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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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금융시장, 미국·유럽 통화정책 행보에 주목

통화정책이 뭐지?

일상에서 마주치는 거시경제의 기본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 매일 뉴스에 나오던 그 단어 > 6화는 통화 정책을 얘기합니다. 뉴스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낮췄다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잖아요. 익숙한 그 뉴스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부터 양적완화까지 꼼꼼히 따져볼게요.

파티가 한창입니다. 신나는 음악이 귓전을 때리고 손에 잔을 든 사람들은 몸을 흔듭니다. ‘소리 질러!’ DJ가 외치자 분위기는 절정을 향합니다. 밤새 파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음악이 뚝 끊기고 흥이 깨진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정적을 가르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무대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파티는 끝입니다”

달궈진 파티장에 찬물을 뿌린 이 사람, 바로 돈의 흐름을 풀고 조이는 능력자 중앙은행입니다.

먼저 중앙은행(Central bank)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한 가운데 있는 ‘은행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줄여서 ‘Fed’ 혹은 ‘연준’)고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싶을 때는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를 보면 된답니다.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원화 지폐를 보면 앞면에는 ‘한국은행’, 뒷면에는 ‘Bank of Korea’라고 친절히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의 설립 근거인 「한국은행법」의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립 목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략) 물가안정은 돈의 금융정책 금융정책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과 돈의 가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1만원 지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지폐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로 14.8cm, 세로 6.8cm로 된 섬유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면 조각을 똑같은 크기로 자른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일상에서 ‘1만원’이라고 적힌 이 지폐가 실제 1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폐를 들고 마트에 가면, 1만원 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능한 건 이 지폐가 실제로 1만원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만원 지폐의 실질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1개의 값이 5,000원이라면 1만원 지폐로 햄버거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엔 햄버거 가격이 20% 올라서 6,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1만원 지폐를 갖고 햄버거 2개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즉, 1만원 지폐의 가치가 20% 떨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곧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무기, 기준금리 조정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쓰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쓰는 여러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이자율도 따라서 상승하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 이자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앙은행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까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아래의 그림은 2007~2017년 기간 동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추이입니다. 2007년 8월 약 5%였던 기준금리가 몇 개월 뒤 갑자기 약 0%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Global financial crisis)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림1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왜 기준금리를 5%에서 0%에 가깝게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2000년대 초반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미국인들은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평생 동안 구입하는 것 중 가장 비싼 상품이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행렬에 동참합니다.

앞서 ‘이자율’ 편에서 말씀드렸듯, 부동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땐 기대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 중에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담보인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려준 돈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더 높아서 돈을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해 담보로 잡은 주택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담보를 경매에 넘겨 팔아도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미국 주택 가격이 2007년 갑자기 꺾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담보대출을 못갚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SubPrime·’우량’ 등급 아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던 사람들인데, 은행은 이들에게까지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 이 대출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파생상품까지 만듭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이들은 빚을 갚지 못했고, 이들이 대출 받아 산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집값이 올라갈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젠 앞다퉈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주택 가격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의 주택담보대출로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회사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 미국의 4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할 정도로 이 충격은 컸습니다.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 붙었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 투자은행이란? (에디터 주)

투자은행은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을 발행·유통하거나 기업 인수, 원자재 거래 등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개인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소매 금융(Retail banking)을 맡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금융정책 구분하고 있어요.

불황에는 금리 인하, 호황에는 금리 인상

지난번 ‘경제변동’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소득계정을 다시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소비와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왼쪽의 GDP가 줄겠죠. 바로 ‘부정적인 수요 충격’입니다.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오면 GDP가 줄고 실업률이 금융정책 올라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수요 충격은 단순한 경기 침체(Recession)를 뛰어 넘는 대침체(Great Recession)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때 연준이 나섭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는 통화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장 금리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내리면 사람들은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새로운 투자가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국민소득계정의 우측에 있는 투자가 다시 증가해 오른쪽의 GDP를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도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꺼져 가는 경기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이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량이 늘고 실업률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이자율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후끈 달아올랐던 경기는 조금씩 식어가죠.

다만 통화정책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효과를 내기까지는 이른바 ‘시차’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발표해도 바로 투자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일 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시차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종종 경기가 좋을 때 너무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하는 불평을 듣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런 모습은 파티가 한창 절정으로 향하는 때 갑자기 나타나 파티를 끝내는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호황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파티가 계속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파티가 길어질수록 파티에 드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적당한 시점에 파티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호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청구하는데요, 이때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필요할 땐 과감하게 파티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하고, 반대로 호황이 찾아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병기, 양적 완화

다만 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에서 본 것 같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말에 연준은 기준 금리를 최저 수준인 0~0.25% 수준까지 내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꽤 오래 동안 기준 금리가 0% 부근에 머무릅니다.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못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0% 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조정’ 카드를 다 쓴 연준은 이제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양적완화는 연준이 채권시장에서 장기 채권이나 모기지 채권(MBS·Mortgage-backed security)* 같은 여러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채권을 구입하면 채권의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준이 채권을 대량 매입해 시장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양적완화입니다.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내릴 때처럼 민간 투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 모기지 채권이란? (에디터 주)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20~30년 이상 장기로 빌려준 대출을 여러개 모아서 만든 금융상품이에요. 2000년대 전후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모아 모기지 채권을 만들었고, 이걸 금융시장에 판매했어요. 장기 대출을 현금화(유동화) 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더기로 부실화하면서 금융시장을 위협에 빠뜨린 주범으로 지목됐어요.

