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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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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erms vs. American Terms European Terms : 국제기준 - 미국의 달러(USD)를 기준통화로 하고,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

e.g USD/JPY = 101.28, USD/KRW = 769.65

American Terms : EUR, GBP, AUD, NZD, IEP, ZAR, SDR - 다른나라 통화를 기준통화로 하고, 다른미국의 달러(USD)를 기준통화로 하고,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

e.g JPY/USD = 0.009874, KRW/USD = 0.001299

※ European Terms와 American Terms로 나타낸 두 환율은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음

Direct Quotation vs. Indirect Quotation - Direct Quotation(직접표시방법, 자국통화표시방법) : 외국통화를 기준통화, 자국통화를 상대통화로 환율 표시 - Indirect Quotation(직접표시방법, 외국통화표시방법) : 자국통화를 기준통화, 외국통화를 상대통화로 환율 표시

※ 직접표시방법과 간접표시방법으로 나타낸 두 환율은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음

Bid Rate vs. Offer Rate - 은행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은행은 매입환율(bid rate)과 매도환율(offer rate)을 동시에 제시하는데, 이를 가리켜 ”two-way quotation” 이라 함

e.g USD/CHF = 1.7925 - 30

예를 들어 위의 two-way quotation은 시장조성자가 기준통화인 미국달러(USD) 1단위를 1.7925CHF에 매입하거나, 또는 1.7930CHF에 매도 하겠다는 확정가격의 제시 (firm quitation)임 - 시장조성자(가격제시자)란, ”Buy low, Sell high”의 원리에 따라 매매차익을 얻기위해 계속 ”two-way quotation”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시장에 유동성(liquidity)을 제공하는 국제은행들로 “Quoting Bank”라고도 함. 한편, 시장조성자가 아닌 은행들은 시장조성자가 제시한 환율에 따라 외환거래를 하는 시장이용자(market user, market follower)들로 “Calling Bank”라고도 함 - 외환이란 두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한 통화를 매입하면 다른 통화를 반드시 매각하여야 함. 이것을 시장조성자와 시장이용자, 그리고 기준통화와 표시통화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음

매입율(Bid Rate)이 적용되는 거래 매도율(Offer Rate)이 적용되는 거래
시장조성자 (가격제시자) -기준통화 / +표시통화 +기준통화 / -표시통화
시장이용자 (가격추종자) +기준통화 / -표시통화 -기준통화 / +표시통화
- 은행간 전화를 통한 직접거래에 있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앞의 세숫자 ”1.79”를 생략하고,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을 제시

e.g USD/CHF = 1.7925 - 30

위의 환율제시에서 생략한 ”1.79”를 ”Big Figure” 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1일 중 자주 변하지 않음. 한편, 환율을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소숫점 아래 넷째자리수를 가리켜 ”Pip“ 또는 ”Point(Base Point)“라고 부름(예외적으로 KRW, JPY의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수)

※ 스프레드(spread) : 매도환율(offer)과 매입환율(bid)의 차를 가리켜 스프레드(spread)라고 함

e.g Spread = Offer Rate - Bid Rate

- 위의 예에서 스프레드는 ”5pips“인데, 이것이 시장조성자가 외환거래에서 얻는 마진(margin)임 -- 시장조성자의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면 시장조성자들은 스프레드를 확대함. Cross Rate > 국제금융시장에서 모든 통화는 미국달러화와의 교환비율로 환율이 표시됨. 이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가 아닌 통화간의 환율을 구하는 것이 Cross Rate임

e.g USD/KRW, USD/JPY를 이용하여 JPY/KRW를 구하는 것이 Cross Rate임

> Cross Rate을 구하는 방법

- 두 환율이 모두 European Terms로 표시되는 경우 : Cross Rate은 두 환율을 나누어 구함

e.g - USD/CHF = 1.5180 / 90
- USD/JPY = 123.92 / 97
- CHF/JPY = 81.58 / 67
① Bid : 123.92 / 1.5190 = 81.58
② Offer : 123.97 / 1.5180 = 81.67

- 두 환율이 하나는 European Terms로, 하나는 American Terms로 표시되는 경우 : Cross Rate은 각각의 Bid와 Offer를 곱해서 구함

e.g - EUR/USD = 1.3283 / 91
- USD/JPY = 123.92 / 97
- EUR/JPY = 164.60 / 77
① Bid : 1.3283*123.92 = 164.60
② Offer : 1.3291*123.97 = 164.77

