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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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플랫폼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달 탐사 계획에 빗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복지, 예산 등 모든 분야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고 부처 칸막이, 불공정한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문(Moon)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며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주개발을 하면서 모든 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되고 다른 기술로 이것이 피드백됐듯이 디지털플랫폼 정보를 구축해 나가면 이것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라는 관련 전략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위촉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들에게는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충격에서 (미국이) 나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참여한 위원분들이라 생각하시라"고 당부했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달 탐사계획인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당시 나사의 우주개발이 소재, 기계, 전기, 의약 등 다양한 산업에 기술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향후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18명이 위촉됐다.

타이어 안전점검 사진.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추석을 맞아 장거리 운전 떠날 때는 평소보다 세밀한 타이어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손상된 타이어 마모는 빗길에서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고, 부족한 공기압은 연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사전에 타이어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주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 안전 마지노선 '3㎜'

타이어 마모는 제동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타이어 마모로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의 배수 능력이 저하돼 빗길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진행한 실험 결과, 물에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 이상 속도로 운전 중 급 제동한 경우 홈 깊이가 1.6㎜ 마모된 타이어는 7㎜ 마모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제동력이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시속 80㎞ 속도의 코너링 실험에서도 마모 정도가 거의 없는 타이어는 2-3m 미끄러진 반면, 마모 정도가 심한 타이어는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등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타이어 마모도는 타이어 트레드(노면과 닿는 타이어표면) 홈 속에 돌출된 마모 한계선을 기준으로 이곳과 가깝게 트레드가 닿았는지 확인해 마모 정도를 판단한다. 타이어 홈 깊이는 흔히 1.6㎜로 알려져 있지만, 3㎜ 정도부터 미리 여유를 두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적정 공기압 상시 유지, 안전 주행의 필수 조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바로 '타이어 공기압'이다.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명이 단축되고 연비가 떨어져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타이어 공기압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월 점검해야 한다.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차량 문 안쪽의 스티커와 자동차 매뉴얼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자동 감지해 일정 수치 이하로 감소됐을 때 운전자에게 플랫폼 선택 경고등을 보여주는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스테이션서 전문적인 타이어 관리

대부분 운전자는 바쁜 일상으로 타이어 관리를 놓치기 쉽다.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스마트 바이'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하고 합리적인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테이션닷컴은 고객의 차량에 맞는 타이어 추천 상담과 타이어 가격을 비교해 예약 구매를 돕는다.

또 '스마트 페이' 서비스는 고객 편의와 혜택을 위해 12개월 혹은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며 티스테이션닷컴 회원은 5% 상시 할인을 플랫폼 선택 누릴 수 있다.

'스마트 서비스'는 공기압, 엔진오일, 배터리, 워셔액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과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한다. 오늘 구매한 타이어를 당일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오늘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 일요일에도 장착 가능한 '휴일 지킴 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또 '스마트 드라이브'를 통해 구매 타이어를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품질 관리를 보장한다. 고객의 실수로 타이어가 파손돼도 무상으로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안심서비스와 정기적인 점검 주기를 알려주는 디지털 알림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개발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갈 예정"플랫폼 선택 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타이어 안전점검 사진.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타이어 안전점검 사진.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타이어 안전점검 사진.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로 부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비 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비가 내리던 날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아들은 A씨에 대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사는 A씨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정신질환은 없었다며 사망과 우울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의 손을 플랫폼 선택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기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A씨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 A씨 아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비 오는 날씨’ 등 사고 당일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해 A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송규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고양신문] 고양시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상임위를 꼽는다면 바로 ‘기획행정위원회’다. 고양시의 정책 기조를 세우는 핵심부서를 소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양시 예산까지 총괄 심사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9대 전반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효자·삼송1·2·창릉·화전동)이 앞으로 2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송 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31일 진행됐다.


❙ 기획행정위는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

소관부서는 기획, 예산, 회계, 세정, 행정지원, 도시브랜드, 감사관 등 매우 많다. 시의회 4개 상임위 중 소관부서가 가장 많다 보니 해야 할 일도 많다. 기획행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양시가 재산(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굵직한 사업뿐 아니라 주민자치, 교육·체육 등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안건도 많고 공부하고 들여다봐야 할 사안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의원들에게는 선호되면서도 기피되는 상임위이다.


❙ 최근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와는 분위기가 살짝 달랐던 것 같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시책이 새롭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제반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라는 뜻에서 다들 긍정적으로 심사에 임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시장 길들이기, 발목잡기’라고 할만한 것들은 없었다.


❙ 민선 8기 들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이슈가 있다면.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는 민관 협력과 협치다. 전임 이재준 시장 때 확대됐지만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이동환 시장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시민복지예산의 활용이다. 복지에 대해서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각차가 크다.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차이인데 현 이동환 시장은 모든 예산에 대해 자부담 강화를 강조하는 듯하다. 그냥은 주지 않겠다, 퍼주기는 안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렇게 갑자기 기조가 바뀌면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민간 위수탁 기관들의 축소다. 이동환 시장 체제에서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눈여겨봐야 한다.

송규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시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변화도 감지되나.

조직개편이 끝나기 전까지 대부분 멈춰있는 분위기다(시 조직개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단행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 도시브랜드, 평화, 청년담당관 등의 부서는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공무원 입장에선 내가 어디로 갈지, 내 부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재 쥐고 있는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 망설이는 조직이 꽤 있다. 조직개편안은 11월쯤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 취임 초 이동환 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동안 진행돼 온 여러 사안에 대해 재진단을 요구하는 것 같다. 여러 비판이 있지만 이것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 새로운 시장이 기존의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무런 대안 없이 모든 사업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은 임기 초다. 올해 말까지는 점검하는 시기라고 본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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