 홍보·마켓이 섞여있는 종합 플랫폼 행사이기 때문에, 미리 ‘골라 들을 강연’를 찜해놓고 가는 게 좋다. 행사 프로그램을 보고, 9개의 오픈 강연 세션 중 어느 것을 골라서 참가할지 정하면 된다.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릴 오픈 강연 세션은 △흔들어보자, 로컬(도시와 커뮤니티연구소) △SOVAC 데모데이 2022 △오픈이노베이션(MYSC) △이상한 비영리(N_SQUARE) △생태계 성장의 핵심, 중간지원조직(함께일하는재단) △SOVAC 2022, 세바시 특집 강연회 △기후기술투자(BNZ파트너스) △MZ세대가 바라는 임팩트지향 커뮤니티는?(임팩트얼라이언스, 서울소셜벤처허브) △아이들을 위한 행복안전망(행복얼라이언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SOVAC 데모데이 2022에서는 스파크랩 김호민 대표, 에누마 이수인 대표 등이, △SOVAC 2022, 세바시 특집 강연회에서는 방송인 줄리안, 김정빈 수퍼빈 대표 등이 함께 60세 이상 20% 초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개막식 및 키노트 연설자로는 전신 화상을 이겨내고 신작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출간한 작가 이지선(한동대 교수), 60세 이상 20% 초과 청소년 환경교육을 벌여온 비영리재단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 콘텐츠로 도시를 바꾸는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등이 무대에 선다.
한편, 개막식 이전인 오전에 열리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성과비례인센티브 세션 및 스타트업 투자 심사역이 알아야 할 ESG & 임팩트투자 세션, 이 두 세션은 사전에 초청받은 이들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2. 투자 상담, 판로개척 등 네트워킹 세션 이용하자
특히 이번 SOVAC에서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강화됐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강연이 이뤄지지만, 같은 시간 비스타홀 등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뤄지니 적극 참여해볼 만 하다.
국내 유수의 임팩트 투자자들과 법무법인 등이 행사장에서 투자유치 및 경영·IT·법률 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임팩트스퀘어, MYSC, 소풍벤처스, D3쥬빌리파트너스, 인비저닝파트너스, 블루포인트, 대성창투, 비하이인베스트먼트, HGI, TBT, 카이스트청년창투, 신한자산운용, 스파크랩, 넥스트랜스, 와이앤아처, 법무법인 지평, 행복ICT, SK미소금융재단 등이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마감된 곳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서둘러 홈페이지를 방문하길 추천한다.
이밖에 테이블워크숍도 이뤄지는데, 코끼리공장의 장난감 업사이클링 체험, 팝업놀이터의 그림책 업사이클링 체험, 로열코칭의 사회적 가치 코칭 등이다. SOVAC 사무국 측은 “각 세션들은 주관조직을 별도로 선정해 자율적으로 기획 및 운영될 예정이며 SOVAC 사무국과 함께 행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산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등 공공과 민간 조직별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지원·육성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20여개의 사업박람회 컨셉의 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 지원과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국의 대표 로컬과 로컬 크리에이터 제품을 소개하는 로컬 마켓도 운영된다.
SOVAC 프로그램 일정/SOVAC 홈페이지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행사 참가비가 생겼다. 참가비는 5000원 이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SOVAC 사무국은 “이번 행사는 유료로 진행되지만, 행사의 의미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 참가비는 전액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된다”고 밝혔다.
SOVAC 2022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는 행사로, 최대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해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8월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지난 2019년 5월 첫 출범한 SOVAC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다시금 국내 대표적인 민간 사회적 가치 축제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SOVAC 사무국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투자자, 비영리, 정부, 학계, 일반기업 등 사회적가치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며 “올해는 특히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진화 등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 성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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