Value Date/Delivery Date

- 외환거래는 거래일(Deal Date, Trade Date)에 환율과 거래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한 다음, 결제일(Value Date, Delivery Date, Settlement Date)에 두 은행이 각각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킴으로서 종료됨 - 두 은행간에 외환거래가 체결된 다음, Back Office에서 거래내용을 확인(Confirm)하고, 자금이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거래일 이후에 됨 - 원칙적으로 쌍방의 동일자 결제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통화발행국 중 한 나라가 휴일인 경우 동일자 결제원칙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순연됨

Value Date/Delivery Date

현물환결제일 - 국제관행에 따르면 현물환거래(Spot Transactions)란 거래일에 이은 2영업일(Value Spot)에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말하나, 광의로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며 Value Today, Value Tomorrow인 외환거래도 포함한다. 선물환결제일 > 선물환결제일(Forward Value Date) = 현물환결제일(Spot Value Date) + 선물환만기

FX용어사전 (사)

은행창구의 배당의 기준이 되는 시세입니다. 은행창구에서는 오전10시즘의 인터뱅크 시장의 수준을 참고하여 고객님용 공표배당을 정해 그 후 어지간히 큰 환전변동이 없는한 이「사이치」가 하루사이의 기준환전배당으로 적용됩니다.

사이치 부족

사이치결제로 인한 외화수급밸런스로 외화 주로 미국달러가 부족한 경우 사용됩니다. 부족하고 있는 것의 가격이 올라가면서「사이치 부족」은 달러를 사는 재료가 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같이 「특정의 장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거래소를 통하지않고 금융기관등 당사자끼리가 판매자와 매매자가 되어 상대(일대일)로 교섭하여 가격 수량 결제방법등의 판매내용을 결정하는 거래방식을 상대거래라고합니다. 【=OTC】

쌍둥이 적자

미국의 레건정권이 행해진 경제정책「레거노믹스」에 의해 탄생한 미국의 제정수지와 무역수지의 적자를 말합니다. 「쌍둥이 적자」는 죤즈・W・부쉬 정권시대의 2003~2004년에 있어 가장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서버린 리스크

거래상대의 나라의 사정으로 체결된 환전예약이 실행되지 않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돌연 정변 발생이나 자본유입게제등이 더해졌을때 환전예약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 일어나는 리스크로 컨트리 리스크라고도 말합니다. 【=컨트리 리스크】

서포트 라인

챠트 분석에 있어 과거에 여러번 정도로 환전배당이 내려가는것을 막는 가격대를 서포트라인(지지선)을 말합니다. 시장 참가자의 대부분이 그 이상의 시세는 하락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기때문에 서포트・라인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로부터 손절매(스톱・로스)를 유발하여 더욱 큰 급락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시장참가자의 대부분이 이 이상의 시세가 상승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기 쉬운 가격대를 레지스턴스라인(저항선)이라고 말합니다. 【←→레지스턴스 라인, 저항선】【=지지선】

현재 제시되어있는 배당에서 판매하는 주문방법을 말합니다. 프라이스 오더 또는 마켓 오더라고도 말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성립주문을 나는것 얼마정도의 약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FX(외환보증금거래)의 경우는 성립주문을 내면 그떄의 배당이 제시되어 그 배당이 괜찮다면 실제로 주문을 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 또 세계은행은 도상국의 다른 발전단계나 여러가지 자금수요에 응하기 위해 다음의 기관에 의해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다수국간 투자 보증기관(MIGA).

시세상승 또는 하락이 너무 지나친 뒤 지금까지와의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세상승이 지나친 경우라면 그 뒤 시세가 급락하거나, 시세하락이 지나친 경우라면 그 후 시세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판매(숏) 포지션을 손절매하여 다시 사들이는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가지고있는 매매(롱) 포지션을 손절매하여 파는 경우를 「투매」라고 하여「던진다」라고도 합니다.

