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도구 된 가상자산. 2조 규모 불법 외환 거래 적발
[앵커]
가상자산을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에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서 무역 대금으로 속인 뒤 불법 송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들이닥친 관세청 직원들.
불법 송금 증거를 들이대며 대표를 추궁합니다.
[관세청 직원 : 어쨌든 모르는 건 선생님 잘못이고, 몰랐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닌 것은 알죠?]
해외 가상자산을 사고 싶어하는 70여 명을 모집한 알선책이 불법 송금을 의뢰하자 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인 척 속여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불법 송금으로 산 해외 가상자산은 의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3,800억 원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판 뒤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방식인데 그 규모가 3,188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을 포함해 16명을 검거하고 모두 2조 7백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화장품 수입 등 무역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그 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에서 팔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1조 3,04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벌였습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김재철 /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 :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국내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지 않았을까….]
세관 당국은 무역 대금을 가장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세청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20여 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환 거래법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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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정책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목전에 두는 등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국의 대응을 놓고 전혀 다른 제언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시장 개입 무용론이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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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가 뛴 것보다 더 큰 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작년 연말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62% 가량 올랐으나 달러화 지수로 불리는 달러인덱스는 14.49% 상승하는데 그쳤다. 5일 하루만 놓고 봐도 이날 환율은 하루 만에 8.8원(0.65%) 급등한 데 비해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5% 수준 오르는데 그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 1375원까지도 뛰었다. 1400원선 도달까지 불과 25원 남겨둔 상황이다.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쓸 수 있는 단기 대응책은 외환보유액을 풀어 달러 매수로 쏠린 시장 심리를 억누르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64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1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7월 한 달 반등하는가 싶더니 환율 오름세가 확대된 8월엔 외환시장 개입 속도 조절 등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외환당국의 개입을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 매수 쏠림 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당국 개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외환보유액만 축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다면 환율 상승 속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위기 수준이 아니나 1400원을 넘어서고 그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만큼 변동성이 커질 때는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환율의 급변동을 막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외환시장에서도 당국의 개입 말고는 현실적으로 환율 급등세를 막을 수 있는 가용 수단이 없단 판단이 대부분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당국의 속도 조절은 환율 상단을 막는 역할도 있겠지만 환율 상승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단 이유로 당국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환율이 40원 오를게 50원, 6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단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플레이션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차단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기 바쁜 ‘역환율 전쟁’ 국면에서 미국 달러화 강세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고,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율변동제 환율을 채택한지 2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환율이 오른다고 정부가 뭘 해야한단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환율이 올라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 올라가는 환율을 붙잡고 있으면 자본유출만 가속화 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HLB, 美애보트와 ‘비강용 검체도구’ 공급 계약…185억 규모
HLB는 미국 헬스케어기업 애보트(Abbott)와 185억 원 규모의 비강용 검체도구(sterile foam swa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 매출액 대비 26.45%에 달한다. 지난 3월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14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검체도구 공급 계약 기록을 경신한 성과다.
HLB는 지난 1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기업 에프에이의 흡수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HLB헬스케어사업부로 재편했다. 이후 HLB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올해 상반기 매출액 1203억8600만원 전년 동기(119억7800만원) 대비 1005.0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63억800만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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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헬스케어사업부는 체외진단 사업의 확대를 위해 300억 원 가량을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추가 투입해 대덕R&D특구에 위치한 연구시설용지에 둔곡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성장동력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확보를 위해 면역 진단용 키트 및 각종 질병, 바이러스 검체 체취도구와 수송배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이다.
바이오사업부도 성과를 내고 있다. HLB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해 기존 항암제가 전혀 없는 선낭암 분야 임상 2상을 마치고 미국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전체 데이터를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 임상에 성공했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윤기 HLB 재무전략본부 부사장은 “다수의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항암제 개발 성과가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실적을 통해 재무구조까지 탄탄해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진행한 전략적 M&A가 올바른 판단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올해 최대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속히 혁신신약 승인을 받아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주들의 염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연준 파월 '매파적' 발언에 원·달러 환율 1340원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가 하락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올라섰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원 오른 1342.5원으로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는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전 거래일 대비 1.97% 하락한 2432.06,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74% 하락한 780.48원으로 시작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을 잠재우기 위해 "(연준이 갖고 있는)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일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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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2022.08.26 2022.08.26 2022.08.25
그는 "높은 금리, 느린 성장, 더 부드러운 노동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겠지만, 가계와 기업에도 약간의 고통을 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훨씬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C에 따르면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본질적으로 파월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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