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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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혐의’ 에코프로비엠, 거래정지 우려 벗었다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비엠 본사 전경. 사진=에코프로비엠 제공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혐의로 급락했던 에코프로비엠이 거래정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례처럼 횡령‧배임 혐의가 아닌 이상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기 어렵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400원(0.73%) 떨어진 32만61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6.90% 상승했고 계열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은 무려 18.93%나 치솟았다.

전날 에코프로그룹주는 임직원들의 내부자 주식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락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6일 각각 27.64%, 19.15%씩 하락 마감했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비엠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미치는 내부자거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내부자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인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게 문제일 뿐,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회사 측에 해명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 혐의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지 거래소가 주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이뤄지고, 내부자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질문인데 , 주식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올린 글입니다 .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

불공정거래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고요 ?

그렇다면 , 국내 최초의 주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 작전 ’(2009 년 개봉 ) 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무엇을 조심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 일명 내부자거래라고 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은 회사의 주요주주 ,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화 ‘ 작전 ’ 에서 대산토건이 인수한 한결의 경우 폐수처리 기술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 이 기술의 성공 여부는 회사 내부인력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거고 ,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외부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될 테고요 .

따라서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안타깝게도 2018 년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 에 달할 정도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

미공개정보 이용 , 즉 내부자거래는 아니지만 , 내부 직원이 조심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

홍길순 씨의 사례를 볼까요 ?

홍길순 씨는 상장회사 재무팀에 다니고 있는 과장인데 , 내부정보를 내부자거래 미리 확보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애사심에서 주식을 1천만 원에 샀다가 5 개월 만에 2백만 원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

이 경우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

그런데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 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에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법인이 이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입니다 .

상당수 투자자자 간과하고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재무 · 회계 · 공시 · 기획 ·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정당하게 매입한 주식이라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6 개월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 할 것입니다 .

2016 년 적발된 ‘ 청담동 주식 부자 ’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

주식투자에 관심 없는 일반인이라도 이 소식을 접했을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허위사실 유포의 불공정거래행위 에 해당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서 주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위인데 , 영화 ‘ 작전 ’ 에도 작전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

작전 세력 일당들이 골프를 치며 증권방송 인기 방송인인 김승범 ( 권형준 역 ) 실장을 매수하여 작전 대상 회사인 대산토건을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만듭니다 .

투자자들은 대중매체 등에서 주로 투자 정보를 얻기 마련인데 , 특히 재야 증권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

허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여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지만 , 뜬소문을 유포시키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불공정행위입니다 .

통정매매 는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입니다 .

즉 , A 가 B 에게 주식을 5만 원에 팔면 , 다시 B 가 A 에게 6만 원에 팔고 , 이 주식을 A 가 다시 B 에게 7만 원에 팔고 , B 가 다시 A 에게 8만 원에 팔 듯이 둘 이상의 투자자가 미리 특정한 가격에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

영화 ‘ 작전 ’ 에서 양주잔에 위스키를 따라 서로에게 돌리면서 통정매매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짜고 내부자거래 치는 통정거래가 진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 주식은 거래량도 많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주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까다롭게 통정매매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불필요한 매매 수수료와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주식을 스스로 사고파는 ‘ 가장매매 ’ 도 있습니다 .

만약 누군가 주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면 ? 절대 ! 절대 ! No!라고 하세요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불공정거래행위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증권거래 행위입니다 .

2018 년에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총 118 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67 건 ,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와 같은 시세조종 22 건 , 부정거래 19 건 , 보고 의무 위반 10 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

여러분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되고 , 누군가 한다면 말려야겠죠 ?

영화 ‘ 작전 ’ 의 작전 세력들 역시 금융감독원 조사팀 이재학 ( 김승훈 역 ) 의 끈질긴 추적과 주인공 강현수 ( 故 박용하 역 ) 의 제보 덕에 모두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죠 .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 ·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용 하고 있는데 , 포상금 상한금액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 정보도 기억해두세요 . ( 단 , 2013.8.29. 이전 신고된 건은 최고 1억 원)

지금까지 영화 ‘ 작전 ’ 의 이야기와 함께 주식투자자라면 조심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소규모 ‧ 실적 악화 기업 및 주가 ‧ 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깃이 되는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에 바탕을 둔 투자가 필요합니다 .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문화는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거래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 예를 들어 변호사 , 변리사 , 회계사 , 세무사 등 ) 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 대리인 ,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174 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 (6 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미공개 중요정보 " 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도 매우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443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다만 ,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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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가 정보 공식 발표 전 입수해 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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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부자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 수백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넷플릭스 전 직원들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전 넷플릭스 엔지니어 ‘Sung Mo Jun(전성모)’는 내부 거래 조직을 만들고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만5000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내부정보를 기반으로 300만달러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는 지난 8월 증권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당시 그는 “내가 한 행동은 어리석고 잘못된 불법행위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모자 ‘Junwoo Chon(천준우)’도 징역 14개월과 벌금 1만달러를 선고받았다.

지난 8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넷플릭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 동생 ‘Joon Mo Jun(전준모)’와 함께 넷플릭스 주식을 사고팔았다.

그는 넷플릭스를 떠난 후에도 다른 넷플렉스 엔지니어 ‘Ayden Lee’로부터 내부정보를 계속 제공받았다. 전씨의 동생과 이씨는 내년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씨와 천씨가 각각 벌어들인 49만5188달러와 158만2885달러는 모두 몰수된다. 형을 마치고 나온 후에는 50시간의 사회봉사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들이 가입자 수 정보 등을 제공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