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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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경북과학대학 교수

한일 통화 스와프

정부와 한국은행은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주시하며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대상은 한은과 일본은행,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10월 계약으로 확대한 570억 달러 규모의 1년 만기 스와프 계약이다.

당시 한은과 일본은행은 양자 원-엔 계약액을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상당액으로 늘리고 한은과 일본 재무성은 300억 달러의 달러-원/엔 스와프를 신규 계약했다.

이에 따라 31일 만기에 종료되면 현재 700억 달러 규모인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줄어든다.

이 중 30억 달러는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오는 원-엔 스와프, 100억 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 통화스와프(달러-원/엔)이다.

공동 발표문은 “(지난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앞으로 양국과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위기 시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한일 통화 스와프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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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경북과학대학 한일 통화 스와프 교수

최근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 세간의 화제다. 수개월 전부터 일본이 우리와의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겠다는 여러 가지 언급을 해왔으나, 실제로 중단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경분리라는 큰 흐름을 거슬러놓은 처사로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때를 맞춰 한일 양국이 '통화 스와프'를 중단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양국이 이런 일에 자존심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서부터 차라리 잘되었다는 입장까지 많은 시각차를 가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 추이를 한 번 쯤 짚어보고 추후 한일 통화 스와프 정책입안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통화 스와프'는 양국의 서로 다른 통화(通貨)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이는 통화를 스와프(swap 교환)한다는 뜻이니까, 양국이 미리 정한 환율로 일정한 때에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상대국의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불안을 피해보자는 목적으로, 자국 돈을 맡겨놓고 상대국 돈을 빌려오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형식상 정확한 통화교환인 셈이다.

따라서 참여하는 양국 중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생기면 상대국으로부터 즉시 외화를 융통해 받음으로써 외화현금부족의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의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제주권국가로서의 굴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통화스와프'가 대체로 양국의 이익이 된다는데 이견이 없는데도, 왜 하필 일본이 우리와 그런 조약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스와프 장점을 외면하고 굳이 연장종료를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추론은 정치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일본 내 우경화 조짐에 따른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그런 맥락의 대세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일본으로서는 외환 유동성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화스와프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또 통화스와프종료 운운하면서 우리가 먼저 연장하자는 제의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존재를 우월적으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요청해오지 않는 한 한일통화스와프의 연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수차례 언급해 온 것이 그런 추측의 근거다.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시장경제가치를 존중하는 아시아 대표국가로서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적 포풀리즘을 배제하고, 냉정한 글로벌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체를 바라보아 소탐대실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7월 20일 브런치 써머리입니다.

▲ 한·미 경제수장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한국과 미국의 재정당국 수장이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 美 '칩4 동맹' 주도에 中 시장 잃을라…속내 복잡한 반도체업계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Chip)4' 참여를 검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회의체를 통해 (칩4 동맹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칩4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올해 3월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으로, 우리 정부에는 "8월 말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알려달라"고 마감 시한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 삼성, 파운드리 3나노 25일 공개…화성사업장서 공식 출하식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양산한 반도체 제품이 다음주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파운드리 3나노 공정 제품 출하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가 완료된 3나노 제품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됩니다.

▲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안 찬성 가결…4년 연속 무분규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4만641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9125명(투표율 84.3%) 가운데 2만4225명(61.9%)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현대차 노사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반도체 이어 배터리까지…"동맹과 탄력적 공급망 구축"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동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에서 한국 배터리·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 부회장은 북미 지역 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고자 미국 내 양극재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등 북미 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110억달러(1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2분기 9% 줄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 2·4분기 감소한 가운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는 애플이었으며 중국 기업들이 뒤따랐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현지시간 18일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카날리스는 2·4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9% 감소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은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 영국 찾은 정의선, 항공업체 CEO 잇달아 만나 AAM 협력 구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주요 항공업체 최고경영진(CEO)과 잇달아 만나 AAM(미래항공모빌리티) 개발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지난 18일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 롤스로이스에 이어 프랑스 항공엔진 기업 사프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AAM에 탑재할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 추진시스템을 개발합니다.