양적완화는 통화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누가 발행하죠? 네,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돈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이러면 중앙은행 금고에는 돈 대신 금융정책 채권이 쌓이고, 원래 금고에 있던 돈은 시중에 풀립니다. 양적완화는 시장 이자율을 낮추면서 시중에 도는 돈을 늘리는거죠.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는 걸 ‘유동성(Liquidity)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은 다시 투자를 늘립니다. 죽었던 경기도 다시 살아나겠죠. 이와 함께 물가도 슬금슬금 오를 준비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서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중앙은행은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서 채권의 매입을 금융정책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이퍼링(Tapering)입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 연준은 2013년 6월에 테이퍼링을 언급했고, 2014년 중반 무렵엔 채권 추가 매입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이후에도 연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있으면 금리 올릴거야, 그러니 대비해’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지며 금리 인상에 미리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마침내 연준은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입니다.

는 2017년 8월~2021년 10월 기간 동안 연방기금금리의 추이입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던 금리가 중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 때가 2020년 3월인데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0~0.25%로 내립니다. 여기에 더해 양적완화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2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런 결정을 1년에 8회 열리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위원회를 통해 내리는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낮추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칩니다. 전세계 언론이 이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금리 인상의 시간이 온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났고요. 5월에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나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Big step)’을 밟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또는 화폐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전반적인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안전한 은행 예금에 돈을 맡기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그 결과 투자는 감소하고, 경제는 조금씩 위축됩니다. 대신 연준이 바라는대로,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인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도 주목 받고 있어요. 양적긴축은 연준이 매입한 자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갖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건 아니고요, 만기가 된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줄여나갑니다. 물이 찬 욕조에서 배수구를 살짝 열어서 물을 조금씩 빠지게 하는 것처럼요.

양적 긴축은 경기 과열과 물가 인상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양적긴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연준의 자산을 약 3조 달러(약 3661조원) 줄이면 기준금리를 0.25~1.25%포인트 올린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통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기적인 경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책 안정화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재정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dit 남궁민 Graphic 이은호, 박세희

토스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도 극명한 입장차…이재명 "기본금융" vs 윤석열 "규제완화"

금융정책도 극명한 입장차…이재명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금융정책과 기조를 두고 선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만큼 누가 되던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현실성과 구체성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9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공약의 하나로 ‘기본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약 3%)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이다. 대출 형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이 후보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기본시리즈 정책이다.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는 기본저축도 공약했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금융정책 방침이다. 기본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금융정책과 기조를 반대하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현재 정부·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출총량 규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어떤 정권이든 관치금융 경계해야"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에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80%로 완화해주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자금의 80%를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책도 제시했다. 소득 25%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당선 이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경우 재원마련과 포퓰리즘 지적이 많다. 기본대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다, 가계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부실리스크 확대 등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윤 후보의 ‘LTV 80%’ 공약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급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당선 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대폭 풀어주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감내하며 가까스로 억제해 온 가계부채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

함께 본 인기 뉴스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금융공약이 대선 후 관치금융의 실마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아직 두 후보의 금융공약은 선언적인 수준으로 당선 후 재정과 금융을 어떻게 동원할지 세세한 내용이 더 나와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 실현을 위해 기초적인 금융 기조까지 확 뒤바꾸거나 민간금융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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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정책] 새 정부 금융정책 키워드는 ‘대출 완화·혁신금융’

10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공식 금융정책 취임
LTV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낡은 금융규제 철폐 약속
가상자산 활성화 추진 속 우려 목소리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 정책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업계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LTV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실효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부분 정책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등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실수요자이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우려 목소리 여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우려의 시각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투자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을 약속했고 당시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경우만 봐도 증권성 판단을 스스로 맡기면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인지 아닌지 금융정책 판단을 해야하는 데 대부분의 코인이 자본조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나 규제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가상자산이 실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은 가상의 세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도와주세요”…금융권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 금융업권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해달라’고 했고 보험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은 듯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새 정부는 향후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원하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철폐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빅테크사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들도 대거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늘어나는 반려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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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금융시장, 미국·유럽 통화정책 행보에 주목

주식 시장 2022년 09월 02일 13:11

다음 주 금융시장, 미국·유럽 통화정책 행보에 주목

다음 주 금융시장, 미국·유럽 통화정책 행보에 주목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다음 주 금융시장은 미국과 유럽 통화정책 행보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인 미국 고용지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대 소비국인 만큼 이번 지표 중요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라고 짚었다.

정 연구원은 "연준 관계자들이 미국 경제 호전의 근거로 고용을 들고 있는 만큼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고비용 장기화에 따른 구인 부담과 고용회복 정점 도달 가능성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계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7일 베이지북 발표와 8일 통화정책과 관련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베이지북에서는 소비와 투자의 모멘텀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공급 차질이 일부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타이트한 여건이 임금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으로 보는 만큼 연준의 통화 긴축 행보에 있어 매파적인 시각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한 컨퍼런스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 전환 기대를 내비친 이후 이어진 자산가격의 상승을 경험한 만큼 당분간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로존에서는 8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가 대기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매파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50bp 금리 인상이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 인상 폭이 결정될 경우 다음 회의에서도 빅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도 "최근 러시아 가스 공급 차단과 유로존 내 자연재해로 공급차질 우려 부각되고 있는 국면"이라며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같이 우려되는 가운데 ECB 관계자들이 매파적 스탠스 밝힌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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