평가손해를 실제손해로 확정시키는 결제거래를 말합니다. 반대로 평가이익을 실제이익으로 확정시키는 결제거래를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식】

어떤 화폐를 판매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달러/엔으로 「달러 숏」의 경우에는 달러를 판매 엔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달러저・엔고가 진행될수록 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거레에 있어 사는 화폐의 금리를 받아 파는 화폐의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달러 숏」의 경우에 달러 금리가 엔금리보다 높으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금리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코스트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화폐를 숏하는 경우에는 단기로 거래를 끝내지 않으면 금리 코스트에 의해 이익이 줄어드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롱】

외국환전거래에서「달러 매매 예약」을 말합니다. 일본의 수입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구입할 때 달러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엔을 달러로 교환(엔을 팔아 달러를 산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러를 지불하는 날에는 미리 계약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날짜로 달러를 사는 것을 수입예약이라고 말합니다.

외국환전거래에서「달러 판매 예약」를 말합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이 미국에게 제품을 수출하면 그 대가로 달러를 받습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은 이 달러를 일본 국네에서 사용하기위해 엔으로 교환(달러를 판매하여 엔을 산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달러를 받을 날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져 있기에 그 전날짜에 달러를 파는 것을 수출예약이라고 말합니다.

거래를한 2화폐의 금리차를 말합니다. 고금리의 화폐를 사서 저금리의 화폐를 팔면 차이를 수령하며 반대인 경우는 지불합니다.

스왑포인트

거래를한 2화폐의 금리차를 수왑이라고말하여 고금리의 화폐를 사 저금리의 화폐를 팔아 차익으로 금리를 수령하며 반대의 경우는 지불하느 것을 말합니다. 스왑포인트란 받은 수령금리와 지불금리를 1일・1만 화폐당의 표시를 말합니다.

스위스 프랑

스위스의 통화입니다. 스위스 프랑은 유럽통화이지만, 유로에는 참가하지않은 독립된 통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라고 불리며, 전쟁 시 등에는 미국 달러가 구입되는 일이 많았지만, 미국 테러 시에는 미국 달러를 대신하여 스위스 프랑이 구입되었습니다.

외국 환전거래에서 판매와 매매를 가진수량을 이븐, 즉 제로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외국 파운드의 다른 말입니다. 파운드는 유럽화폐입니다만 유로에는 참가하지 않는 독립적인 화폐입니다. 대비 엔으로 하면 환전배당의 변동이 비교적 크므로「투기주식같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톱로스 오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환배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를 가져와 손해를 발생했을때 그 이상의 손실을 막기위해 포지션을 결제하는 주문을 말합니다. 매매 포지션이었을 때에는「이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판다」판매 포지션인 경우에는「이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되사기를 한다」라는 역지정주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또는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산다가 트레이드의 기본이므로 스톱로스 오더는 어떤 의미로는 억울한 주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는 트레이드에 있어 손실을 작게 한정하는 것」이 불가결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주문방법입니다.

종축에 금리의 고저, 횡축에 기간을 가진 그래프를 일드 커브(금리곡선)이라고 말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일드 커브(금리곡선)은 상향선 그래프가 대부분입니다. 이 일드 커브의 곡선이 더욱 급(상향선)이 되는 것을 스티프라고 합니다. 반대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가 작아지는 (일드 커브의 움직임이 온화해지는 것)을 플랫이라고 말합니다.

환전시장에 있어 직물거래를 뜻해 거래일부터 2영업일 후가 결제일입니다.

스폿 레이트

외환의 ㄱ직물거래를 스폿거래라고 말합니다만 이 직물외환배당을 스폿레이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티비등에서 전해지는 외환배당은 이 스폿 레이트라고 표시합니다.

스프레드란 「넓어지는 것, 넓다, 가격폭, 차액」을 의미해 FX에있어 스프레드란 화폐의 제시배당의 매수가(Bid)와 판매가(Ask、Offer)
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미국달러/엔으로 배당이 「101.15-20」의 경우라면 스프레드는 5전이라는 것이 되어 이것은 고객님에게는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슬릿페이지

스탑 주문의 성립시 발생하는 지정한 배당과 실제 약정의 배당과의 차를 말합니다. 시세의 급락/급등 등에 시장의 상태에 의해 이 슬릿페이지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재평가

포지션의 시가평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일개시때의 배당을 말합니다. 「시초가」라고도 말합니다. 【←→종료가、종료가】【=시초가】

금융기관끼리의 돈의 대출하는 것을 적용한 급리를 말합니다.

