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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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단 보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를 혁신하고, 객관적 경영활동 자료제공 및 과학적 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여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등 주요사업부문 데이터 융‧복합으로 대국민 新서비스 모델을 창출, 교통환경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방‧제공할 계획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교통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4대 전략, 11개 과제 추진 추진전략 추진과제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1. 전사적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관리 2.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3.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2. 사업별 데이터기반행정 과제 발굴‧추진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1.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2. 전사 정책과제 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3. 비정형 데이터 분석기반 조성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1. 데이터 관점의 행정 프로세스 혁신 2. 데이터기반 혁신역량 강화 3.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 확산

2028 년까지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세부 분석 및 산업에 대한 COVID-19 영향에 대한 통찰력

이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시장 보고서는 주요 기업이 적절한 투자를 하고 인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정 준수 장애물과 미래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다룹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지표를 준수함으로써 산업은 비즈니스의 목표를 만들고 경쟁을 극복하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제안을 개선하기 위해 항목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기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시장 조사는 또한 조직을 주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총 매출, 산업 성장 동인 및 최근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이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시장 보고서는 회사를 이끌고 막대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 있는 아이디어, 전략적 연구 기술, 미래 시장 전망, 판매 효율성 및 성장 예측을 다룹니다.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글로벌 시장의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DreamHost
Hostwinds
Namecheap
PlanetHippo
iPage
Hostinger
Tsohost
AccuWeb
1&1 Ionos
Bluehost
A2 Hosting
HostPapa
UK2
GoDaddy
InMotion
SiteGround
HostGator
FatCow

신청을 기준으로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상업 운영
정부 부서
기타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 시야 입력
IP 기반
이름 기반

이 시장 분석은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에 필수적인 몇 가지 주요 가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보고서는 북미,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에 중점을두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영역입니다. 보고서 작성자는이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신생 기업과 주요 기업 간의 잠재적 인수 및 합병을 찾고 있습니다.

이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시장 보고서에서 전 세계 시장은 지역, 목적, 시장 세분화 및 지방 유형별로 분류됩니다. 회사 운영자가 정확한 전략적 옵션을 생성하고 비즈니스에서 번영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심층 시장 분석을 수행합니다. 산업 회사는 성장하는 시장 가능성을 포착하고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위해 몇 가지 성공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신제품 데뷔, 파트너십, 인수 및 이해 관계자 그룹의 제품 라인 인증이 모두 이러한 기술의 예입니다. 이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시장 조사는 심층 마케팅 전략과 회사 발표를 주요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업계의 치열한 전투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기술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 시장 조사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공급업체를 조사합니다. 연구 보고서의 필수 요소는 전체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는 임박한 시장 상황에 대해 발견하고2022-2028기간 동안 여기에 제시된 시장 예측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관련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목차
1.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이그제큐티브 요약
1.1 소개
1.2 마켓 파노라마, 2022
2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2.1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2028년까지의 전망 – 당초 예측
2.2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2028년까지의 전망-COVID-19 영향을 받는 예측
2.3 업계에 미치는 영향
3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분석
3.1 잠재적인 시장 추진력과 기회
3.2 새로운 도전과 전략
3.3 단기 및 장기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동향
4가지 주요 추론
5 시장 개요
5.1 현재 시장 시나리오
5.2 포터의 다섯 가지 힘 분석
5.2.1 공급업체의 협상력
5.2.2 소비자의 협상력
5.2.3 신규 진입자의 위협
5.2.4 대체 제품 및 서비스의 위협
5.2.5 산업 내 경쟁력 있는 경쟁
6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 최근 동향
6.1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뉴스 및 개발
6.2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마켓딜랜드스케이프
7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원재료 및 비용 구조 분석
7.1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주요 원재료
7.2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주요 원재료의 가격 동향
7.3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원재료의 주요 공급업체
7.4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원재료 시장 집중률
7.5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비용 구조 분석
7.5.1 공유 웹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호스팅 서비스 원재료 분석
7.5.2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인건비 분석
7.5.3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제조비 분석
8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분석(상위 10개국)
8.1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지역별 가져오기(상위 10개국) (2017-2028)
8.2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지역별 수출(상위 10개국)(2017-2028)
9 2022년까지 유형 및 애플리케이션별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전망
9.1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유형별 소비 및 성장률(2017-2022)
9.2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별 소비 및 성장률(2017-2022)
10 지역 및 국가별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분석 및 2022년까지 전망
11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경쟁 분석
12 2028년까지의 타입과 어플리케이션별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전망
12.1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소비 예측과 유형별 성장률(2022-2028)
12.2 글로벌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별 소비 예측 및 성장률(2022-2028)
13 개국별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분석과 2028년까지 전망
14 결론

