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좌의 범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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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직장인 A씨(38)는 1년 전 ‘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2.5% 변동금리’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현재 적용받는 금리는 3.5%다. 지난해 대비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0만원 정도 증가해 현재 89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A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는 전망을 듣고 이자 부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안=한국은행이 7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한은은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려 ‘네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A씨처럼 이자 부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차주(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 한은은 보통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는데 이는 아이가 계단을 걷는 것처럼 올린다고 해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린다. 금리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천천히 내딛는 아이의 걸음에 비유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통상적인 양상이 깨졌다. 코로나19·전쟁 거래 계좌의 범위 등으로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물가상승을 일으켰고 세계 여러 나라는 금리를 한번에 대폭 올리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울트라스텝’ 등을 이용해 물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출금리도 자산관리 영역에 포함해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최근 주목을 받는 상품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특약형태)이다. 2019년 3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이지만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기가 찾아왔다. 동시에 금리상한폭을 축소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고 혜택을 보강하면서 상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일정 금액을 내면 대출금리 상승을 제한해준다. 즉 금리 갱신 시점이 오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금리가 상승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갑작스럽게 인상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 아주 적합한 상품인 것이다. 단 가입비 개념으로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의 ‘프리미엄’이 가산되는데 현재 NH농협은행에서는 1년 동안 프리미엄을 면제해주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다시 보면 1년 후 대출금리가 2%포인트 더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한다면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4.4% 적용돼 월 상환액은 100만원이 된다. 기존 금리인 3.5%에 0.15%포인트의 프리미엄이 붙고 금리 상승은 상한선인 0.75%포인트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0.9%포인트만 오르는 것이다. 특약에 미가입 한다면 금리는 5.5%(3.5%+2%)가 적용돼 상환액은 월 113만원이다. 금리가 많이 오르더라도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해당 상품은 금리의 하한제한이 없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가입비 명목으로 가산되는 프리미엄 0.15∼0.2%포인트 정도만 손해 보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가산해도 고정금리 대출보다 더 유리하다. 즉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 장래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상품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므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별 한도와 이자 상한 제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이용하자. 이 제도는 은행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뿐 아니라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은행별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의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월 공시하기 때문에 적시성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의 신용점수를 연동해 자신의 신용에 맞는 금리 정보를 알 수 있어 대출을 받을 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조선소 인력 얼마나 떠났길래…경쟁사간 감정싸움까지

삼성중·대조양 529명↓·현대중 3사 40명↑
불황 때 인력 줄이자, 호황 때 일손 부족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이 인력을 빼갔다'며 경쟁당국에 신고하면서 업체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쟁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업계가 왜 채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원이 조선소를 떠났는지를 확인해봤다.


조직적 빼가기냐, 개인적 이직이냐

30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선 4사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핵심인력에 직접 이직을 제안한 점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점 △일부 인력에 대해 서류전형 면제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업계 1위 현대중공업그룹과 나머지 회사 간에 경력직 채용을 두고 진실 싸움이 벌어진 셈이다. 더욱이 조선 4사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 유인 인력 빼가기', '채용절차 특혜 제공 의혹' 등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선 4사 관계자는 "기존의 상식과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19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된 삼성중공업과 20년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원이 이탈하는 회사의 내부 문제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얼마나 나갔나

조선 4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조선 4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이직한 인력이 30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이직했을까. 이직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회사별 직원수의 변동은 확인할 수 있다.

각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삼성중공업의 직원수는 8983명으로 작년 12월보다 296명(3.2%) 줄었다.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수(8569명)는 233명(2.6%) 감소했다. 두 회사의 직원이 6개월 새 529명 줄어든 것이다.

조선 4사 중 한 곳인 케이조선의 지난 6월 직원수는 947명으로, 작년말보다 오히려 17명 늘었다.

경쟁사 인력을 빼갔다는 의혹을 산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어떨까. 현대중공업 계열 3사의 작년 6월 총 직원은 1만9381명으로 작년말보다 40명(0.2%) 늘었다.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은 각각 58명(1.7%), 34명(1.1%) 늘었지만 그룹의 맏형인 현대중공업의 직원은 오히려 52명(0.4%) 감소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면서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작년 6월 직원수는 737명으로 작년말보다 88명(13.6%) 늘었다. 현대중공업 계열 3사에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하더라도 작년말보다 인력은 128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불황이 길어지자 취업 메리트 떨어졌다"

조선업계가 인력에 민감한 이유는 업황은 나아지고 있는데 일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이어진 장기 불황에 조선업계는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수는 2018년 1만명 선이 무너진 뒤 지난 6월 기준 8569명까지 줄었다. 삼성중공업도 2020년 직원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작년부터 수주가 몰리면서 업황이 개선되자 인력난이 시작됐다. 생존을 위해 인력에 투자를 줄였지만, 막상 호황이 되돌아오자 일손이 부족해진 것이다. 조선 4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불황일 때 인력 수급이 잘 안돼, 타이트하게 인력을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체 채용시장 측면에선 조선사의 취업 선호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다. 조선업의 불황이 길어진 데다 근무지가 지방에 몰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취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고, 전체 채용 시장 규모 자체도 작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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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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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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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9.04 15:00
                    • 댓글 0

                    올해보다 11.4% 낮은 편성. "생산적금융·금융취약계층" 중점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예산 반영. '안정적운영' 기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위해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尹정부 핵심공약 '청년도약계좌'도입. '3528억원' 신규 반영
                    미래 가치 큰 유니콘 기업 육성. '혁신성장펀드' 3000억 투입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으로 내년 예산을 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새출발기금'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에 주력한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올해 보다 11.4% 감소한 3조6838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새 출발 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현물출자 포함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자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다.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로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렸다.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300억원이 출자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와 주금공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차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우대형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0~4.00%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1회차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회차 접수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신규 시행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예산 3528억원과 3602억원이 편성된다. 다만,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희망적금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도록 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거래 계좌의 범위 지난 2월부터 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해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적인 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1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3,52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대상 5년 만기 기준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 매칭 최대 원금의 6% 지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상품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5년 동안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가 더해진다. 정부는 별도 기여금을 추가로 넣어준다.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6%로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며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청년도약계좌 세부 사항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콘 기업’육성. 혁신성장 펀드 편성

                    금융위는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선다. 혁신성장펀드를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 계획으로는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

                    연간 3000억원이 예산에 투입돼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정출자비율이 기존 뉴딜펀드(15%) 보다 5%p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으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통해 올해보다 약 4억원 늘어난 27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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