시초가(기부)

시장이 시작할 때 FX용어사전 (사)|GEMFOREX 처음으로 붙은 가격을 말합니다. 【←→종료가、종료가】 【=시작가】

시카고 거래

시카고의 선물거레로 화폐선물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뜻함.

기관투자가등 자본거래와 수출입에 동반한 외국환전의 수급. 투기에대한 말로써 사용됩니다.

자본거래(투자나 투기)와 수출입에 동반한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기관투자가들을 말합니다. 실수요자는 외환변동에 의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판매를 행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시세의 방향성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않으므로 담담하게 거래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in case where the plaintiff company set a goal through Gaya Cable TV belonging to the plaintiff company, to subcontractors to attract new subscribers of Cable TV and the Internet, and the plaintiff company reduced subcontractors’ commission fees which the pliantiff company should pay, affirmed the judgment below which decided that hindering subcontractors’ free decision-making or coercing them disadvantage such as above acts was likely to hinder the fair trade as abusing the trade position(imposed sales target). Article 23(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a clause prohibiting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involve various types of illegal FX용어사전 (사)|GEMFOREX practices, which causes various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rguments on both classification of practice type as a formal requirement and standards of judging illegality as practical requirement. Accordingly, national arguments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have been focused on both how to deal with the types of ban not related to competition restriction effect with respect to formal requirements and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fair trade hindering or unfairness with respect to practical requirements. Freedom of competition is worth protecting from unfair methods. That’s why fair trade hindering should be judged based on entire economcial legitimacy and as much as prohibiting abusing the trade position is supposed to be intervention in fre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sectors, practices intervention targets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trade position of one transaction party is significant enough to bind the decision-making of the other party and abusing trade position cause a disadvantage to the other transaction party situated in weaker position. Then, standards of judging illegality needs to depend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which the transaction partie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could get, the parties’ capacity to collect and deal with information or the balance degree of the parties’s position. Namely, if the other party is not a business, the more strict standards shall be neede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which EU adopted on May 11,2005, could be a good reference on differentiation of standards of judgment on illegality depending on transaction ad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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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business practices, abusing the trade position, standards of judgment on illegality, transaction adversary, EU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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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TY - JOUR
AU - 강정희
TI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T2 - 경쟁법연구
JO - 경쟁법연구
PY - 2011
VL - 24
IS - null
PB - 한국경쟁법학회
SP - 229
EP - 259
SN - 1598-2335
AB -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in case where the plaintiff company set a goal through Gaya Cable TV belonging to the plaintiff company, to subcontractors to attract new subscribers of Cable TV and the Internet, and the plaintiff company reduced subcontractors’ commission fees which the pliantiff company should pay, affirmed the judgment below which decided that hindering subcontractors’ free decision-making or coercing them disadvantage such as above acts was likely to hinder the fair trade as abusing the trade position(imposed sales target). Article 23(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a clause prohibiting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involve various types of illegal practices, which causes various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rguments on both classification of practice type as a formal requirement and standards of judging illegality as practical requirement. Accordingly, national arguments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have been focused on both how to deal with the types of ban not related to competition restriction effect with respect to formal requirements and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fair trade hindering or unfairness with respect to practical requirements. Freedom of competition is worth protecting from unfair methods. That’s why fair trade hindering should be judged based on entire economcial legitimacy and as much as prohibiting abusing the trade position is supposed to be intervention FX용어사전 (사)|GEMFOREX in fre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sectors, practices intervention targets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trade position of one transaction party is significant enough to bind the decision-making of the other party and abusing trade position cause a disadvantage to the other transaction party situated in weaker position. Then, standards of judging illegality needs to depend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which the transaction partie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could get, the parties’ capacity to collect and deal with information or the balance degree of the parties’s position. Namely, if the other party is not a business, the more strict standards shall be neede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which EU adopted on May 11,2005, could be a good reference on differentiation of standards of judgment on illegality depending on transaction adversary.
KW - unfair business practices, abusing the trade position, standards of judgment on illegality, transaction adversary, EU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DO -
UR -
ER -

강정희. (2011).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24, 229-259.