심층적 인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보고서 : 대상 고객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제조업체
다운 스트림 공급 업체 및 최종 사용자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의 거래자, 유통 업체 및 리셀러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업계 협회 및 연구 기관
제품 관리자,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업계 관리자, 업계 최고 경영진
시장 조사 및 컨설팅 회사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보고서 제공 :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에서 잠재적 인 기회와 도전의 분석.
선진국 및 신흥 지역 시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시장 전망.
시장을 지배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그먼트에 대한 심층 분석.
예측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
주요 시장 플레이어가 채용하고있는 최신 동향, 시장 점유율, 전략을 결정합니다.
Global Market Monitor에 의한 포괄적 인 심층 연구 및 판매 후 보증.
현재와 미래의 공유 웹 호스팅 서비스 시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COVID-19의 영향 분석.

[뉴있저] 내년 나라 살림 639조 원 편성. 2023년 예산안 특징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떤 특징이 있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예산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예산안입니다. 아무래도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철학을 담는 데 주력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상대]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 재정기조로의 전면 전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예산 증가율이 항상 8% 후반 증가율을 보여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5% 초반대로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최대한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앵커]
5%대의 증가율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안의 지출 규모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상대]
지금 예산 규모는 금년에 본예산이 한 608조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2차 추경까지 해서 680조 원 수준까지 추경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 608조원 대비로는 내년도에 한 5.2%. 그래서 한 31조 원 정도 늘어난 639조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 기준의 680조 원 대비로는 680조원에서 639조원으로 감소됐으니까 한 40조 원 정도 수준, 증가율 한 -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들의 주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지출을 정상화한다든지 집행 부진한 사업들을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수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들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민간의 금융기능들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융자 지원하던 그 부분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본예산만 따져봤을 때는 5.2% 증가한 수치지만 추경 포함 예산 총 지출로 따지면 한 40.6% 정도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 목표대로라면 13년 만에 전체 나라 살림살이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축소에 나선 배경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최상대]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확정적인 재정 운용이라든지 추경 부분이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3~4년간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이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실제로 추경을 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두자릿 수 이상 증가하는 그런 재정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출범할 때 한 680조 원 정도 되던 국가 채무가 금년 기준으로 한 1070조 원. 그래서 한 400조 원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확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위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긴축 기조로 전환했고. 이런 식으로 확장 기조가 계속 진행되면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최후의 보루 안전판이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올 수 있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의 안전판으로서도 재정을 추스려서 좀 더 튼튼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확장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지금 긴축 재정,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상대]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주요한 지표라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재정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수지 적자가 -5% 내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한 50% 정도까지 와 있고요. 저희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수지를 적자 규모를 GDP 비율로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만약에 60%를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재정수지를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재정준칙을 저희가 법안을 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의무지출 같은 데서도 굉장히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무지출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에 이전하는 거죠. 그러한 칸막이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재정에 초중등 교육은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고등교육재정, 앞으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요한데 그러한 칸막이 구조로 인해서 원활히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금년 정기국회에서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무비율 상한을 정해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순환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신데. 재정건전성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나라가 씀씀이를 줄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최상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향 하에서 편성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 분야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명목적인 지출 증가율로 하게 되면 4% 초반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지출된 백신 등 보건 지출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에서 조정하면 한 5.6%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돼서 금년에 전년 대비 늘어난 5.4%보다 조금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증가율을 따져보면 한 12% 정도 수준 늘어서 한 두 자릿수, 금년보다 두 자릿수 정도 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앵커]
특히 윤 대통령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생각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저소득층 보호하기 위한 예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상대]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잇따른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 예산 지원의 노력은 실제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부분과 신속하게 발굴이 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신속하게 발굴하려면 여러 가지 복지 사례 관리사들이 실제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사례 관리사분들을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자립 준비 청년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맞춤형으로 관리체계를 확충하는 이런 신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가 발굴됐을 때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생계지원금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아프실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소득층이 일정 소득 수준, 본인의 소득 수준 이상으로 의료비가 발생될 때 재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도 저희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발생됐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를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앵커]
앞서 신속 발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다 보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급하시면서 지원 확대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도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내년 예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각별하게 내년도 예산에 더욱더 신경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상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심도 관련해서 저희가 도림천 지방방수로라든지 아니면 강남역 그리고 광화문 일대, 지하에 저류터널을 하기 위한 대심도 관련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데 국고지원을 특별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년까지 그런 3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 9000억 정도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로 한 2000억 이상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 관련된 85억 정도 그런 부분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이런 대심도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히 신경썼던 것은 장애인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요즘 발달장애인들이 등록된 발달장애인 기준으로 한 24만 명 내지 25만 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케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주간에 활동지원하는 서비스 시간들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한 일주일 정도 긴급돌봄지원을 하는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그런 운영비 지원에도 저희가 국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장애수당도 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상했고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한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하고 있는데 한 10만 원 더 올려서 월 40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앵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이런 정책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라 씀씀이를 줄이다 보면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둔화되는 기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미래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재정이 어떻게 운용돼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상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도 중요하지만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출 지원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는 규제 혁신 그리고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해서 민간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신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적용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벌써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의점, 협의에 이르기 위한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상대]
일단은 법정 기한 12월 2일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린 정부 예산안의 어떤 취지와 내용,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하면서도 거기서 만들어진 역대 최대로 재원을 만들어낸 그 재원을 가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이렇게 촘촘히 지원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잘 소상히 설명해서 잘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모쪼록 협의 내용들이 민생을 위해서 원활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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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빅 데이터 | 교통빅데이터플랫폼-Viewt 소개영상 상위 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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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는 사람과 차량 등 개별 객체 단위 통행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전역의 ‘통행지표’와 객체의 통행 행태와 특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 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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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1

