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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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변경)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외 5인)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창고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이와 달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662,043,106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97,225,863원(= 662,043,106원 × 6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손해배상 잔액인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원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은 337,802,328원(= 662,043,106원 - 324,240,778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7,802,328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397,225,863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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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이 밖에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른바 손해담보조약을 원인으로 할 때도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손해배상 없지만 형평의 원칙에서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권리 및 의무의 관념이 법제도상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이 권리의무의 관념을 확고히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우리 「민법」의 시행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한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결손을 보충하게 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책임원인이라고 하고, 책임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보험계약과 같은 경우이고, 후자의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법률규정이 적지않다. 그리고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근대법에 있어서는 채무는 본래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체적(非代替的) 행위채무로서 간접강제(벌칙의 적용)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채무의 성질이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목적물인 가옥을 소실한 경우와 같이 급여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으로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실현이 기한을 경과했을 때에는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하면서 이와 더불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履行遲滯)·이행불능(履行不能)·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등이 있으며, 어느 경우이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즉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이건 불법행위이건 어느 경우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책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책임원인이라는 것은 주관적 원인과 객관적 원인이 있다. 전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와 책임능력이고, 후자는 일정한 사람의 행위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으로서 표시되는 행위의 위법성, 기타의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그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바로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그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종래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하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양자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일조권(日照權)·환경권(環境權)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해배상론(公害賠償論)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책임원인간의 새로운 인과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손해배상과 책임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은 많은 비판을 받아, 새로이 개연성설 내지 역학적(力學的) 인과관계설로 대치되어가는 추세를 낳았다. 우리의 판례도 이미 공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은 아직도 과실책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공해배상소송의 분야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전가(轉嫁),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개연성설에 입각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결과적으로는 “손해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하는 이른바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국은 일찍부터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공공적인 행정작용 특히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좀처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은 19세기 말엽부터 비권력적 공행정작용(非權力的公行政作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기 그 법리(法理)를 달리하기는 하나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권력적 행위까지도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헌적 국가의 손해배상 역사가 짧아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의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근대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함으로써 자기책임 또는 과실책임이라는 사법상의 민사책임이론에서 발달한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다.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책임요건은 위법한 직무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요건과 공공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바로 근대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는 자기책임 또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과실책임을 완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성과 국가책임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위험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위험책임이론, 한걸음 나아가서는 무과실책임이론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유체물, 즉 학문상의 공물(公物)을 말한다. 여기서 공물이라 함은 자연공물이거나 인공공물이거나를 불문하며 또 손해배상 동산·동물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자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위험책임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률, 즉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우편법」·「철도법」·「원자력손해배상법」·「전기통신법」 등이 있다.

국가가 일정한 경우에 다른 국가 또는 사람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국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어야 하며, 셋째 고의·과실로 국제법을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 개인 상호간의 대등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손해배상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손해배상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甲과 乙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손해배상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계약금액 7,350만 원(그중 설계비는 4,900만 원이다)에 이 사건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외장을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12. 31.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 14. 원고로부터 설계비 잔금 1,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후 감리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함으로써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2) 위와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손해배상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손해배상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설계도면의 하자가 중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대금 4,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하자 때문에 건축사 소외인에게 설계비 1,500만 원을 다시 지급하였고, 소외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설계계약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소방자문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55만 원을 소방설계도면 작성업체에 지급하였고, 그 업체가 개정 손해배상 소방시설법을 적용한 새로운 소방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가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 중 소방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 이전 지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2. 1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그와 같이 이전 시점을 합의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허가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회사의 업무는 구조안전 진단이 아니라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이고, 피고 회사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공신고 당시 피고 회사가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결과 민사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 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 손해배상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퇴직 시에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업무상 배임의 인정여부였습니다 .

민법 제 390 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회사는 민법 제 390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고 , 경업금지약정서에 각 1 억원씩의 위약금조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가 청구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원고 회사는 자료반출 행위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민법 제 750 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자료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어야 하고 , 공지의 자료가 아니어야 하며 , 상당은 비용 및 노력을 들여서 가공된 자료여야 합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의 주된 쟁점들을 이미 한 번 유리하게 판단 받은 상황이었는데 ,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근거로 주장하였다가 본안에 이르러서 업무상 배임의 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법승 변호인은 반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판결 전 조정에 회부되어 상임조정위원이 의뢰인들에게 각 3,000 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의 조언으로 의뢰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 결국 재판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는데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파고들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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