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센터(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 지속가능섬유 공식 승인
2022년 1월 12일 글로벌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Trust Protocol)이 매년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가 선정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리테일러에게 공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지속가능성 입증 섬유 코튼 부분에 공식 등록되었다.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스탠다드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맵(ITC Standard Map)이란 지속가능성 표준화를 위해 구축되고 있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다. 사용자에게 기업 윤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근로자 및 노동 권리, 경제 개발, 품질, 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에 관한 300여 개 이상의 세분화된 종합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스탠다드 맵(ITC Standard Map) 등록 조건은 해당 분야의 공동체는 지속가능성 성취를 위한 경제학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발전 부분의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품질 관리 성과도 보고해야 한다.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은 토지 사용, 토양 탄소, 물 관리, 토양 손실,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6가지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측정 기준을 선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스탠다드 맵(ITC Standard Map)에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이 추가되면서 브랜드 및 리테일러는 미국 면화 농가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형성하였다.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은 회원 농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지속 가능성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연구 협력하며, 산업 과제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의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회원 농가뿐만 아니라 개별적 회원사 모두는 책임감 있게 생산되고 질 좋은 섬유 재료를 제공하며, 면화 밭에서부터 의류공장까지 연결된 공급망에서의 환경적, 사회 윤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의 개리 애덤스 대표는 "트러스트 프로토콜(U.S. Cotton Trust Protocol)은 브랜드와 리테일러들에게 텍스타일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에 사용된 면섬유가 환경적·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재배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차세대 지속가능성 코튼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스탠다드 맵(ITC Standard Map)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이 정보를 검증했다는 신호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마티외 라몰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선임고문은 "텍스타일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입증을 위한 정밀조사 요구가 증대하는 지금 전세계의 브랜드와 리테일러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이루어 내고, 증명해 내며, 궁극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트러스트 프로토콜(Trust Protocol)과 같은 기관들이 검증 및 지속가능성 성취를 위한 실질적 표준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스탠다드 맵 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기업들이 인증 과정과 원자재 지속가능 생산에 대한 발전적 참여에 데이터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목표를 같이 하며,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와 미래포럼,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코튼 2025 지속가능성 코튼 챌린지, 코튼 2040 및 코튼업 이니셔티브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코튼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며, 그 성취 데이터를 제공한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2017. 03. 21 | 읽음 20969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간에 물건을 팔고 사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을 '수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사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무역을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싸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외국보다 유리한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초기 무역에는 주로 상품을 거래했지만 점차 기술이나 서비스 등 보이지 않은 것과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지역도 가까운 나라에서 전세계적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은 거래하는 양쪽 나라 모두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라끼리 거래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게 돼요. '보호무역'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지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보호무역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관련 제품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전체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개별국가에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도입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노력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가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은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당시 ‘산업 혁명’으로 공산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영국은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했어요. 다른 나라의 시장을 열기 위해 영국은 먼저 자국의 보호무역을 폐지하고, 상대국에 영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19세기에는 관세의 인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화 하였는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어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져요.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자유무역의 단점도 있어요.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요. 또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도 해요.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고 이로써 전 세계적인 수요가 살아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클라우스 브로이니히 독일 자동차공업협회 상임이사
지난 3월 서울모터쇼, 독일 파빌리온에서 클라우스 브로이니히(Klaus Br둼nig) 독일 자동차공업협회(VDA) 상임이사가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바라본 한국 시장과 독일 산업의 성공 요인, 한국과 독일 자동차 산업의 발전 유사점, 양국간 경쟁 심화 및 협력 증대, 공동 성장을 위한 교역정책 상의 전제조건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를 전한다.
한국 승용차 시장은 2010년부터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었다. 연간 신차 판매대수는 약 130만 대에 이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승용차 시장은 내수 공급업체들이 거의 독식한다. 지난 2012년도의 수입 비중은 10%였으며, 2013년 1월 현재 13%로 소폭 증가했다. 독일은 수입 승용차 비율이 몇 년째 약 30%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무려 48%에 이른다.
한국의 자동차 수입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도 독일 OEM은 한국에서 각자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신뢰를 쌓았다. 한국에서 지난 2009년 이후 독일 OEM의 시장 점유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시장 점유율은 2.7%였지만 꾸준히 증가해 2010년 4.1%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5.4%로 더 높아졌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9%에 달했다.