교통 빅데이터의 가치와 이슈 – 네이버 블로그

대표적인 민간의 교통 빅데이터에는 내비게이션, 통신, 교통카드 데이터 등이 있다. 이런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결합한다면 새로운 …

Date Published: 5/4/2021

교통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도로교통공단

교통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단 보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를 혁신하고, 객관적 경영활동 자료제공 및 과학적 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여 교통 …

Date Published: 3/23/2022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의 데이터 허브로써 편리한 검색과 활용사례를 제공합니다.

Date Published: 4/29/2021

고속도로 교통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

남궁성 |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email protected]). 4. 고속도로 교통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 OASIS의 시작과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교통데이터의 본격적인 수집 …

Date Published: 3/27/2021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교통부문 빅데이터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교통부문에 새로운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내비게이션 정보, …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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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빅데이터플랫폼-ViewT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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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빅 데이터

  • Author: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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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PRzR-dlavM

교통 빅데이터엔 시간-공간 정보 가득,‘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에 필수적

Article at a Glance

미국의 실업률 증가는

누가 가장 먼저 예측했을까?

교통정보의 특성: 일기예보와 교통 예측

교통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활발했던 이유와 최근 나타난 문제점

만약 ‘구간 A-E’가 폐구간이었다면 도착지 E의 통과자만 조사하면 된다. 하지만 개구간에서는 E를 통과한 사람이 어떤 경로로 도달했는지를 중간 지점마다 역추적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 수집 방법은 크게 조사자(또는 조사장치)가 표본과 함께 이동하거나 혹은 조사자(또는 장치)를 경로상에 촘촘히 배치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두 방식 모두 데이터 수집 비용의 급증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통행자 데이터와 운행수단 데이터를 통합할 때 통행자 데이터는 ‘분 단위’로, 운행수단은 ‘12시간 단위’로 취합됐다면 정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설사 데이터 구조가 표준화돼 있더라도 상이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통정보의 경우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개인정보’가 그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정보 확보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DBR mini box I

교통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행 과제

우리나라는 1994년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이하 ITS)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1년부터 약 10년간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공공 부문 ITS 구축사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대부분에서 교통과 관련한 빅데이터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의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공공 부문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교통 부문에서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데이터의 정책 활용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초기 ITS 도입 목적이 ‘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었기에 최근 각광받는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정보 제공 기능 외에도 이를 분석해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확보(구체적으로는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이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등)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 정책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가구통행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1%의 표본을 추출해 하루 동안의 교통수단 이용 내역과 행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 비용 투입의 필요성,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논란이 벌어졌는데 현재 생산되는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표본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빅데이터 취합·저장·관리에 대한 표준 확립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분절돼 있던 이용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를 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취합되는 데이터의 주기와 그 내용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유사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을 설정해 ITS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료 처리·저장·관리에 대한 명시적 표준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분석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 분석 시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까지는 지역 단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폐구간’ 중심의 분석이 주로 이뤄졌고 지자체들은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짧은 기간(15일∼6개월)의 데이터만 보관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입안을 위해서 지자체에서의 폐구간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 단위 DB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통 데이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자동 수납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시점과 종점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진출입 기록을 확보해 보완적 정보를 얻고 있다. 또 자동 수납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수행하는 등 통행자의 특성을 수집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간별로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통행량이 많은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구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영국의 런던교통국은 오이스터카드(교통카드) 정보, 시내 교통 상황 정보, 인프라 정보 및 교통국을 팔로하는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기록 등을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를 교통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교량 보강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교량 통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안 경로를 안내하거나 지하철 이용객 특성을 분석해 첨두시간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싱가포르교통부 역시 대중교통의 수요-공급이 불일치한 지점을 선별해 노선을 신설하거나 첨두시간에만 운영하는 셔틀을 추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 또 택시가 승객 없이 배회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승객이 택시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택시가 승객을 찾아 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승객의 편의’와 ‘교통수단의 운영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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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체계 개선 성공 요인

