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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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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제공하는 종이영수증을 대신해 스마트폰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영수증은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KB Wallet'에 가입해 확인할 수 있다. 'KB Wallet'은 KB스타뱅킹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이용 가능한 거래 내용 KB국민은행의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다.

전자영수증 서비스는 ▲수신(신탁/ISA) 입금/출금/송금 ▲외화 입금/출금 업무 등 종이영수증 발행건수가 높은 5개 업무에서 제공된다. 오는 11월 중 수신 해약, 대출금 완제, 외화 환전 등의 업무에서도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연간 종이영수증 예상 발행건수 약 1800만 건 가운데 900만 건 이상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 50% 이상 종이 사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기에서 발급되는 거래명세표를 KB스타뱅킹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용 자동화기기 디지털명세표'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영업점에서 종이 통장 없이 창구업무를 볼 수 있는 '손으로 출금'을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질의 종이컵 사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플랫폼 'KB Wallet'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종이 사용 절감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서비스에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강화 및 고객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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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거래 내용 수 있는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애초 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논의 중이다.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가 아닌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미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0.1주를 거래해 매매차익을 거둘 경우, 해당 거래를 1주 단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할 근거가 없다. 법상 1주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펀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수익증권은 펀드처럼 간접투자에 따른 수익에 과세하는 것인데, 소수 단위 거래는 직접투자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수 단위 거래는 새로운 형태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과세 정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되지만,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주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결정과 별개로, 해당 서비스 출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업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거래 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서비스를 추진했고, 올해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시행을 두 달 앞둔 올해 7월이 돼서야 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 내용 업계가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금융위에 요청했을 때부터 세제 관련 사항도 별도로 요청했어야 했다"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뒤늦은 세법 논의로 도입이 늦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모인 범학계 단체가 김 여사의 논문을 두고 "상식 밖의 논문으로, 대필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검증단은 14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실명위원과 4명의 비실명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반, 논문을 검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검증단은 "내용과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도 있다"며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온라인 사이트 자료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거래 내용

검증단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사주팔자 블로그나 다른 논문, 지식 거래 사이트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고 발표했다.

또 김 여사가 같은 해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애니타를 이용한 거래 내용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서도 기사나 블로그, 다른 논문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봤다.

검증단은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에 표절이 없었다고 발표한 국민대를 규탄하기도 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등 4건에 대해 3편은 '표절 아님', 1편은 '검증 불가'라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며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대는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또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월7일 행정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다.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 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 여사의 거래 내용 논문 표절 의혹이 커지자 지난 2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표절 조사 △신속 조사를 위해 예비 조사를 30일 이내로 규정 등이다. 지금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표절 조사를 시행하지만, 거래 내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가 제3의 기관에 표절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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