올해에도 새로운 성공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 이미 9.8%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전체 시장 규모는 5% 증가했다. 즉, 1월에 판매된 신규차량 열 대 가운데 한 대가 독일 차량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우디, 벤틀리, BMW, 메르세데스 벤츠, 미니, 포르쉐, 롤스로이스, 폭스바겐과 같은 독일 대기업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서 거둔 성공 스토리는 승용차 매출 신장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1987년 한국 시장에 판매된 독일 승용차는 10대에 불과했다. 1990년에는 그 수가 413대로 증가했다. 10년 후인 2000년 독일 승용차 매출은 6배 증가했지만, 판매된 차량 수는 고작 2,500대였다. 그러나 2010년 독일 OEM은 한국 시장에서 5만 4,00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 수는 10년 만에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12년의 판매 대수는 8만 9,700대에 이르렀고 이는 2010년 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제조사들은 한국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시장의 무려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팬들은 독일 프리미엄 카의 뛰어난 품질, 멋진 디자인, 높은 안전성, 편안함, 그리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프리미엄 시장인 것이다. 이는 우리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산업적 가치창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승용차 내수생산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20만 대가 생산된 데 이어, 이듬해에는 390만 대를 돌파했다. 독일의 경우 2012년 독일 국내에서 540만 대의 승용차가 제조됐고, 해외에서는 820만 대가 생산됐다. 한국의 2011년 신차 생산량은 420만 대로 400만 대 고지를 넘어섰다. 2009년 대비 한국 OEM의 국내 생산율은 32% 증가했다.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구조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양국은 모두 강력한 선진 산업국가이고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가치창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의 총 가치창조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독일도 26%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20%를 크게 밑돌고 있다. 강력한 산업이야말로 미래 가능성 있는 경제, 성장,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유사하게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꾸준히 국제화를 추진해 주요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대했다. 그 결과 서유럽 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4.2%, 자동차 대수로는 5만 4,000대에 달했고, 2012년에는 5.9%로 증가했다. 2013년 초까지도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다(2013년 1월 시장 점유율 6.4%). 이로써, 세계 자동차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EM은 지난해 서유럽에서 판매가 28% 증가했다. 이는 신규차량 판매가 약 15만 대 늘어난 것에 상응한다. 덧붙이자면, 서유럽에서 같은 기간 독일 브랜드는 약 50%에 이르는 판매율을 유지하거나 소폭 높이는 데 그쳤다. 즉 한국 OEM의 성장으로 다른 경쟁사들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독일 기업은 유럽연합(EU) 내 한국 OEM의 생산 급증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독일 기업은 이러한 한국 OEM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2006년 한국 OEM의 EU 역내 생산량은 5,000대였다. 2008년에는 약 21만 대를 생산했고, 2010년에 43만 대, 2012년에는 60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6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한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자국에서의 생산 및 수출 증대와 해외 성장시장에서의 생산 확대, 2축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다.
비관세 무역장벽 지속 철폐
지속적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 수입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설득력 있는 조처들을 일부 실시했으며, 특히 비관세 무역장벽 제거 등도 이에 포함된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Non-Tarif Barriers, NTB)을 주시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다. 상이한 “CO2 배출 규제”와 “기술 규정”은 유럽의 대 한국 수출을 어렵게 했다. 아직 일련의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긴 해도, 이러한 NTB를 계속해서 철폐해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적응형 라이팅 시스템’이나 스페어 타이어, 또는 LED 등에 대한 규정에서 왜 한국과 EU의 표준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양측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쌍무 협의와 중재 과정과 같은 기나긴 협상 이후, 이제 FTA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구조적인 대화와 일련의 조처들이 추진되고 있다. 결국에는 FTA의 효과가 이런 것들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감이 있다.
한국은 EU 외에 미국과도 FTA 협상을 실시했다. 한국 OEM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7%로 독일 OEM의 시장 점유율과 비슷하다. 물론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 브랜드의 1대 당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이는 한국 내 독일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기업의 위치와 유사하게 독일 브랜드들이 미국 프리미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독일, 두 자동차 국가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OEM은 독일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의 대 독일 수출이 지난해 1/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승용차 제조사들은 15억 유로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 기업의 승용차 수출 규모는 21억 유로에 달했다. 반면 독일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는 약 6억 유로 규모에 그쳤다. 한국으로 수출된 독일의 신차는 8만 대를 기록했다.
유럽 제조사들은 EU 지역에서 한국으로 모두 9만 5,000대를 수출했다. 반대로 한국 제조사들은 EU로 40만 대의 차량을 공급했다.