▲ 이미경 CJ 부회장, '에미상 공로상' 수상자에 선정…'K콘텐츠 확산 중요 역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가 주관하는 2022년 국제 에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IATAS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자 선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토스, 카뱅 제치고 가장 많이 쓰는 은행앱 등극…결제는 삼성페이가 1위

지난달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은행·뱅킹과 송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은 토스와 삼성페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오늘(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뱅킹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토스의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427만명으로 전월의 803만명에서 큰 폭으로 급증했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552만명의 MAU를 확보해, 2위인 카카오페이(357만)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 SK바사, 노바백스 변이 백신 기술 이전받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물질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의 원액 기술 이전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맺어진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변이주에 맞춰 변경 체결한 것"이라며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 원액 생산에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CSA 의장사 뽑힌 LG전자…"개방형 스마트홈 개발주도"

LG전자가 애플, 아마존, 구글을 비롯해 500개 넘는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표준 연합(CSA)의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CSA는 스마트홈 기기를 위한 개방형 통신 프로토콜 규격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단체로써, LG전자는 개방형 스마트홈 환경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NCM 값 하락세… 배터리 3사 하반기는 더 좋다

최근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주요 광물 가격이 연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관련 업계와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은 각각 t당 1만9100달러, 5만달러, 1505달러로, 최고치와 비교하면 각각 54%, 39.5%, 15.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배터리 3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SK스퀘어, 나노엔텍 지분 전량 580억원에 처분

SK스퀘어가 의료기기 개발 기업 나노엔텍의 보유 지분 전량을 580억원에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 투자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한 이후 첫 자산 매각입니다. SK스퀘어는 보유중인 나노엔텍 지분 28.4%를 주당 7631원에 J&W파트너스에 매각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 NH투자증권, 회사채 수요예측에 4800억 몰려

NH투자증권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두 배를 뛰어넘는 4800억 원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19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2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수요예측에서 총 4800억 원의 주문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올 4월 성공적인 회사채 발행에 이은 연타석 흥행입니다.

▲ "보증금 대신 월세 올릴게요"…고금리에 '월세화' 추세 가파르다

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 확대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진 데다 보유세 납부 등으로 임대인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월가, "올해 침체 피한다"에 점차 무게

월가 전문가들이 점점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연준(Fed)의 공격적 긴축으로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 바 있습니다. 다만, 월가의 몇몇 대형 회사들이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좀 더 낙관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 유로존 6월 CPI 확정치 전년比 8.6%…역대 최고 유지

유로존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역대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와 다우존스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는 전년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8.1%를 웃돌았으며, 예비치인 8.6%에 부합했습니다.

▲ IMF "러시아가 가스 끊으면 이탈리아-동유럽 경제 5% 위축"

IMF가 현지시간 19일 발표를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이탈리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천연가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내려가거나 해당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경제가 내년에 5%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 BOE 총재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인상 고려할 것"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BOE) 총재가 8월에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일리 BOE 총재는 맨션 하우스 금융서비스 만찬 연설에서 BOE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한일 통화 스와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지금은 1997년 통화정책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25년 동안 우리가 본 인플레이션 목표의 통화정책 체제에서 가장 큰 도전이 있는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 바이든 사우디 방문 후폭풍 지속에 상승

뉴욕유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며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62달러(1.58%) 오른 배럴당 104.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7월 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가는 지난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동안 올랐습니다.

[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15년 일본과의 모든 형태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된 지 3년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다시 열릴 지 주목된다.

4일(이하 현지시간)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서 이 총재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이 총재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면서 “중앙은행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더불어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합의한 것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드(THAAD)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던 한국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도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3년 7월 종료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하에서 이뤄지던 원화와 엔화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2015년 2월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종료됐다. 일본 정부는 독도나 위안부 이슈 등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외환 문제에 민감한 한국 정부의 약점을 건드려온 셈이다.

이 총재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를 재개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대가 있는 만큼 (논의가) 언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통화스와프 업무 주도권을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성이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문자 그대로 통화(Currency)를 교환(스와프∙Swap)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를 미리 정해둔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 거래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1222억달러 규모로 캐나다, 스위스, 중국 등과의 양자간 통화스와프와 아세안+3개국과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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