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와 장단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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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홈택스를 통해서 혼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3가지와 장단점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K씨는 며칠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사 대주주 2명이 86억원의 증여이익을 탈루했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대주주들은 자초지종이 뭔지를 물었다.

세무조사 요원 K씨는 이에 “상장법인과 달리 거래가격과가래량이 거래소를 통해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가치를 ‘보충적 방법’을 통해 결정한다. 쉽게 말해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따져 적정한 주당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국세청은 그렇게 A사 대주주 2명이 보유했었던 A사의 2014년, 2015년 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1주당 금액을 구했다. 그렇게 구한 값이 각각 8898원(2014년), 1만1539원(2015년)으로 산출됐다. 주당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대주주 2명은 자신들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무려 10배 넘는 값에 팔았던 셈이다.

국세청은 결국 A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 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근거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저)가양도(수)로 3가지와 장단점 거래 당사자가 이익을 보면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소득세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의제)하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의한 이익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시가(상장주식)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비상장주식)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든 비특수관계자든 똑같이 증여세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없다.

하지만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가지와 장단점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사원은 몇년 전 국세청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 검토를 소홀히 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특수관계인 외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신고한 거래금액과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 주식 거래자들이 이익을 누렸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단단히 주의를 줬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7월22일 취임 후 첫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주식거래 납세자들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주식의 장외거래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혐의자, 증권사 중개없이 증권계좌 간 주식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양도 또는 증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빅데이터 기법으로 꼼꼼히 가려내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양도세 무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장외주식 거래 방법 3가지와 장단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와 같은 회사의 상장을 앞두면서 장외주식 거래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외주식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장외주식의 경우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예정된 우량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하여 선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장외주식 거래 방법

장외주식 거래 방법 장외주식 거래 방법

장외주식 거래 방법 1.K-OTC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주식거래 시장입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불법중계 같은 거래 자체의 리스크가 없다는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S 나 MTS 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3가지와 장단점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종목수와 주식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비상장주식 종목은 1만개가 넘지만 2020년 9월 27일 기준으로 K-OTC에서는 136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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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모두 K-OTC에는 없습니다.

장외주식 거래 방법 2. 증권플러스비상장

두 번째 장외시장 거래 방법은 증권플러스비상장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와 삼성증권에서 만든 거래 플랫폼이라 안전하고, 실제 사용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 앱은 종목, 물량이 많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계좌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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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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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거래 방법 3. 일반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

마지막은 장외주식 거래 방법은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같은 일반 장외주식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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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오래된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인데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1:1로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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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커뮤니케이션에서 크래프톤을 예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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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커뮤니케이션은 종목이나 물량은 매우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1:1 거래라는 점이 초보자에게는 큰 장벽입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 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38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결국 종목과 물량 때문이죠.

오늘은 대표적인 장외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개드린 플랫폼마다 장,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드린 일반 거래 사이트의 경우에는 더 주의할 것이 많겠죠.

그럼 성공적인 장외주식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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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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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혼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개인과 법인주주 모두 반기말 2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율 0.43%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반기말 2개월 이내에 신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농특세 0.15%
개인주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동시 신고를 해야 함-반기 2월이내
법인주주는 양도세는 신고할 필요 없고 증권거래세는 신고해야 함.
유가증권. 코스닥 등의 경우 매도시 원천징수하므로 신고의무 없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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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자비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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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율) ; 구 분, 양도 한 시기, 신고+세금납부 ; 상반기, 2021년 01월 ~ 06월 중에, 2021년 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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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 세정일보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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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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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봉화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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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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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별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다르다는데…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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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투자 다 끊겼다…돈줄 마른 비상장벤처 [동력 잃은 스타트업 (上)]

비상장 벤처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유동성 회수와 경기침체 우려로 벤처캐피털(VC)의 직접투자가 줄어든 데다 공모시장 또한 싸늘해져서다. 창업동력이 사그라들고 있는 위기에 직면한 스타트업 업계를 진단한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대표 A씨는 2년 전에 비해 투자자금이 크게 줄어 고민이다. 당시 기준으로 개발자 인건비 등 사업예산을 맞춰놨기 때문이다. 도약을 위해선 사업영역을 넓혀야 하는데 현재 자금사정으론 벅차다. A씨는 "VC들이 기업가치에 비해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길 원한다"며 "투자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불안해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는 '제2의 벤처붐'이 불었다고 할 만큼 벤처투자 열기가 뜨거웠으나 올해는 빠르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집계(7월) 기준으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3가지와 장단점 8368억원으로 전년동기(3조659억원) 대비 72.7%가 줄었다. 기간을 넓히면 투자 감소세는 더 확연하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VC 투자액은 4조6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조6072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올해 2·4분기 투자액(1조9234억원) 역시 직전분기(2조827억원)보다 1593억원 감소하는 등 뚜렷한 하락세다.

벤처투자액 급감은 금리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VC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됐다. 유동성이 풍부할 땐 투자여력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 투자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규모도 쉽게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진한 증시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증시가 위축되다 보니 기업이 상장에 성공해도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투자금 회수 여부가 미지수다. VC업계 관계자는 "더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한정해 투자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펀드매니저 "비상장, 살 동기 없다"

간접투자 창구도 좁아지고 있다. 한껏 기대를 모았던 기업공개(IPO) 예정기업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마당에 상장 후 시세차익 획득을 목표로 삼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유인이 줄어들어서다.

올해 1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3월에는 보로노이가 IPO 계획을 취소했고 5월에는 SK쉴더스, 원스토어, 태림페이퍼 등 3개 기업이 잇따라 IPO 대열에서 이탈했다. 현대오일뱅크(7월), CJ올리브영(8월)도 마찬가지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비상장주식은 사실상 상장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전부"라며 "대어급들의 상장이 취소·연기되는 등 IPO 시장이 냉각되면서 그 동기가 상실되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비상장주식 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올 8월까지 K-OTC의 거래대금은 6012억원으로 전년동기(9889억원) 대비 39.2% 축소됐다. 비제도권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7월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각각 456개에서 57개로, 174개에서 30개로 각각 줄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병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VC가 투자한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펀드 출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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