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원” - 데이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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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택배를 기다리던 여성은 판매자가 보내준 운송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 피해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확인을 하러왔다 .

피의자는 들킬 위험에 처하게 되자 택배를 회수하러고 우체국에 들렸다가 확인 차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 우체국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명품가방을 발견한 피해자 ( 서울 거주 ) 는 두 개의 가방 값 760 만 원을 입금했다 .

하지만 입금 후 전달받은 운송장 번호가 담긴 택배사진이 수상하여 , 이후 재확인을 위해서 판매자 ( 부산 거주 ) 에게 연락했지만 , 대답이 석연치 않아 피해자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KTX 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 .

피해자는 택배발송을 준비 중인 우체국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보내진 택배를 확인하려 했지만 , 절차상 확인을 위해 시간이 걸렸다 . 초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찰나 한 여성이 택배발송을 취소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들어왔다 .

해당 여성은 택배를 찾아 우체국을 나갔고, 그때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이 “ 발송자가 발송 취소 후 택배를 회수해 갔다 " 라고 알려줘 피해자는 우체국을 나간 여성을 쫓아가 붙잡았다. 예상대로 사진 속 택배와 동일한 택배임을 확인한 피해자는 도주하려는 여성을 붙잡고 112 에 신고 했다 .

다행히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빠르게 출동하여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추궁해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서울에서 내려온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전담 부서와 연계해 조사를 받을 수 도록 조치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의자는 동일 전과로 이미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태였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8 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온라인 중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

대다수 사기범들은 원가보다 8~1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킨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거래는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로 법적 분쟁 시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이에 경찰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경찰 관계자는 " 눈에 보이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 며 " 또한 사기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방문해서 구매 전에 미리 확인 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 면서 “ 온라인 입금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온라인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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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05.22 12:00
  • 댓글 0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센터 신청된 조정 신청 중 개인간 분쟁 81%”
플랫폼 사업자, 사기거래 탐지·분쟁 예방 위한 시스템 고도화 진행
KISA, 거래 분쟁 시 조정 지원해 갈등 원만히 해결…다양한 기업·기관 협력으로 분쟁 예방

[데이터넷] 개인간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개인간 거래 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는 익명·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며, 중개자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신청 중 개인간 거래 조정 신청은 2020년 44.7%에서 2021년 81%로 크게 늘었다. 중요 서비스 공급 기업 중 한 곳은 분쟁신청이 2020년보다 2021년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상위 3사의 거래액이 2020년 기준 7조원이 넘으며, 전체 거래액은 20조원에 이른다. 그 중 분쟁이 발생한 것은 2018년 270억원에서 2020년 890억원으로 급증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품목은 주로 스마트폰·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제품과 기프티콘 등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와 중고 명품 등으로, 온라인 중고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품목이다. 판매자가 물품 거래 시 밝히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손상된 경우 등이 중요한 분쟁 유형이었다.

KISA는 개인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에는 플랫폼 기업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결제 시스템 운영, 민원대응 강화와 플랫폼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민·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분쟁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악의적인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I·머신러닝을 활용해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사기행위자를 실시간 탐지·제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기계좌 알림 서비스와 주요 사기유형 알림 서비스 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간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기 행위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라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해 센터에서 담당한 조정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16일이었다. 그런데 사법연간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액심판 1심에만 137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개인간 분쟁은 센터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개인간 거래 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는 한편, 사기거래 대응을 위한 경찰과의 협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890억원” - 데이터넷

온라인 중고거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은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중장년층이다. (MBC

어색한 눈 맞춤이 오간다. “저… 당근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네 당근입니다.”

꽤나 은밀해 보이지만 동네에서 890억원” - 데이터넷 일어나는 흔한 중고거래의 현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주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1번 이상 이용한 월간 순 사용자는 1432만 명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3명 중 1명이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본 셈이다.

특히 중장년층이 중고 거래 시장에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모양새다. 회원 수 1875만 명의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는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50대 이상 방문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따르면 월간 1500만여 명이 이용하는 가운데 중장년층 비중이 36%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중장년층이다.

중장년층이 중고 거래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에 뛰어든 5060세대가 늘었다. 그만큼 이들도 온라인에 익숙해졌다는 얘기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5060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인터넷, 앱 사용을 배우면서 온라인 구매력이 더욱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이 제한되다 보니 온라인 구매가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폐업과도 관련이 있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는 지난해 ‘폐업’이라는 키워드로 400여 개가 넘는 물품이 등록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겹쳐 식당과 헬스클럽, 카페, 문방구 등에서 업소용 냉장고, 카페용 실내장식 용품, 새것에 가까운 운동기구 등이 쏟아진 것이다.

또 중고시장에서는 잘만 고르면 새것과 다름없는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장년층이 중고 거래를 통해 과거 익숙한 소비 방식인 ‘알뜰 거래’의 재미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에누리를 통해 서로 가격을 조정해 주는 인심 또한 살아있다. 고가의 기타를 어릴 적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했던 할머니에게 나눔 한 사연, 할아버지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기를 사려는 중학생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넘긴 사연 등이다.

이 교수는 “5060세대는 가정생활에 무르익은 연령대다. 생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축적된 세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물건을 싼값에라도 나누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중고 거래 시장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높은 구매력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조원' 훌쩍 커진 중고 시장…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사기꾼

편집자주 '아이폰을 샀더니 벽돌이 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중고 거래는 쓰지 않는 물건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원순환 효과를 내는 동시에 각종 사기 행각의 무대가 됐다. 단순히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나온다. 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라난 사기 수법들을 짚어본다.

'20조원' 훌쩍 커진 중고 시장…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사기꾼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시장 규모가 커진만큼 대기업들도 참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만큼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거래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도 고도화됐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늘었다. 10년새 5배 성장했다. 지난해 일반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이웃 간 중고거래 연결 건수는 2020년보다 약 30% 증가한 1억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중고시장 성장에 대기업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번개장터에 820억원 규모 투자에 참여한 신세계는 SSG닷컴을 통해 명품 분야 중고거래 시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200억원을 투자해 복수의 투자자와 함께 중고나라를 인수했다.

중고거래 시장에 발맞춰 자회사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도 나타났다. KT의 자회사 KT알파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리플', 롯데하이마트는 '하트마켓'을 운영한다. 코오롱FnC는 지난달 자사몰에서 자사 브랜드 전용 중고거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사기 범죄 피해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6년 306억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해외 지역을 넘나들며 치밀해진 수법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눈에 띈다. 해외에 거점두고 가짜 명의를 이용해 검거도 힘들다. 베트남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으로 중고 생활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다 지난 3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범죄조직의 총책 등 일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콜직원과 인출책을 모집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카메라,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공기청정기 등 중고 생활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약 600명을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한 30대 남성의 사례도 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와 골프·낚시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만원을 가로챘다.

시장의 몸집은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상반기 내 시스템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선을 통해 플랫폼으로 중고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사이버사기·금융범죄의 경우 8만7594건을 적발해 2만340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중고물품 890억원” - 데이터넷 등 직거래사기가 5만3756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캅 앱(애플리케이션)을 중고거래 사기를 막도록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서 사기 수법은 매번 변형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5200만원 상당의 돈을 속여 뺏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 이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았다.

사기범죄는 재범률이 약 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온라인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범죄자가 익명성에 기대 죄의식을 덜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 피해액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거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덜미를 잡히면 벌금을 낸다'을 조장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풍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건수와 피해액이 증가세지만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인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법·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범죄자들이 인지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범죄"라며 "소규모 피해액이 다수에게 발생하는 양상으로 죄의식이 약해질 수 있는데 개인만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피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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