서플라이어 위한 잠재력 이용
한-EU FTA로 인해 많은 수입 장벽이 적어도 축소되거나 아예 전면 폐지됐다. 여기에는 한-EU 간 교역 시의 부품 관세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한국 부품업체들이 커다란 혜택을 보았다. 지난해에만 한국 기업의 대 독일 수출은 23% 증가한 3억 유로를 기록했다. 독일 부품업체들의 상황은 이와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정반대다. 독일 기업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대 한국 수출이 오히려 13% 감소했다. 정계에서 기대했던 FTA 체결 효과가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독일 부품업체들은 7억 5,000만 유로에 상당하는 부품과 액세서리를 수출했다. 수출 품목의 절반 이상은 엔진 부품이다. 여기에서 양측 모두에게 잠재력이 남아 있다.
FTA는 한국과 EU의 관계를, 한국과 독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수입 관세 인하(8%에서 5.6%로 축소)가 독일 브랜드의 판매를 증가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독일 제조사들의 성공은 오히려 세계적인 품질과 차량 모델의 매력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 고객들이 이런 점을 알아주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 OEM이 한국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 확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독일 부품업체들과 함께 독일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한국 시장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윈-윈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양국 협력의 심화를 고대하고 있다. 양국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참된 자유무역의 틀 안에서 공정한 시장 접근 및 무역장벽의 철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 OEM은 독일에게 강력한 경쟁 상대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간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독일의 많은 제조사와 서플라이어가 서울에 왔다. 독일 공동부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수행했다. VDA에 소속돼 있는 주요 서플라이어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서플라이어의 아시아 지역 매출 비율은 2001년 약 2%에서 현재 거의 10%까지 높아졌다. 한편 우리는 독일 OEM을 상대로 한 아시아 지역 공급업체들, 특히 한국 업체들의 사업 동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서플라이어에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쟁 또한 적지 않다. 독일은 이러한 경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경학적 분열과 자유무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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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지난 20세기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화였다. 개방을 통하여 국가 간 경제 교류가 강화되고 상호의존을 통해 세계 경제가 통합됐다.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자본, 노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제도,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계화로 활동 범위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지구 전체로 확장됐다.
개방과 세계화는 경제 번영을 가져 왔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자유주의 국제 경제질서에 편입되었고 무역을 통해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대규모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고, 더 많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였다. 그러나 세계화로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얻은 것은 아니다. 혜택을 본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소득, 부, 기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정치·사회 갈등이 높아졌다.
국가 간 교류 확대와 경제 통합은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다.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은 “무역의 확대가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 간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전쟁으로 무역이 단절될 때 잃을 손실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충돌을 피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은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경제 통합으로 군사 충돌을 줄일 유인이 커진다.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발족시켜 평화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힘을 가진 국가 사이에서는 교역 확대가 오히려 군사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역사적으로 무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강대국이 종종 군대를 동원했고, 특히 석유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자주 벌어졌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은 전쟁을 줄이고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의 규범을 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글로벌 금융, 투자, 통화의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선진국 주도의 국제기구가 무역, 기술 표준, 보안, 경제위기, 개발 등의 글로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낮아졌다.
트럼프 미국 전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불공정행위와 지적 재산권 절취 혐의로 무역규제를 실행했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는 철강,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자주 부과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상대국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됐다. 현재 바이든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정부도 중국과 무역·기술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경학적 분열’이 가속되고 있다. 지경학(geo-economics)이란 지리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1990년 전략 전문가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Luttwak)은 냉전 이후 군사적 힘은 중요성이 쇠퇴하고 지경학적 힘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들은 과거에 군사 수단을 통해 달성했던 목표를 이제는 무역 및 투자 정책, 경제제재, 금융제재, 에너지 및 원자재 거래, 해외원조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과 해외원조를 통해 저개발국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사드 배치 때는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했다. 러시아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치적 분쟁으로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차단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를 달러 중심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금융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탈세계화(ITC) 글로벌 스탠다드 맵 | COTTON USA deglobalization)의 파도가 세고 기존의 규칙 기반 세계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세계가 여러 진영으로 분열하여 대립할 것이다. 자원 보유국이 언제든지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고 수입국도 정치·군사적 이유로 보호무역 조치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부품과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오늘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려운 시기이다. 신중한 경제안보 전략으로 위험을 헤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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