강정희. 2011,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vol.24, pp.229-25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24 pp.229-259 (2011) : 22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2011; 24 229-25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24(2011) : 229-25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24, 229-25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2011; 24 229-25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2011; 24 229-259.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경쟁법연구 24(2011) : 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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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판로 ‘안정’…소비자, 대량구매로 ‘저렴’

“일본에서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소매유통에서 대형양판점(우리나라의 대형마트)이 주류가 됐기 때문이다. 대형양판점은 정시정량과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 경매 개시 전 상품 선점, 공급가격의 안정성 등을 요구했고, 기존 경매제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1971년 도매시장법이 개정됐다.”

지난 21일 가락시장에서 만난 일본 낙농학원대학 호소카와 마사후미(細川允史) 교수의 설명이다. 호소카와 교수는 “한국에서 상장경매가 주류인 이유는 출하자가 소규모단체 이거나 개인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유통환경의 변화는 대량구매로 매입가격을 낮춰 FX용어사전 (사)|GEMFOREX 매장 판매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는 소매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소카와 교수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서는 도매상 제도를 ‘토이야세이’(問屋制)라고 불렀고, 도매상이 소매상과 상대매매하는 것을 ‘토이야’(といや. 問屋)라고 했다. 토이야는 ‘도매상과 소매상의 소맷자락 속에서 은밀히 결정되는 가격’을 뜻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가격을 속이고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23년 중앙도매시장에 상장경매가 도입된 FX용어사전 (사)|GEMFOREX 이후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는 상대매매가 금지되어 왔다.

이후 1970년 도매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으로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됐다. 이는 슈퍼마켓과 대형유통 중심으로 변해가는 유통환경에 경매제만으로는 합리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매유통의 영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전에 시작하는 경매 시작 이전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취거래’를 도입했고, ‘선취=상대거래(정가·수의거래)’라는 등식은 이렇게 성립됐다.

이 같은 일본의 거래제도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농산물 거래가 60%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2004년 농림수산성의 ‘식료품소비모니터링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구입하는 △야채 61.7% △과일 66.8% △어류 67.7 △정육 66.8% △냉동식품 73.1%로 조사된 바 있다.

호소카와 교수는 “경매제는 소매기업간의 경쟁 유발을 저해할 수 있지만, 영세한 생산자·출하자에게는 유리하다”면서 “반면, 상대거래(정가·수의매매)는 대량구매로 가격을 낮추는 소매기업간 경쟁으로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의 인건비 증가로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형유통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경매제는 물량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하지만,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라면 합법적인 가격 할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교수는 “동경도매시장은 이전부터 상대거래(정가·수의매매) 비율이 높고, 오사카도매시장은 경매비율이 높다. 두 시장을 비교하면 그 때 그 때 시장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출하자가 시세에 감안해 출하하기 때문에 1년을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등락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비슷하다는 말이다. 1990년 일본은 양배추 흉작을 겪었다. 이 때 양배추 10kg 한 상자가 동경도매시장의 상대거래(정가·수의매매)에서는 8,FX용어사전 (사)|GEMFOREX 000엔. 오사카도매시장의 경매에서는 1만5,000엔에 거래된 바 있다.

다른 사례도 있다. 호소카와 교수는 “경매제에서는 출하량이 너무 많을 때 ‘0엔’(가져가는 것 만으로도 고마운, 쓰레기 처리비용 필요)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에서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주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정가·수의매매를 할 때 거래규모에 따른 중도매인의 협상력 차이에 대한 우려를 물었다. 일례로 당일 반입된 사과가 100박스인데, 300박스 물량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호소카와 교수는 “소규모 중도매인의 경우 경영이 어렵게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특정 업자에게 배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과 개설자의 협의(사후승인)에 따라 경매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도매시장법인이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도매시장법에는 ‘차별적취급금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대거래(정가·수의매매)와 선점을 금지하고 있다.

호사카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상대거래(정가·수의매매)가 경매 시작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매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매를 통해 상대거래(정가·수의매매)의 잔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본의 ‘기준가격’(たてね. 建値)은 동경청과의 모든 시세를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동경청과의 경매시간은 채 5분이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소카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소규모 중도매인의 경영은 어렵지만, 도매시장법인의 힘을 넘어 직접 산지와 교섭하는 대형 중도매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쿠마모토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제를 FX용어사전 (사)|GEMFOREX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농협을 거치지 않는 개인 출하자의 경우 경매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결국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보장가격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거래방법은 출하자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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