서울·런던·싱가포르가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관련한 성공 사례를 확보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정책당국이 모수에 가까운 이용자 및 공급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버스의 98.7%, 지하철의 100%는 교통카드로 결제되는데 이를 통해 승하차 정류장 및 이용 시간, 이동경로 등과 같은 수요자의 대중교통 활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개별 버스의 정류장 출발·도착 시간 정보를 20초 단위로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택시 민원에 대응해 택시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부터 구축·운영하면서 위치·속도·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역시 10초 단위로 축적하는 등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순도 높은 공급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효과적인 개편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수에 가까운 이용자 및 공급자 데이터 수집과 관리는 런던과 싱가포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 데이터 간 통합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앞에서 언급한 두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교통 분야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한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파악, 심야버스 노선 개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환승 거점센터 선정 등에 성공했다. 세 번째, 원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했더라도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유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활용해 검증했다. 서울시의 경우 통신사의 통화기록 등을 활용해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파악했으며, 런던의 경우 오이스터카드를 승차 시에만 태그함에 따라 하차 지점을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차지점을 추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였다.

얼핏 보면 평범한 ‘길 안내’ 서비스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 차원 높은 데이터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도 교통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길 안내 서비스는 많지만 블루시그널처럼 교통 흐름과 사고 위험까지 예측해주는 경우는 없다.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길이 막히는 곳을 피하도록 알려주고 최단시간, 최소거리 등 경로를 알려주지만 블루시그널 예측 엔진은 단순한 길 안내 서비스를 넘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경로를 예측해 주는데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측’ 정확도는 98%에 이른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예측 엔진 탑재 계약을 성사시켰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센서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다. 4

교통 분야 빅데이터의 미래

교통 빅데이터의 가치와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이슈

민간부문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공개된 민간 데이터를 통해 누군가 상당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경우 그 수익금의 얼마만큼을 데이터 제공자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이 민간데이터를 적정 댓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후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은 적극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데이터의 공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버가 최근 Uber Movement라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도 도시 및 교통 등 공공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한편 민간의 빅데이터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령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다 얻게 된 데이터다. 우버가 최근 Uber Movement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데이터를 공공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수집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모두 계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일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시간 공유는 아니더라도 일정시간 지난 데이터의 경우는 공익을 위해 적은 가격으로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의 빅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상거래 시장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원시 빅데이터를 가공한 2차 빅데이터도 거래될 수 있다면 개인도 빅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생활 침해

빅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가장 큰 우려로는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생산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익명화된 데이터조차도 상호참조와 같은 데이터 융합 과정을 거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원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령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포털에서도 이용자가 조회하는 키워드나 특정 페이지를 토대로 맞춤형 뉴스나 광고를 내보낸다. Google이나 facebook 같은 대형 IT기업에게 의혹의 시선이 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 데이터 활용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데이터로 발굴해낼 수 있는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나친 규제완화는 앞선 사례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높인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활용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의 활용수준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면 데이터 사용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빅데이터 해석의 오류 가능성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또 다른 우려는 지나친 결과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이 확대되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가령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번잡한 도시부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사망률이 비교집단의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관관계만을 고려하면 도로의 소음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거주자들의 조기사망률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생활이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듯 높은 조기사망률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표면적인 상관관계만을 맹신하면, 정책집행자는 소음이나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도로 인근 주민의 조기사망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허위상관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빅데이터 시대에도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교통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단 보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를 혁신하고, 객관적 경영활동 자료제공 및 과학적 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여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등 주요사업부문 데이터 융‧복합으로 대국민 新서비스 모델을 창출, 교통환경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방‧제공할 계획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639조 원 편성.2023년 예산안 특징은? | YTN 및 교통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4대 전략, 11개 과제 추진

추진전략 추진과제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1. 전사적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관리

2.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3.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2. 사업별 데이터기반행정 과제 발굴‧추진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1.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2. 전사 정책과제 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3. 비정형 데이터 분석기반 조성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1. 데이터 관점의 행정 프로세스 혁신

2. 데이터기반 혁신역량 강화

3.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 확산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교통 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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